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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종합)

‘사법의 과잉지배’ 언급한 이낙연…”윤석열, 면죄부 아니야”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태년 원내대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과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 대응 긴급회의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2020.12.25/뉴스1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태년 원내대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과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 대응 긴급회의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2020.12.25/뉴스1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원의 판단으로 업무에 다시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을 두고 “법원이 윤 총장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다”라며 “그런 점에서 윤 총장은 공직자로서 책임을 느껴야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파워볼게임

이 대표는 25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대한민국이 사법의 과잉지배를 받고 있다는 국민의 우려가 커졌다.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가 위험수위를 넘었다는 탄식이 들린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은 절차적 흠결을 이유로 윤 총장 징계처분을 정지시켰다”며 “그러나 법원은 윤 총장에 대한 두 가지의 징계사유를 심각하게 받아들였다”고 했다.

이 대표는 “법원은 검찰의 판사 사찰 문건에 대해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며 “채널A 사건 감찰 방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소명이 됐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당은 법원의 결정문에 적시된 검찰의 문제점들을 소상히 검토하겠다”며 “검찰권 남용, 불공정 수사, 정치 개입 등을 막기 위한 검찰개혁을 체계적으로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당내의 기존 권력기관개혁TF(태스크포스)를 검찰개혁특위로 확대 개편하고 그 위원장을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이 맡도록 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차질 없이 출범시키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과 연석회의를 열고 법원의 윤 총장 징계처분 정지 결정에 따른 대응책을 모색했다.━
민주당 “대통령 탄핵 결정? 국민의힘 저급하고 비열한 망언”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처분 정지 결정을 두고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까지 거론한 국민의힘을 향해 “어떻게든 대통령을 흠집내기 위해 극단적 정치공세로 국민 여론을 호도하는 그 의도가 참으로 저급하도고 비열한 수준”이라고 밝혔다.파워볼실시간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법원의 검찰총장 징계처분 결정이 곧 문 대통령에 대한 사실상 탄핵 결정이라는 망언을 일삼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윤 총장에 대한 문 대통령의 징계처분 집행을 정지한 결정은, 대통령 탄핵 결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언급한 것을 두고 나온 입장 표명이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은 정쟁의 먹거리가 아니다”며 “기회만 보이면 탄핵을 선동하고 국정운영에 혼란과 부담을 주고자 사력을 다하는 제1야당의 모습을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문 대통령은 검찰총장 직무복귀와 관련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국민께 드린 불편과 혼란에 대한 사과를 전했다. 차질 없는 검찰개혁 추진 역시 강조했다”며 “인사권자로서의 책임있는 입장표명이자 검찰개혁 완수를 향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대통령을 향한 막말을 하고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련 드마라 제작에 시비를 걸기보다는 제1야당이 생각하는 검찰개혁의 바람직한 방안을 고민하는데 에너지와 시간을 쏟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이낙연 대표, 윤 총장 법원 결정 다음날 법사위원 등 긴급 회동
與 “법원도 尹 의혹은 인정”..’검찰개혁특위’ 구성해 개혁 추진
‘檢 수사·기소 완전 분리’ 목표..특위서 구체적 방안 제시
28일 공수처장 추천위서 후보 선정..연초 공수처 출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5일 국회 의원회관 자신의 사무실에서 김태년 원내대표 및 당 소속 법제사법위원들과 긴급회동을 마치고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5일 국회 의원회관 자신의 사무실에서 김태년 원내대표 및 당 소속 법제사법위원들과 긴급회동을 마치고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또다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손을 들어주자 더불어민주당은 곧바로 ‘검찰개혁특위’를 꾸리는 등, 이른바 ‘검찰개혁 시즌2’를 예정보다 앞당겨 진행할 채비로 분주한 모습이다.파워볼

◇與 “법원도 尹 의혹은 인정…TF 가동해 ‘정치검찰’ 개혁”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성탄절이었던 25일, 김태년 원내대표 등 지도부를 비롯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긴급회의를 열고 윤 총장의 ‘2개월 정직 처분’을 정지한 법원 결정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당은 법원이 윤 총장의 비위 의혹을 인정한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해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법원이 윤 총장의 징계 과정에 절차적 문제를 지적한 건 맞지만, 윤 총장의 비위 또한 위중하다고 판단했으니 국회는 검찰개혁에 집중해야 한다는 논리다.

