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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했다 내려라”하자 욕설.. 경찰 “피해자가 처벌 원치 않아”
내사종결 처리, 검찰에 보고 안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정경제 3법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시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정경제 3법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시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변호사 신분이던 지난달 초순 택시에서 잠든 자신을 깨웠다는 이유로 택시 기사를 폭행해 경찰이 출동하는 사건이 벌어졌던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운전자 폭행’은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가중처벌 대상인 범죄이지만, 경찰은 ‘차가 멈춘 상태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았다’며 이 사건을 내사 종결 처리했다.파워볼게임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초순 밤늦은 시각 경찰에 112 신고가 접수됐다. ‘서초동 A 아파트에서 술 취한 승객이 택시 기사에게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신고였다. 관할 서초파출소 순찰차가 현장에 도착해 택시 기사로부터 들은 진술은 “승객이 말한 목적지 아파트에 도착한 뒤, 술에 취해 자고 있던 승객을 깨우자 승객이 욕을 하면서 내 뒷덜미를 움켜쥐며 행패를 부렸다”는 것이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제5조의 10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에는 특히 ‘운행 중’의 범주에 대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는 내용이 2015년 법 개정으로 추가됐다. 이 혐의에는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건은 수사를 위해 관할 서초경찰서 형사4팀으로 인계됐다. 하지만 이튿날 택시 기사가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다. 이를 이유로 경찰은 이 사건을 입건하지 않고 ‘내사 종결’로 처리했다. 내사 종결 사건은 검찰에 보고할 의무가 없기에 관할 검찰청에도 보고되지 않았다.

택시 기사에게 행패를 부렸다고 신고된 인물은 이용구 현 법무차관이었다. 사건 당시엔 법무부 법무실장에서 물러나 변호사로 있었다.

경찰은 “법대로 했다”는 입장이다. 서초경찰서 측은 “택시 기사가 ‘목적지에 도착해 술에 취한 승객을 깨우다 일어난 일’이라고 진술한 만큼 판례에 따라 단순 폭행 사건으로 판단했다”며 “단순 폭행은 반의사불벌죄”라고 했다. 서울지방경찰청도 “당시 택시는 ‘운행 중’으로 볼 수 없다”며 “목적지에 도착해 택시 운행이 종료된 것이고, 그 후 깨우는 과정에서 폭행이 있었기 때문에 특가법 대상이 아닌 단순 폭행죄 처리 방침에 따랐다”고 했다.

하지만 형사부 출신 전직 고검장은 “일반인이 그랬더라면 절대 그렇게 처리할 수 없다”며 “법이 개정돼 ‘승하차를 위해 정차한 상태에서 벌어진 사건도 특가법 적용 대상’이라고 분명히 규정돼 있는데도 경찰이 입건조차 하지 않고 내사 종결 처리한 것은 사건을 그냥 덮은 것”이라고 했다.

본지는 이 차관 반론을 받기 위해 전화를 걸고 문자메시지까지 남겼으나 그는 응하지 않았다.ⓒ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소셜미디어 속 아이들 인권

“BJ철구는 방송으로 초등학생들한테 나쁜 건 다 가르쳐놓고, 자기 자식은 좋은 초등학교 보내려는 게 말이 되냐.”

“우리 아이가 행여나 BJ철구의 딸을 따라 그 집에 놀러 갔다가 방송에 나오는 게 아닌지 걱정된다.”

일러스트= 안병현
일러스트= 안병현

이달 초, 인터넷 방송 아프리카 TV와 유튜브에서 활동하는 BJ철구와 외질혜의 딸이 인천의 한 사립 초등학교에 들어간다는 소문이 퍼지자, 학부모들이 인천에 있는 몇몇 사립 초등학교에 항의했다. 지역 인터넷 맘카페에서도 입학 반대 글이 올라왔다. BJ철구는 가학적이고 엽기적인 장면을 연출하거나 욕설, 비하 발언으로 유명한 인터넷 방송인. 그는 2012년 성범죄자 김길태를 모방하는 퍼포먼스를 벌였다가 방송 정지를 당했고, 2014년 BJ가 되겠다며 집으로 찾아온 초등학생 둘에게 4.5리터의 간장을 부어서 또 방송 정지 처분을 받았다. 그의 방송엔 특히 초등학생, 중학생 시청자가 많다. 아내뿐만 아니라 어머니와 장인도 BJ로 활동한다. BJ철구는 방송에서 여러 차례 딸의 실명을 언급하며 방송 출연까지 시켰다.파워볼게임

