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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전 차장 “형소법 148조, 증언거부권 행사 사유 해당”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 News1 이광호 기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전·현직 법관의 재판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모든 증언을 거부했다.동행복권파워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윤종섭)는 3일 오전 10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혐의로 기소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임 전 차장은 “이 사건에서 증인으로 증언을 하는 경우 검사가 증언 내용을 (자신과 관련한) 사건에서 유죄의 증거로 제출할 수 있다”며 “형사소송법 148조의 증언거부권 행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인다”고 주장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증인 본인이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을 경우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이어 “저에 대한 형사사건에서의 피고인 신문이 이뤄지기 전 증인으로서 이 사건에서 증언을 하게 된다면 제 공소 범죄사실에 대한 인식과 생각이 검찰 측에 사전에 노출된다”며 “피고인으로서의 제 사건 방어권 행사에 부정적 영향과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재판부는 “증언의 거부는 구체적인 질문에 관하야 하는 것이며, 일률적으로 거부할 수 없다”며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 증언을 거부할지 여부를 판단하고, 증언을 거부할 때는 거부사유을 소명해 달라”고 임 전 차장에 말했다.

다만 임 전 차장은 이어지는 검찰과 변호인의 신문에 “증인에 대한 증언의 내용이 피고인 사건에서의 유죄의 증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증언을 거부한다”며 답변을 모두 거부했다.

재판부는 임 전 차장의 증언거부권 행사를 허용했다.

앞서 임 전 차장은 지난달 이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임 전 차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나오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임 전 차장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며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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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일자리행정통계
40대 인구감소에 경기부진 영향
60대 일자리는 34만개 늘어

지난해 전체 일자리가 60만개 늘어난 가운데 40대 일자리가 5만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부진에 건설업 등이 위축되면서 40대 일자리가 직격탄을 맞았다.파워볼엔트리

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일자리행정통계’를 보면, 지난해 총 일자리는 2402만개로, 전년 대비 60만개(2.6%) 증가했다.

전년과 동일한 근로자가 계속 점유한 지속 일자리는 1794만개(74.7%)이고, 퇴직·이직으로 근로자가 대체된 일자리는 286만개(11.9%), 기업체 생성 또는 사업 확장으로 생긴 신규 일자리는 322만개(13.4%)였다. 지속 일자리 비중은 지난해보다 0.4%포인트 늘었고, 신규 일자리 비중도 0.7%포인트 증가했다. 대체 일자리 비중은 1.2%포인트 줄었다.

폐업 또는 사업 축소로 사라진 소멸 일자리는 262만개로, 신규 일자리가 소멸 일자리보다 60만개 더 많았다.

전체 일자리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제조업은 473만개(19.7%)로, 전년보다 3만개 늘었다. 도소매업 일자리는 306만개(12.7%)로, 전년보다 8만개 증가했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211만개)은 16만개로 가장 많이 증가했다. 반면 건설업 일자리는 201만개로 전년보다 7만개 줄었다.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147만개)도 4만개 줄었다.

근속 기간별 일자리를 보면, 1년 이상 2년 미만 일자리가 587만개(24.4%)로 가장 많았다. 이어 1년 미만 일자리가 438만개(18.3%)로 두 번째였다. 2년 미만 일자리 비중은 42.7%로 전년(46.5%)보다 다소 줄었다. 통계청은 지난해 건설분야 일용직 일자리가 줄어든 게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 점유한 일자리가 34만개로 가장 많이 늘었다. 업종은 주로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조직형태는 비영리기업이나 정부·비법인 쪽으로 증가했다.

50대와 20대 일자리는 각각 22만개, 10만개 증가했다. 30대 일자리는 2천개 늘어나는 데 그쳤고 40대는 5만개 감소했다. 김진 통계청 행정통계과장은 “30대와 40대 인구가 전년 대비 감소하는 게 주요 원인”이라며 “40대는 건설업·제조업에서 주로 일자리가 줄었다”라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한겨레신문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청래, 페이스북에 “지지층이 주는 회초리”
“‘180석이나 줬는데 뭐 하냐’는 지지층 심리 반영”
“검찰 개혁의 강 건너면 지지율 회복될 것”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월 20일 오전 광주 서구 광주시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전남대·전북대·제주대, 전남대병원·전북대병원·제주대병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월 20일 오전 광주 서구 광주시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전남대·전북대·제주대, 전남대병원·전북대병원·제주대병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큰 폭으로 하락한 것과 관련해 “지지층이 검찰개혁에 지지부진한 민주당에 주는 채찍의 성격이 짙다”고 평가했다.파워볼