이 대표는 “검찰권 남용, 불공정 수사, 정치 개입 등을 막기 위한 검찰개혁을 강력하게, 체계적으로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기존 ‘권력기관개혁TF’를 ‘검찰개혁특위’로 확대 개편하고, 위원장으로 윤호중 법사위원장을 임명하기로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다음 달 초 차질 없이 출범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檢 수사·기소 완전 분리’ 목표…특위서 본격 논의

민주당은 21대 국회 임기 내 검찰이 가진 수사권과 기소(공소제기)권을 서로 완전히 분리해내 개혁을 완수하겠단 계획이었다. 이를 단기가 아닌 ‘장기’ 목표로 잡았던 건,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벌써부터 고치는 데 부담이었던 탓이 컸다. 여기에 공수처도 아직 출범하지 않은 상황에서 당장에 법 개정을 위한 운신의 폭도 크지 않은 상황이었다.파워볼실시간

그러나 윤 총장이 지난 1일 ‘직무배제 집행 정지’로 살아남은 데 이어, 지난 24일 정직 처분 정지 결정으로 업무에 복귀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이낙연 대표는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가 위험수위를 넘었다는 탄식이 들린다”며 고강도 검찰개혁을 예고했다.

결국 개혁의 핵심은 검찰이 가진 ‘수사와 기소(공소제기)의 완전한 분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당내에서도 여러 방안이 나오고 있다. 검찰에 남은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 대한 수사권까지 완전히 경찰에 넘기는 방안부터, 과도기적 성격으로 검찰 내부에 기소만 전담으로 하는 기소부(가칭)를 별도로 두는 방안 등도 거론된다. 다음 주 정식 출범할 검찰개혁특위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CBS노컷뉴스 김기용 기자] kdragon@cbs.co.kr저작권자ⓒ CBS 노컷뉴스(www.nocut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the300](종합)

文대통령, 윤석열 복귀에 ‘신속한 사과’…레임덕 논란 차단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복귀를 결정한지 하루만에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에게 사과를 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벌어진 혼란에 대해 인사권자로서 책임이 있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성탄절인 25일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결과적으로 국민들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 인사권자로서 사과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전날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고, 윤 총장은 즉각 업무에 복귀했다.

법원의 결정으로 문 대통령이 지난 1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윤 총장의 정직 2개월 처분을 재가(裁可)한 결정이 뒤집히면서, 국민의힘 등 야권을 중심으로 ‘레임덕'(임기 말 권력누수현상) 얘기가 나오자 신속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전날 법원의 결정이 나왔을때만 해도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하지만 문 대통령과 참모진은 이날 오전 치열한 내부 회의를 거쳐 대국민 사과와 중단없는 검찰개혁이란 두가지 메시지를 냈다. 이 이슈를 오래 끌어봤자 혼란만 가중될 뿐 도움이 될 게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관측된다.

여권 관계자는 “법과 원칙을 중시하는 문 대통령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메시지를 빨리 내면서 혼란을 잠재우고, 부정적인 여론을 막겠다는 의지로 보인다”며 “메가톤급 이슈가 성탄절 연휴에 터져 청와대로선 더 빨리 대처하려고 했을 것이다”고 말했다.

게다가 코로나19(COVID-19) 확진자가 1200명을 넘는 등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탓에 국정운영의 무게 추를 방역에 더욱 집중하기 위한 포석으로도 보인다. 국민들은 코로나19로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개혁 명분으로 윤 총장 문제에만 집중하는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하루 확진자수는 1241명으로 11개월여 만에 최대 규모로 집계됐다. 지난 일주일(12월 19~12월 25일) 일일 평균 환자 수는 1005.9명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기준 상한(800~1000명)을 초과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아침 성탄절 메시지를 통해 “마음으로 만나는 성탄절이다”며 “배려의 마음을 나눠주신 국민들 덕분에 올 한 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희망을 간직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중한 분들이 우리 곁을 떠났고, 아직 병상에 계신 분들이 많다”며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 고비를 넘기까지 최선을 다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모두를 위한 마음으로 견뎌내면, 우리는 다시 모여 함께하고 더욱 반짝이는 시간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정치적 타격 불가피한 文대통령, 돌파구 찾을까?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5부요인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12.22.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5부요인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12.22. scchoo@newsis.com

문 대통령이 윤 총장과 관련한 일련의 혼란 상황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했지만 정치적 타격은 불가피할 것이란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제청한 윤 총장 징계안에 대해 집행권을 행한 게 문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책임이 있다는거다.