몇몇 초등학교가 “해당 학생은 우리 학교에 입학하지 않는다”는 해명을 발표했고, BJ철구 딸이 입학 예정인 초등학교 교장은 “특정 학생을 임의로 선택하거나 포기시킬 수 없다”며 “앞으로 생길 모든 문제에 대해 교장인 내가 다 책임지겠다”는 입장문을 내놨다. 그럼에도 인천 지역 맘카페의 반응은 여전히 부정적이다. 내년 인천의 한 사립 초등학교에 자녀를 입학시키는 송혜미(38)씨는 “아들이 들어가는 학교에 간다는 소문이 돌았는데, 아니란 게 밝혀져서 안심했을 정도다. 아이에겐 잘못이 없다는 걸 알지만, 내 아이와 어울리는 건 막을 것 같다”고 했다.

먹방 하고 화장하고…아이들이 놀면서 일한다고?

딸의 초등학교 입학 논란과 관련해 엄마인 BJ외질혜는 “딸이 혼자 알아서 공부하고 놀고 와야지 어떡하겠냐. 방치하는 게 아니라 우리 딴에는 최선을 다한 것”이라고 밝혔다. 만약 BJ철구가 자신의 방송에 딸을 출연시키지 않거나 언급하지 않았다면 상황은 지금과 달랐을 수도 있다. 아이와 보호자인 부모가 모두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아이들은 미래에 자신이 감당해야 할 몫까지 계산하기 어렵다. 이처럼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에 어린이 출연이 잦아지면서 이들의 사생활이나 인권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BJ철구의 딸처럼 부모 방송에 보조 출연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유튜버가 된 일명 ‘키즈 유튜버’나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리는 어린이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는 경우도 많다. 국내 개인 유튜버 중 가장 많은 구독자를 보유한 보람튜브도 7세 어린이가 나오는 키즈 채널이다. 보람튜브 브이로그(2730만명)와 보람튜브 토이리뷰(1390만명)의 구독자를 합치면 4000만명. 어썸하은(498만), 마이린TV(105만명), 뚜아뚜지(82만) 등의 키즈 채널은 성인 유튜버도 달성하기 어려운 구독자 수와 조회 수를 갖고 있다.

인스타그램에서 ‘육아스타그램’이나 ‘맘스타그램’을 검색하면 각각 3000만건 이상의 검색 결과가 나온다. 이런 계정의 프로필은 대부분 자녀 사진이고, 포스팅한 사진도 자녀의 일상 사진이 많다. 처음에는 취미처럼 시작했다가 인기가 많아지자 인플루언서가 되어 육아용품을 팔고, 아예 처음부터 상업적 용도로 육아 계정을 만드는 경우도 있다. 아이들이 부모가 판매하는 음식을 먹거나 장난감을 갖고 노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제품에 대한 신뢰감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성인도 하기 힘든 영상과 사진 촬영이 아이들에겐 고역일 수 있다는 것이다. 키즈 채널을 여럿 운영하는 MCN 측은 “아이들이 놀이하듯이 자연스럽게 촬영하기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는다. 부모가 직접 촬영하는 경우가 많아서 분위기도 가족적이다”라고 했다. 그러나 인스타그램용 어린이 모델 사진을 촬영하는 박모(44)씨는 “보통 애들 생일이나 가족 사진 한두 장 찍는데도 부모와 사진사가 진땀을 뺀다. 카메라 앞에 서서 부동 자세를 취하는 그 상황 자체가 애들한텐 힘들다. 인스타그램에 올릴 사진을 위해 억지로 웃고 포즈를 취하는 건 더 힘들 수밖에 없다 . 애가 칭얼대면 ‘맞을래’ 하며 손을 올리는 부모도 꽤 있다”고 했다.