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놀라지 마시라. 이번 지지율 하락은 국민들, 특히 지지층이 주는 회초리”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지연과 윤석열 검찰총장 문제에 대해 머뭇거리는 민주당의 태도가 지지율 하락의 요인이라고 꼽았다. 그는 “심기일전해 어금니를 질끈 물고 스크럼을 짜 검찰 개혁의 강을 건너면 지지율은 다시 회복될 것”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더 바짝 차리고 두려움 없이 결행하는 것 외에 다른 길은 없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범여권에 180석이나 줬는데 이게 뭐 하는 것이냐’는 지지자들의 심리가 깔려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여당은 여당다울 때 국민은 마음을 준다. 더욱이 지지층은 그렇다”며 “‘180석이나 몰아줬는데’란 게 지지층의 불만이고 열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지율 하락에 대한 민주당의 대답은 며칠 남지 않은 기간에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주장했다. 정기국회가 끝나는 9일까지 공수처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공수처법 처리, 16년 전 국가보안법 사태 되풀이 할 건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정 의원은 공수처법 개정 처리 문제가 자칫 ‘제2의 국가보안법’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과거 17대 국회에서 열린우리당으로 다수당을 차지했을 때 국가보안법 개정 문제를 두고 당내 갈등이 불거졌다.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지체할수록 회복이 어려울 정도로 지지층이 이탈할 것이라고 우려한 셈이다.파워사다리

그는 “16년 전 국가보안법이 지금의 공수처법”이라며 “국가보안법 처리를 잘못해 지지율이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회복하는데 많은 에너지를 쏟았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징 투쟁의 한 가운데 공수처법이 자리했고, 국민의힘의 투정에 에너지를 소모하지 말자”며 “올 데까지 왔고 올 것이 왔다. 2020년 12월 공수처법은 피할 수 없는 필연”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모두를 사랑하는 건 하나를 사랑하지 않은 것과 같은 효과”라며 “당이 지지층의 열망에 대답해야 하며 지금은 미움받을 용기를 낼 때”라고 적으며 글을 마무리했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한국일보 www.hankookilbo.com (무단복제 및 전재,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19일 서울 중구 한국화이자제약 앞을 시민들이 지나고 있다. 미국 제약사 화이자와 독일 제약사 바이오엔테크가 함께 개발하고 있는 mRNA기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BNT162b2'이 임상시험 3상에서 예방효과가 95%에 달하는 결과를 최종 확인했다. 화이자는 현재 최종 안전성 데이터를 갖췄으며 곧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긴급사용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다. 2020.11.19/사진=뉴스1
19일 서울 중구 한국화이자제약 앞을 시민들이 지나고 있다. 미국 제약사 화이자와 독일 제약사 바이오엔테크가 함께 개발하고 있는 mRNA기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BNT162b2’이 임상시험 3상에서 예방효과가 95%에 달하는 결과를 최종 확인했다. 화이자는 현재 최종 안전성 데이터를 갖췄으며 곧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긴급사용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다. 2020.11.19/사진=뉴스1


영국 정부가 2일(현지시간) 화이자-바이오엔테크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의 긴급 사용을 세계 최초로 승인하면서, 미국의 승인은 왜 늦어지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신 조기 승인을 압박해왔음에도, 자국 제약사가 개발한 백신에 대한 승인이 늦어지면서 영국에 한 발짝 뒤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영국은 왜 미국보다 빨랐을까.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영국이 백신을 먼저 승인한 이유’란 제하의 기사에서 양국의 백신 승인 검토 절차 차이가 속도를 갈랐다고 봤다.

NYT에 따르면 미국 규제당국은 제약사가 제출한 보고서를 그대로 수용하기보다, 임상시험 결과를 입증하기 위해 수천 장의 서류를 보며 원시 데이터를 다시 분석한다.

스티브 한 미국 식품의약국(FDA) 국장은 “엄격한 검토란 측면에서 미국은 ‘아웃라이어'(Outlier)”라며 “FDA는 원시 데이터를 보는 몇 안 되는 규제당국 중 하나”라고 말했다.

반면 영국이나 유럽의 규제당국은 제약사의 보고서에 상대적으로 더 많이 의존한다. 이상 징후가 없다면 원시 데이터를 검토하는 데 시간을 쏟기보다 제약사의 보고서를 연구한다.

물론 영국의 백신 승인 검토 절차가 미흡했다고 판단하긴 어렵다. 영국 정부는 이번 승인에 앞서 1000장 이상의 서류를 직접 보며 전례 없이 많은 원시 데이터를 분석했다.

또 미국과 영국의 규제당국은 모두 외부의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구하는데, 영국이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전문가를 움직였다는 점도 백신 승인을 앞당긴 배경으로 평가된다.

지난달 20일 화이자-바이오엔테크로부터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을 접수받은 FDA는 오는 10일에서야 첫 자문위원회를 개최한다. 반면 영국의 전문가는 이미 40시간 이상 모였다.