더불어민주당 등에선 법원이 대통령의 인사권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사법부를 비판하지만, 문 대통령이 정치적인 부담을 안게 된 건 사실이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으로 국한됐던 전선이 문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는 전혀 다른 상황이 됐다는 얘기다.

특히 이 두 사람의 갈등 장기화로 국민들의 피로감이 상당한 상황에서 부동산 문제, 코로나19(COVID-19) 재확산, 백신 문제 등 민생을 위협하는 문제가 첩첩산중이다. 어느 것 하나 해결책을 찾기 힘든 상황으로, 최근 국정지지율은 취임 후 최저치 근처에 머물고 있다. 윤 총장의 이번 복귀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더욱 하방 압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리얼미터가 TBS(교통방송) 의뢰로 전국 18세 이상 남녀 15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24일 발표한 여론조사를 보면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주 연속 30%대를 기록했다. 긍정평가는 지난주보다 2.1%p(포인트) 떨어진 37.4%(매우 잘함 22.0%, 잘하는 편15.5%)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59.1%(잘못하는 편 12.4%, 매우 잘못함 46.7%)로 1.4%P 올랐다. ‘모름·무응답’은 0.7%P 증가한 3.5%를 보였다.

문제는 문 대통령이 이런 상황을 뚫고 나갈 돌파구가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여권 일각에선 다음달 고위공직자범뵈수사처(공수처)가 공식 출범하면 돌파구가 마련될 것이란 얘기가 나온다. 공수처 1호 사건으로 윤 총장이 의욕적으로 드라이브를 걸었던 월성 원전 수사를 아예 가져오거나 윤 총장 일가나 측근의 비리 의혹을 다룰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공수처가 무리하게 윤 총장을 ‘조준 사격’한다면 검찰과 정권의 갈등은 끝내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다. 정치·사회적 혼란은 커지고, 이를 수습할 길은 희미해질 공산이 크다.

정치권 안팎에선 이를 위해 당장 청와대 비서실장을 포함한 참모진 개편과 2차 개각을 앞당겨 경제팀까지 교체하는 전면 쇄신 카드가 나올 것으로 전망한다. 다만 문 대통령이 그간 국면전환용 인사에 부정적이었던만큼 어떤 선택을 할 진 미지수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윤 총장의 복귀로 연말 정국이 요동칠 것 같은데, 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도 큰 부담”이라며 “내년 4월 보궐선거 등 곧 선거 국면으로 접어들기 때문에 문 대통령과 청와대도 정국 주도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 개각을 비롯해 다양한 대책을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유·무선 RDD 방식으로 전화면접과 자동응답 병행으로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2.5%포인트, 응답률은 4.7%다. 통계보정은 올해 10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검찰 성찰하라”며 개혁의지 강조한 文대통령…왜?

(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25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한 문 대통령 메시지가 중계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법원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복귀 결정에 대해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며 결과적으로 국민께 혼란을 초래한 것에 대해 인사권자로서 사과한다고 밝혔다. 2020.12.25/뉴스1
(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25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한 문 대통령 메시지가 중계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법원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복귀 결정에 대해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며 결과적으로 국민께 혼란을 초래한 것에 대해 인사권자로서 사과한다고 밝혔다. 2020.12.25/뉴스1


문 대통령의 사과 메시지 중 눈에 띄는 점은 차질없는 검찰개혁을 주문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등 야권을 중심으로 ‘검찰의 승리’ 프레임이 짜여지면서, 문재인정부에 대한 비판이 쇄도하는데 아직 검찰개혁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공표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특히 검찰의 판사 사찰 논란을 정확히 짚으며 검찰의 변화를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법원의 판단에 유념하여 검찰도 공정하고 절제된 검찰권 행사에 대해 성찰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특히 범죄정보 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사찰한다는 논란이 더 이상 일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중단없는 검찰개혁의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법과 원칙을 중시한 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 총장 징계 제청에 재가를 한 것도 판사 사찰 논란이었는데, 이 점을 다시 부각하면서 자신이 재가한 뜻을 검찰이 이해해야 한다는 취지로 읽힌다.

문 대통령이 “법무부와 검찰은 안정적인 협조관계를 통해 검찰개혁과 수사권 개혁 등의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한 것도 마찬가지다. 징계문제는 일단락 됐지만, 법무부를 중심으로 추진해온 검찰개혁 이슈들을 잘 챙겨달라는 주문이다.

