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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가 30일 오전 11시 비공개 심리
사안 시급성·중대성 등 고려하면 1~2일내 결론 가능성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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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배제 집행정지 소송 심문기일이 다음주 열린다.FX렌트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1심 본안 판결까지 직무집행정지 처분 효력은 정지되고, 윤 총장은 직무를 계속해서 수행할 수 있다. 반대로 기각 결정이 나오면 윤 총장은 남은 임기 직무수행이 불가능해진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오는 30일 오전 11시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집무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사건의 심문기일을 연다.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집행정지란 행정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처분의 집행을 잠시 중단하는 결정을 말한다.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려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돼야 한다.

집행정지 사건의 경우 인용이든, 기각이든 대부분 결과가 빨리 나온다. 집회·시위와 관련한 집행정지 사건을 보면 심문기일이 끝나고 1~2일 안에 결론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심문 당일(30일) 혹은 다음날(12월1일) 결과가 나올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12월2일 이전에 결론이 나는 셈이다. 재판부로서도 이번 사건을 오래 들고 있을수록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집행정지 사건이 ‘본안의 전초전’ 격이라 본안 소송만큼 심도 깊은 심리가 이뤄지다 보면 결론이 늦어질 것이란 전망도 있다. 양측의 답변·해명이 불충분할 경우 법원이 석명을 요구할 수도 있다.

다만 추가 심문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서면으로도 양측의 의견을 받아볼 수 있고, 사안의 시급성과 중대성을 고려하면 결론이 나는 데 오랜 시간은 걸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24일 윤 총장에 대해 Δ언론사주 부적절 접촉 Δ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 불법사찰 Δ채널A·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감찰·수사방해, 감찰정보 유출 Δ검찰총장 대면 감찰조사 방해 Δ검찰총장의 정치적 중립 손상 등 징계혐의가 있다며 검사징계법을 근거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를 배제했다.

하루 뒤인 지난 25일 오후 윤 총장은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26일에는 본안소송도 제기했다. 윤 총장은 법률대리인으로 검찰 출신 이완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와 판사 출신 이석웅 법무법인 서우 변호사를 선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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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20.11.27. 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20.11.27. since1999@newsis.com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려면 ‘혁신기술개발’에 연구·개발(R&D) 전략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2050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2050 탄소중립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다분히 정치적 선언 아닐까?”란 두개의 질문을 각 부처 장관들에게 던지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FX시티

문 대통령은 “이런 의심이 생길 정도로 2050 탄소중립은 어려운 과제다”며 “그래서 정부 각 부처는 비상한 각오로 더욱 책임감을 갖고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엔 정세균 국무총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등 주요 경제부처 장관들이 모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 정부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5년에) 제시했으나 이후 실제로는 석탄발전량을 오히려 늘렸다”며 “우리는 다음 정부에 떠넘겨선 안 된다. 우리 정부에서부터 구체적 실행 계획을 세워서 로드맵을 완성하고, 책임진다는 자세로 임해 달라”고 주문했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20.11.27. 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20.11.27. since1999@newsis.com

문 대통령은 특히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의 결정적 관건은 ‘기술’이라고 했다. 마무리 발언에서만 기술이라는 단어를 10여 차례 사용하면서 기술 발전을 위해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동행복권파워볼

문 대통령은 “EU는 기술발전을 전제로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것”이라며 “우리도 기술발전을 전제로 해야 가능하다. 전부 친환경차로 교체해도 가격을 낮추지 못하면 대중화가 어렵지 않겠는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석탄발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로 교체한다 해도 발전단가가 엄청난 부담이 되면 현실적이지 않다”며 “기술이 가장 중요한 이유다. 이산화탄소포집․활용․저장 기술(CCUS), 에너지효율화 기술, 그린수소 기술, 2차전지 태양전지 기술, 이산화탄소를 광물자원화하는 기술, 충분한 R&D 투자로 이런 기술을 향상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11.27.  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11.27. since1999@newsis.com


문 대통령은 이밖에 “혁신기술 1~2개만 세계를 선도해도 목표를 이루는데 선두에 설 수 있다”며 “기술자체가 미래에 굉장한 먹거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본의 소재·부품·장비 수출 규제 당시 혼연일체로 이겨내고 오히려 소부장 강국을 목표로 세웠다”며 “기술발전을 위해 소부장 때와 똑같이 비상한 각오로, 모든 지원을 다해 강력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의 마무리 발언에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대통령께서 선제적으로 결단을 하신 2050 탄소중립은 인류 생존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가야하는, 피할 수 없는 과제다”며 “각 부처는 탄소중립 사회의 청사진을 만들고 가야 할 길이라는 것에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소통하고, 누구도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2050 탄소중립이) 먼 미래의 일이란 생각을 절대로 해선 안 된다”며 “발등에 떨어진 일이라 생각하고, 더욱 단단한 각오와 전략적 사고로 현실을 직시하면서 신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정진우 기자 econphoo@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서울신문]