자극적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아이들을 위험하거나 비교육적 상황에 몰아넣는 것이다. 보람튜브는 도로 한복판에 어린이 자동차와 실제 자동차를 연결해서 아이가 운전을 하는 상황이나 아이에게 임신, 출산하는 연기를 시켜 아동 학대로 고발당하기도 했다. 인스타그램에서도 아동복을 판매하는 한 어머니가 딸에게 화장을 시키고 걸그룹이 추는 ‘섹시 댄스’ 포즈를 취하게 했다가 다른 부모들의 항의를 받고 사진을 내렸다.

‘보람 튜브’에서 아동 학대로 고발당한 장면. /유튜브 화면
‘보람 튜브’에서 아동 학대로 고발당한 장면. /유튜브 화면

아이의 사생활은 부모의 권리다?

상업적 이용이 아니더라도 자녀 사진이나 동영상을 지인과 공유하기 위해 소셜미디어에 올리는 경우가 있다. 육아 과정을 남과 공유한다는 의미의 ‘셰어런팅’(공유를 뜻하는 ‘share’와 육아를 뜻하는 ‘parenting’을 합친 신조어)이다. 2018년 런던정경대에서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인터넷을 사용하는 부모의 75%는 자녀 사진을 한 달에 한 번 이상 인터넷에 올린다.파워볼

부모가 자녀에 대한 애정과 관심으로 올린 사진이지만, 자녀의 초상권, 사생활 침해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아이들이 자라서 그 사진을 보고 창피함을 느낄 수 있고, 원하지 않는 사람까지 공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화제가 되는 사진은 아예 밈(인터넷에서 유행하는 특정한 문화 요소와 콘텐츠)이 되어 무한히 퍼질 수도 있다. 2016년 10월 캐나다 앨버타주 캘거리시에 사는 대런 랜들(당시 13세)은 부모에게 합의금 35만 캐나다달러(약 3억원)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부모가 자신을 창피하게 만드는 유아 시절 사진을 올렸다는 게 이유였다. 캐나다 국영방송 CBC에 그는 “사진을 과도하게 공유하는 부모들로부터 아기들과 앞으로 태어날 아기들이 법적으로 스스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부모를 고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배우 귀네스 팰트로도 딸 애플 마틴과 함께 찍은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올렸다가 딸에게 공개적인 항의를 받았다. 마틴은 “얘기했잖아요. 내 동의 없이 이런 걸 올리면 안 돼요”라는 댓글을 남겼다.

부모가 온라인에 올린 자녀 사진이나 정보가 범죄에도 이용될 수 있다. 아이 이름이나 나이는 물론, 등하교 시간, 자주 노는 놀이터 등이 소셜미디어에서 밝혀지기 때문이다. 지난 2014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홈페이지에 공개된 아이들 사진을 수집해 범죄 대상으로 삼은 인터넷 카페가 경찰에 적발됐다. 해외의 온라인 소아 성애 포르노 사이트에는 부모가 찍은 아이들의 수영복 차림 사진이나 영상 캡처가 올라와 있다. NBC와 뉴욕타임스는 “셰어런팅 때문에 아이들이 악성 댓글로 성희롱, 모욕을 당할 수 있고, 인터넷 집단 괴롭힘의 표적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독일 경찰은 자녀 사진을 온라인에 공개한 부모에 대해 개인 정보 설정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고, 프랑스 경찰은 자녀의 알몸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올린 몇몇 부모에게 연락해 사진을 삭제시키기도 했다.

만약 한국에서 부모가 소셜미디어에 올린 어릴 적 사진에 대해 자녀가 초상권을 주장하면 어떻게 될까? 권단 변호사는 “19세 미만 자녀의 친권에는 부모가 자녀의 의사 결정을 대신할 권리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초상권을 주장하긴 어려울 것이다. 만약 사진·동영상을 찍고 올리는 과정에서 자녀에게 해를 끼치거나 가혹 행위를 했다면 그것은 아동보호법으로 검토할 영역이다”라고 했다.ⓒ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영화관·PC방 영업중단, 사적 결혼도 차질”
논의 단계 내용 선공개..”일종의 예비경보”
“문 열려있음 간다” 내용 발표만으론 한계
“포괄적 대책이 중요..빨리 올리고 내려야”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한파가 잠시 누그러졌지만 여전히 추운 날씨 속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14명을 기록한(0시 기준) 17일 서울 명동거리가 한산하다. 2020.12.17.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한파가 잠시 누그러졌지만 여전히 추운 날씨 속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14명을 기록한(0시 기준) 17일 서울 명동거리가 한산하다. 2020.12.17.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시 적용 사항을 미리 공개하면서 국민들의 행동 변화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줄어들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간 적용해왔던 조치보다 비교적 강력한 차원의 내용들이 포함돼 실제 3단계 격상시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적용이 아닌 발표만으로는 확진자 감소로 이어지긴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19일 정부와 방역당국이 논의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내용을 보면 집합금지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전날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거리두기 3단계 내용 일부를 공개했는데 영화관, 결혼식장, 미용실, PC방 등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이 중단된다. 상점도 생필품과 의약품 구매 등을 제외한 곳은 집합금지가 될 예정이다.