사과할 건 사과를 하되 윤 총장 복귀와 관계없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등을 포함한 검찰개혁 작업에는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이날 메시지는 지금까지 해오던 검찰개혁 작업에 차질이 생기면 안된다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문 대통령이 법무부와 검찰의 협조를 지시한 부분이다. 추 장관이 사표를 제출한 상황이지만 아직 수리는 안됐다. 당초 추 장관은 내년 초 있을 2차 개각때 교체될 것으로 관측돼 왔다. 그러나 이번 윤 총장 관련 사안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이뤄질 개각과 청와대 개편이 더욱 빨라진다면 거기에 맞춰 거취가 정해질 수도 있다.

당초 윤 총장의 복귀로 추 장관과 ‘불편한 동거’는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추 장관은 이미 사표가 수리되기 전까지 ‘맡은 바 소임’을 계속 해나겠다고 했다. 법원의 결정과 별개로 내년 초로 예정된 검찰 정기 인사에 관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양측 간 충돌이 불가피할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추 장관의 사표 수리 시점에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다.

추 장관은 지난 1월 부임한 뒤 윤 총장 측근들에게 ‘좌천성 인사’를 단행하면서 윤 총장의 손발을 잘라냈다. 이번 검찰 정기 인사에서도 이와 같은 기조는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윤 총장 징계 추진 과정에서 반대 목소리를 냈던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 등 고위 간부들이 좌천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여권 핵심관계자는 “인사문제는 전적으로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영역이기 때문에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다”면서도 “문 대통령이 2차 개각이나 청와대 개편을 통해 국정안정을 꾀할 수 도 있다”고 말했다.정진우 기자 econphoo@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文대통령 사과 배경과 전망
백신 지연사태·’尹 징계 무산’ 겹쳐
최근 지지율 급락 상황도 영향 미쳐
檢 개혁 고삐로 ‘국정 주도권’ 쥐기
秋 교체, 검찰 인사 전 단행될 수도
전문가 “여권 밀리면 끝이라 생각”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에 대한 법원의 집행 정지 결정에 사과 입장을 밝힌 2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바라본 청와대의 모습. 이재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에 대한 법원의 집행 정지 결정에 사과 입장을 밝힌 2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바라본 청와대의 모습. 이재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신속한 사과 표명을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안을 둘러싼 논란의 조기 수습에 나섰다. 법원의 윤 총장 징계 집행 정지 결정으로 자칫 레임덕(임기말 권력누수 현상)이 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는 와중에서의 행보다. 그러나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는 굽히지 않았다. 국정 주도권을 계속 쥐겠다는 의도를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 사의를 표명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임을 포함한 ‘2차 개각’의 방향과 규모가 향후 국정운영의 중요 변수로 떠올랐다.

한국갤럽이 24일 발표한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12월 한 달간 직무수행 지지율은 39%였다. 월간 조사에서 올해 최초로 40%대 밑으로 떨어졌다. 부정평가도 53%로 월간조사 최초로 50%대를 넘어섰다. ‘조국사태’가 있던 지난해에도 월간 조사에서 문 대통령 지지율은 40%대가 무너지지 않았다. (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코로나19 환자 급증과 백신 공급 지연 논란, 부동산 가격 급등 같은 악재가 잇따라 터지면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하향곡선을 그려왔다. 법원의 윤 총장 징계 집행 정지 결정은 문 대통령이 ‘마음의 빚’을 갖고 있다고 했던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씨가 1심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직후 나왔다. 청와대는 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 문 대통령과 대결하는 것으로 비친 윤 총장 사태를 계속 끌고 갈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청와대 관계자는 “코로나19 등 사실상 국난 상황에서 언제까지 이 문제에 매달릴 수 없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생각”이라며 “오늘 사과는 수습과 안정에 방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이날 통화에서 “청와대가 계속 이 상황을 모른 척하면 레임덕이 가속화될 수 있다고 본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행정법원의 검찰총장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 인용에 따라 업무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25일 관용차를 타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의 검찰총장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 인용에 따라 업무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25일 관용차를 타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이 ‘검찰개혁’의 고삐를 늦추지 않은 것은 국정 운영의 주도권은 쥐고 가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윤 총장 찍어내기’ 근거로 활용됐던 검찰개혁이라는 명분마저 잃을 수는 없다는 인식이다. 여권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할 것은 하되, 법원이 검찰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것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정부·여당은 여기서 밀리면 끝이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앞으로 검찰개혁이 더 강도 높게 진행될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25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한 문 대통령 메시지가 중계되고 있다. 뉴스1
25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한 문 대통령 메시지가 중계되고 있다. 뉴스1

문 대통령이 이번 법원 결정으로 타격받은 국정운영 동력을 회복하기 위해 새해 ‘2차 개각’을 단행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사의를 표명한 추 장관 이외에도 어느 부처가 개각 대상에 포함될지, 인선 방향 등을 통해 문 대통령의 향후 국정운영 방침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힌 입장문에서 법무부와 검찰에 ‘안정적인 협조관계’를 당부했다. 이를 놓고 추 장관 교체시점이 내년 초로 예상되는 검찰 인사 이전으로 앞당겨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추 장관 교체는 윤 총장 징계 파문과 관련한 문 대통령 책임을 희석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도 있다.