27일(이하 현지시간) 이란 수도 테헤란 근처 아브사르드에서 테러 공격을 받고 암살된 이란의 2000년대 핵개발 책임자 모센 파크리자데를 2018년 4월 30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텔아비브 연설 도중 여전히 이란의 핵무기 제조 프로그램을 주도하는 인물로 지목하고 있다.AFPTV 동영상 캐버 연합뉴스
27일(이하 현지시간) 이란 수도 테헤란 근처 아브사르드에서 테러 공격을 받고 암살된 이란의 2000년대 핵개발 책임자 모센 파크리자데를 2018년 4월 30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텔아비브 연설 도중 여전히 이란의 핵무기 제조 프로그램을 주도하는 인물로 지목하고 있다.AFPTV 동영상 캐버 연합뉴스

2000년대 초반까지 이란의 핵 개발 프로그램을 이끌었던 과학자가 암살 당했다. 이란은 즉각 이스라엘을 테러의 배후로 지목하고 복수를 다짐했다.

이란 국영 IRNA 통신은 27일(현지시간) 국방부의 연구·혁신 기구 수장이자 핵 과학자인 모센 파크리자데가 수도 테헤란 인근 소도시 아브사르드에서 테러 공격을 받아 살해됐다고 보도했다. 이란 반관영 파르스 통신은 먼저 폭발음이 들렸고 뒤이어 기관총 소리가 들렸으며 테러 공격을 감행한 서너 명도 사살 당했다는 목격자의 증언을 전했다. 이란 국방부도 파크리자데는 부상한 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의료진이 소생시키는 데 실패했다고 밝혔다.

파크리자데는 1999년부터 2003년까지 이란이 진행한 핵무기 개발 계획인 ‘아마드 프로젝트’를 주도한 인물로 알려져 있었다. 서방의 정보기관은 그가 민간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가장해 핵탄두를 개발하는 프로그램을 비밀리에 진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11년 유엔 보고서에 파크리자데는 이란의 핵무기 개발 기술 획득을 위해 노력했으며 여전히 그런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인물로 기술됐다.

이번 암살 사건은 이란이 평화적인 에너지 획득이든 핵무기 제조든 필수적 과정으로 주목되는 우라늄 농축에 열중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는 와중에 나온 것이다. 또 미국 대선 결과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당선돼 2015년 이란과 미국 등 6개 열강이 체결한 핵합의를 일방적으로 폐기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권력을 이양하는 시기에 일어난 일이어서 주목된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2018년 자국의 정보기관 모사드가 테헤란 남서부 슈러브드 지역의 비밀시설을 급습해 확보한 핵 개발 관련 기밀 자료를 공개하면서 파크리자데를 언급했다. 당시 네타냐후 총리는 “아마드 프로젝트를 주도한 이란 핵과학자 파크리자데가 2018년에도 SPND라는 핵무기를 개발하는 비밀 조직의 책임자”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파크리자데라는 이름을 기억하라”고 강조했다.

이스라엘은 최대 적성국인 이란의 핵 무기 보유를 방해하기 위해 이란 핵과학자들을 여러 차례 살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010년 1월 테헤란대 교수인 핵 물리학자 마수드 알리 모하마디가 출근길에 폭탄 공격을 받고 숨졌고, 같은 해 11월 이란원자력기구의 핵심 멤버였던 마지드 샤흐리아리가 폭발 사건으로 목숨을 잃었다. 이듬해 7월에는 핵개발에 관여한 과학자 다르이시 레자에이가 테헤란에서 오토바이를 탄 괴한의 총격으로 숨졌고, 2012년 1월에는 핵 과학자 모스타파 아흐마디 로샨이 자신의 차에 부착된 폭탄이 터져 목숨을 잃었다.

이란 법원은 2017년 모사드에 이란 핵물리 과학자의 개인 정보를 유출해 이들의 암살을 도운 혐의로 마지드 자말리 파시라는 이란인에게 사형을 선고한 일이 있다.