생필품을 판매하는 마트나 편의점도 입장 시 인원 제한이 검토되고 있다. 식당의 경우 카페처럼 영업시간 내내 취식은 금지되고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모임의 경우 10인 이상이 아닌 5인 이상으로 기준을 낮춘다. 정부는 결혼식장이 아닌 사적 결혼도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거리두기 3단계 적용으로 운영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시설은 전국 약 405만개에 달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전국단위 조치여서 일부 지자체가 2.5단계 이하로 완화할 수 없다.

이번 발표는 정부가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결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확정안이 아니고 논의 중인 내용을 공개한 것이다.

정재훈 가천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광범위한 영향이 있다는 걸 말해주는 게 일종의 예비경보”라고 해석했다.

실제로 정부도 3단계 격상 시 자영업자 등의 피해가 막심하니 현 상황에서 유행을 줄이자고 강조하고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의 강제적인 조치를 통해 서민층의 경제적 피해를 야기시키면서 감염 확산을 차단하는 것보다는 현재 단계에서 국민과 정부가 힘을 합심해 유행을 차단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손 반장은 이어 “국민의 자율적 노력이 동반된다면 3단계 격상과 동일한 활동 축소가 일어날 수 있다”며 “3단계로 격상하지 않고 최대한 유행이 잦아들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실제 3단계 격상 없이 내용을 발표한 것만으로는 유행 통제에 한계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천은미 이화여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3단계가 강력하다고 하더라도 당장 지금 식당에 문이 열려있으면 사람들이 가게 된다”며 “적용을 안하면 소용이 없다”고 분석했다.

김우주 고려대학교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도 “모든 국민들이 다 정부 발표 내용을 일일이 다 자세하게 보는 건 아니다”라며 “내용을 발표하는 것만으로 국민들의 긴장도가 올라가거나 방역정책의 수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생각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날 발표한 내용 중 5인 이상 모임 금지와 식당 내 취식 금지 등은 지난 16일 브리핑때도 일부 나왔던 내용이다. 16일부터 3일간 확진자 수는 1054명→993명→1036명으로 1000명 내외를 유지하고 있고 같은 기간 검사량도 4만7549건→4만71건→5만955건으로 큰 변화가 없다.

결국 현재 유행을 억제하기 위해선 강력한 내용을 담은 거리두기 3단계가 실제로 적용이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재훈 교수는 “조금씩 (집합금지 대상을)추가하는 것보다는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대책을 빨리 하는 게 중요하다”며 “3단계로 격상하면 고통을 받을 사람이 많아 정부도 고민이 많겠지만 빨리 올리고 빨리 내리는 게 오히려 고통이 더 적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채널A 사건 영장 보고 못 받은 총장
정작 수사 담당자들은 인사 때 승진
이완규 “청문회라도 했으면” 자조
심재철 “윤 총장 사조직 두목 어울려”
“심 국장은 이순신 모함한 원균” 비판

윤석열 총장 징계에 반대하는 보수단체들이 추미애 장관을 비판하는 근조화환을 법무부 청사에서 서울 대검찰청 앞으로 옮겨 놓았다. [뉴시스]
윤석열 총장 징계에 반대하는 보수단체들이 추미애 장관을 비판하는 근조화환을 법무부 청사에서 서울 대검찰청 앞으로 옮겨 놓았다. [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앉힌 참모들에 윤석열 총장은 완전히 고립돼 있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변호인인 이완규 변호사가 한탄하듯 전한 말이다. 이 변호사는 “대검에서 총장의 지시가 전혀 먹히지 않았다”며 “20년 넘게 검사생활을 했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 봤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올해 8월까지 윤 총장의 대검 참모였던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과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 등이 윤 총장 징계위원회에 제출한 진술서에 대해서도 “윤 총장에게 누명을 씌우려는 것”이라 반박했다. 윤 총장 역시 이번 징계위를 통해 채널A 수사 당시 자신의 지시가 묵살됐던 정황을 뒤늦게 알았다고 한다.