준 레인 영국 의약품건강관리제품규제청(MHRA) 청장은 “산을 오를 땐 준비하고 또 준비해야 한다. 우리는 6월부터 준비를 시작했다”며 “지난달 10일 화이자의 초기 임상 결과가 도착했을 때 우리는 베이스캠프에 있었고, 최종 임상 결과를 받았을 땐 속도를 낼 준비가 돼있었다”고 말했다.이지윤 기자 leejiyoon0@mt.co.kr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엄청난 성과, 사업가 대통령 덕”..소식통 “트럼프, 바이든에 공 가길 안 원해”
비서실장은 FDA 국장 이틀째 호출..백신개발 책임자 “11일까지 승인희망”

케일리 매커내니 백악관 대변인 [UPI=연합뉴스]
케일리 매커내니 백악관 대변인 [UPI=연합뉴스]

(워싱턴=연합뉴스) 이상헌 특파원 = 미국 백악관이 당국의 승인을 앞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트럼프 백신’이라고 부르면서 백신 개발의 공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돌렸다.

케일리 매커내니 백악관 대변인은 2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미국이 연말까지 4천만 회분의 백신 접종을 준비하는 것을 “엄청난 성과”라고 말하면서 그 업적을 트럼프 대통령의 산업계에서의 배경으로 돌렸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매커내니는 “사업가를 대통령으로 뒀다. 그것은 트럼프 백신”이라고 했다.

이 언급은 미국에서 27만 명이 코로나19로 사망한 가운데 이를 억제할 백신을 해당 당국이 허가하라는 백악관의 열망을 반영한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분석했다.

미국은 백신의 신속한 개발과 보급을 위한 ‘워프 스피드 작전’을 통해 일부 제약사에 거액을 지원해왔다.

매커내니 대변인은 “우리는 “데이터가 허락하는 한 백신이 가능한 한 빨리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국 정부는 이날 세계 최초로 미국 제약사 화이자와 독일 생명공학기업 바이오엔테크가 공동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의 긴급사용을 승인했다.

백신 개발의 공을 스스럼없이 자신에게 돌리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영국에 선수를 빼앗긴 셈이 된 것이다.

화이자-바이오엔테크는 지난달 20일 미국 식품의약국(FDA)에도 긴급사용 신청서를 냈지만, FDA는 오는 10일 외부 자문단 회의를 열어 승인 여부를 심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FDA가 백신 승인을 지체하고 있다고 판단해 불만을 제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인사는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 관리들이 FDA가 미국 백신 승인 기준을 바꾸는 것으로 여기며 스티브 한 국장에 대해 불쾌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는 대선 직후인 지난달 9일 화이자가 90% 예방효과가 있다며 백신 개발 성과를 알리자 정치적인 목적으로 대선 이후에 발표했다고 비난한 바 있다.

스티브 한 미 식품의약국(FDA) 국장의 브리핑을 지켜보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AP=연합뉴스 자료사진]
스티브 한 미 식품의약국(FDA) 국장의 브리핑을 지켜보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AP=연합뉴스 자료사진]

영국의 승인 이후 미 행정부 관리들의 동요가 커졌다고 CNN은 전했다.

한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이 백신에 대한 최대한의 자랑거리를 얻으려 퇴임 전에 가능한 한 많은 이들에게 접종을 원하는 게 그가 흥분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트럼프는 내년 1월까지 가능한 한 많은 백신을 내놓길 원한다”며 “그는 백신에 대한 어떤 공도 바이든에게 돌아가길 원치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영국의 백신 승인 이후 여느 때와 달리 침묵을 지켰다고 ABC방송이 보도했다.

이와 관련, 마크 메도스 백악관 비서실장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스티브 한 FDA 국장을 백악관으로 불러들였다.

전날 메도스 실장은 FDA가 백신 승인을 게을리했는지 따지려 한 국장을 백악관에 호출했다고 인터넷매체 악시오스가 보도한 바 있다.

CNN은 “예정에 없던 이날 회동은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 관리들이 백신 승인 지연에 대해 한 국장을 점점 더 못마땅해하는 가운데 나왔다”고 보도했다.

매커내니 대변인은 “우리는 기록적인 시간 내에 백신으로 미국인 생명을 구하려 하기 때문에 두 사람이 만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FDA 한 국장은 성명을 내고 “우리 직업 과학자들은 이 중요한 결정에 대해 올바른 판정을 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고 CNN이 전했다.

워프 스피드 작전의 최고 책임자인 몬세프 슬라위는 이날 ABC에 출연, “FDA가 (영국 정부와) 비슷한 결론에 도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오는 10일 또는 11일까지 화이자 백신이 승인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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