이도형·배민영 기자 scope@segye.com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를 법원이 뒤집으면서 정치적 부담 커져
코로나 확산 등 겹친 악재에 레임덕 우려, 빠른 사과로 수습 모색
개각·청 참모진 개편 등 쇄신 예상..추미애 사표 수리 앞당길 듯

[경향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안경을 쓰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안경을 쓰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한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 결정을 법원이 뒤집으면서 문 대통령이 짊어질 정치적 부담도 커지게 됐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극한 대립 속에 정치적 해법을 외면해온 문 대통령이 법과 절차만 강조하다 결국 무리한 징계가 실패로 끝나면서 모든 책임을 떠안게 된 것이다. 검찰개혁을 명분 삼아 ‘윤석열 쫓아내기’에 집중했던 여권은 법원 결정으로 명분도, 실리도 모두 잃어버린 상황이다. 코로나19 확진자 폭증과 백신 늑장 확보 논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부적절한 언행과 자질 논란 등 악재가 겹치면서 돌파구를 찾기 위한 문 대통령의 고심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25일 “결과적으로 국민들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 인사권자로서 사과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윤 총장 직무 복귀 결정이 나온 지 하루 만이자 지난 16일 윤 총장 징계안을 재가하면서 “국민께 매우 송구하다”고 사과한 지 9일 만이다. “사과”라는 직접적인 표현을 쓴 점도 눈에 띈다. 법원 결정이 가져올 정치적 파장과 후폭풍을 그만큼 심각하게 인식한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여권이 밀어붙인 검찰개혁의 동력이 떨어지고, 문 대통령의 레임덕(권력누수 현상)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사태를 조기에 수습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코로나19 하루 확진자 수가 사상 최고인 1200명대에 달하는 등 상황이 악화일로인 가운데 혼란을 잠재우고 방역 등 국정 현안에 집중하겠다는 뜻으로도 읽힌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변함없는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검찰도 공정하고 절제된 검찰권 행사에 대해 성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특히 범죄정보 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사찰한다는 논란이 더 이상 일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고 했다. 법무부가 윤 총장에 대한 징계사유로 제시했던 ‘판사 사찰 논란’을 거듭 환기시키며 검찰의 성찰도 동시에 촉구한 것이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 결정이 사법부 판단에 의해 뒤집어진 결과에 대해선 수용하면서도 그와 별개로 검찰개혁을 위한 후속작업은 계속 이뤄져야 한다는 뜻을 피력한 셈이다.

문 대통령이 사태 수습 쪽으로 방향을 틀었지만 문 대통령과 여권이 입은 내상이 쉽게 치유되긴 어려워 보인다. 그간 ‘추·윤 사태’에 거리를 둬왔던 문 대통령은 지난 16일 윤 총장 징계안을 재가하면서 “검찰이 바로 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검찰개혁과 윤 총장 징계를 사실상 동일시하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그러나 여권이 검찰의 표적·과잉수사 희생양이라 주장해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 23일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에 유죄 판결을 받은 데 이어 문 대통령이 ‘절차적 정당성’을 누차 강조했던 윤 총장에 대한 정직 처분마저 법원이 무효화함으로써 여권이 내세운 검찰개혁의 정당성은 심대한 타격을 입게 됐다. 이에 따라 윤 총장과 여권의 향후 갈등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 윤 총장의 업무 복귀로 월성 원전 수사를 비롯한 정권 핵심부를 겨냥한 수사가 속도를 낼 경우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와 이를 막으려는 집권세력 간 힘겨루기로 인식될 수밖에 없게 됐다.

여권에선 문 대통령이 개각과 청와대 참모진 개편을 통해 분위기 쇄신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이 이날 법무부와 검찰의 ‘안정적인 협조관계’를 언급한 것으로 미뤄 추 장관 사표를 조만간 수리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이주영 기자 young78@kyunghyang.comⓒ 경향신문 & 경향닷컴(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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