채널A 사건은 윤 총장과 추 장관이 요직에 앉힌 검사들이 서로의 확실한 색깔을 드러내는 계기가 됐다. 윤 총장과 아직 추 장관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았던 대검 연구관들은 채널A 수사 당시 “죄가 되기 어려운 사건”이란 입장이었다. 하지만 이성윤 지검장과 김관정 대검 형사부장, 당시 사건을 지휘했던 이정현 중앙지검 1차장(현 대검 공공수사부장)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는 물론 한 검사장까지 수사가 가능한 사안”이라며 의견을 달리했다. 채널A 사건 감찰을 진행했던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은 징계위에서 “검찰이 총선을 앞두고 여권 인사 수사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라 생각했다”는 취지의 진술까지 했다고 한다.

이완규 변호사는 “채널A 사건에서 윤 총장은 구속영장 관련 내용도 제대로 보고받지 못했다”며 “윤 총장의 지시도 중간에서 묵살되며 전달되지 않았다”고 했다. 김관정 당시 대검 형사부장은 채널A 사건의 수사자문단 회부 관련 지시가 내려졌을 무렵 연차를 내고 연락도 받지 않았다고 한다. 이 변호사는 “채널A 사건은 정말 청문회라도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추 장관이 지휘권까지 발동하며 밀어붙였다. 하지만 수사팀은 이른바 검언유착의 당사자로 지목한 한동훈 검사장을 아직 기소하지 못했다. 추 장관은 “실패한 수사였다”는 검찰 내부의 비판과 상관없이 당시 수사 관계자들을 검사장(이정현 당시 중앙지검 1차장)과 차장검사(정진웅 당시 중앙지검 1부장)로 승진시켰다.

대검 사정에 정통한 복수의 검찰 고위 관계자들은 “지난 1월 추 장관의 ‘윤석열 사단 대학살’ 인사에서 모든 것이 비롯됐다”고 말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지휘했던 한동훈·박찬호 검사장 등 대검 참모 전원이 수사권이 없는 고검이나 제주도 등 지방검찰청으로 좌천됐다. 반면 현재 윤 총장과 각을 세우는 이성윤·심재철·김관정 검사장이 서울중앙지검장과 대검 핵심요직인 반부패강력부장, 형사부장에 임명됐다. 지난해 조국 전 장관이 임명제청한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까지 더해지며 대검 참모 중 윤 총장과 인연이 있는 인사는 구본선 대검 차장(현 광주고검장) 정도뿐이었다.

이 인사 직후 윤 총장의 여권 수사를 두고 여러 사건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지기 시작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해 준 혐의를 받는 최강욱 현 열린민주당 대표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관계자들의 기소에 동의하지 않았다.

심재철 검사장 역시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무혐의를 주장했다. 윤 총장의 지시로 기소가 결정됐지만, 검찰 내부에서 파열음이 흘러나왔다. 양석조 현 대전고검 검사가 상갓집에서 심 검사장에게 “네가 검사냐”라고 고성을 지른 ‘상갓집 항명 사태’도 이때 터졌다.

당시 대검 사정에 정통한 한 현직 검사는 “윤 총장을 둘러싼 검사장들이 모두 여권 인사 기소에 반대해 추 장관에게 미션을 받고 왔다는 느낌을 받을 정도였다”고 했다. 윤 총장의 주요 징계사유인 판사 문건을 한동수 감찰부장에게 전달한 의혹을 받는 심 검사장은 지난 15일 윤 총장 징계위원회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윤 총장은 사조직 두목에나 어울리는 사람이지, 대통령이 되면 검찰 독재국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무일 검찰총장 당시 대검 참모로 근무했던 한 전직 검사장은 “문 총장의 고집이 윤 총장보다 훨씬 더 셌다. 그때도 참모들은 내부에서 총장과 부딪치며 끊임없이 설득했었다”고 했다. 또 다른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지금 참모들은 윤 총장을 보좌한다는 생각 없이 추 장관만 바라보고 있는 것 같다”며 답답해했다.

한편 윤 총장에 대한 이번 징계가 부당하다는 검찰 내부의 비판도 잇따르고 있다. 18일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 소속 한모 검사는 윤 총장의 징계 사유 중 정치적 중립을 문제 삼은 것과 관련해 내부통신망에 “검찰총장의 모든 행보를 자신의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해석하는 자들을 검찰의 중립성을 흔드는 세력으로 규탄하여야 하지, 검찰총장을 향해 가만히 있다고 징계사유로 삼는 것이 과연 온당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썼다. 그는 “징계 심의의결 요지를 보니 일말의 기대마저도 무너졌다”고도 했다. 이에 앞서 이복현 대전지검 부장검사와 김유철 춘천지검 원주지청장,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등도 내부망에 징계위 의결 내용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특히 김유철 지청장은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을 가리켜 “‘삼도수군통제사’가 아니라 그냥 ‘원균’”이라고 적었다.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을 모함해 그를 밀어내고 삼도수군통제사 자리에 앉은 원균에 심 국장을 비유한 것이다. 이에 한 부장검사는 “왜군과 싸운 죽은 원균도 심재철 국장에게 빗대기에는 찬사”라는 댓글을 달았다.

박태인·김민상 기자 park.taein@joongang.co.krCopyrightⓒ중앙SUNDAY All Rights Reserved.

[앵커]

미국, 영국 등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다는 소식에 우리만 접종이 늦는 건 아닌지 걱정도 되는 게 사실인데요.

더욱이 백신 관련해 정부-기업 간 비밀유지협약을 이유로 구체적인 정보가 없다 보니 여러 의혹도 제기된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가 공식적인 답변을 내놨는데, 구체적인 내용 박광식 의학전문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각국의 백신 확보 경쟁은 치열합니다.

이 와중에 백신 개발이 외국에서 진행 중인 점은 선구매 계약에서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정부는 백신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최종 결과를 모르는 상황에서 협상은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합니다.

다만 계약된 백신에 대해선 공급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선 집단면역이 형성될 만큼 백신이 확보돼야 합니다.

이론적으로 전체 인구의 60%, 우리나라는 3천만 명 정도 접종하면 충분합니다.

현재 정부는 이보다 많은 4천4백만 명 분을 확보한 상탭니다.

따라서 백신은 부족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 나라들이 전체 인구의 2배가 넘는 백신을 선구매한 한 이유는 뭘까?

[임인택/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 : “2배, 6배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은 선구매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 그게 구매로 연결되는 물량이 아닙니다. 공급되는 백신의 양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실제 구매로 연결되는 여부는 다시 검증하는…”]

정부가 제약사별로 확인한 결과 공급 물량이 줄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일부 제약사의 경우 미국 외 지역에서도 백신을 생산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경우 초기 물량은 한국에서 위탁 생산된 제품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현재 백신 예방효과만 보면, 화이자 95% 모더나 94%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62~90% 수준입니다.

앞선 두 백신의 효과가 뛰어난 탓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떨어져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세계보건기구는 백신 예방효과가 50%만 넘어도 충분하다고 지적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해마다 맞는 독감 주사도 예방효과가 70% 수준입니다.

단기적으로 백신의 효과가 관심을 받겠지만 장기적으론 안전성이 관건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나라가 선구매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세계적인 의학저널 랜싯을 통해 안전성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백신 개발 책임자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내년 2월 긴급 사용승인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영국이나 유럽에선 이미 허가를 위한 사전 검토가 진행 중인 상황, 미국보다 빨리 승인될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각 나라의 승인 여부를 참고하는 한편, 우리 나름대로 효과와 안전성을 따져 백신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박광식입니다.

영상편집:김근환/그래픽:최창준

박광식 기자 (doctor@kbs.co.kr)저작권자ⓒ KBS(news.kbs.co.kr)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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