모센 파크리자데가 참혹하게 암살 당한 이란 수도 테헤란 근처 아브사르드의 테러 현장 모습.파르스 통신 AP 연합뉴스
모센 파크리자데가 참혹하게 암살 당한 이란 수도 테헤란 근처 아브사르드의 테러 현장 모습.파르스 통신 AP 연합뉴스

이란의 고위직들은 이번에도 파크리자데 암살의 배후로 이스라엘을 지목하면서 복수를 다짐했다.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트위터를 통해 이스라엘이 파크리자데 살해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자리프 장관은 “이스라엘의 역할을 암시하는 비겁함은 가해자들의 필사적인 전쟁 도발을 의미한다”며 “이란은 국제사회, 특히 유럽연합(EU)에 부끄러운 이중잣대를 버리고 이런 국가 테러를 비난할 것을 촉구한다”고 적었다.

모하마드 바게리 이란군 참모총장은 ‘엄중한 복수’를 천명했다. 바게리 총장은 파크리자데의 죽음을 “비통하고 중대한 타격”이라고 표현하고 “우리는 이번 일에 관계된 자들을 추적해 처벌할 때까지 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테러 조직과 그 지도자, 그리고 이 비겁한 시도의 가해자들은 엄중한 복수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호세인 데흐건 이란 최고지도자 군사 수석보좌관도 이스라엘이 전쟁을 도발하기 위해 파크리자데를 살해했다고 비난했다. 데흐건 수석보좌관은 트위터에 “시온주의자(이스라엘)들은 동맹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임기 막바지에 이란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전면전을 일으키려고 한다”고 적었다.

그러나 미국과 이스라엘 국방부는 파크리자데 암살에 대해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았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Copyrightsⓒ 서울신문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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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초반까지 이란의 핵 개발 프로그램을 이끌었던 과학자가 테러 공격으로 사망했다. 이란은 즉각 이스라엘을 테러의 배후로 지목하고 복수를 다짐했다.

이란 국영 IRNA 통신은 현지시각으로 27일 국방부의 연구·혁신 기구 수장이자 핵 과학자인 모센 파크리자데가 수도 테헤란 인근 소도시 아브사르드에서 테러 공격을 받아 암살됐다고 보도했다. 이란 파르스 통신은 먼저 폭발음이 들렸고 뒤이어 기관총 소리가 들렸다는 목격자의 증언을 전했다.

이란 국방부도 파크리자데는 부상한 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의료진이 치료에 실패했다고 밝혔다. 파크리자데는 1999년부터 2003년까지 이란이 진행한 핵무기 개발 계획인 ‘아마드 프로젝트’를 주도한 인물로 알려졌다. 서방의 정보기관은 그가 민간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가장해 핵탄두를 개발하는 프로그램을 비밀리에 진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11년 유엔 보고서에 파크리자데는 이란의 핵무기 개발 기술 획득을 위해 노력했으며 여전히 그런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인물로 기술됐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2018년 자국의 정보기관 모사드가 테헤란 남서부 슈러브드 지역의 비밀시설을 급습해 확보한 핵 개발 관련 기밀 자료를 공개하면서 파크리자데를 언급했다.

당시 네타냐후 총리는 “아마드 프로젝트를 주도한 이란 핵과학자 파크리자데가 2018년에도 SPND라는 핵무기를 개발하는 비밀 조직의 책임자”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파크리자데라는 이름을 기억하라”고 강조했다. 이스라엘은 최대 적성국인 이란의 핵 무기 보유를 방해하기 위해 이란 핵과학자들을 여러 차례 살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010년 1월 테헤란대 교수인 핵 물리학자 마수드 알리 모하마디가 출근길에 폭탄 공격을 받고 숨졌고, 같은 해 11월 이란원자력기구의 핵심 멤버였던 마지드 샤흐리아리가 폭발 사건으로 목숨을 잃었다. 2011년 7월에는 핵개발에 관여한 과학자 다르이시 레자에이가 테헤란에서 오토바이를 탄 괴한의 총격으로 숨졌고, 2012년 1월에는 핵 과학자 모스타파 아흐마디 로샨이 자신의 차에 부착된 폭탄이 터져 목숨을 잃었다.

이란 법원은 2017년 모사드에 이란 핵물리 과학자의 개인 정보를 유출해 이들의 암살을 도운 혐의로 마지드 자말리 파시라는 이란인에게 사형을 선고한 바 있다. 이란의 고위직들은 이번에도 파크리자데 암살의 배후로 이스라엘을 지목하면서 복수를 다짐했다.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트위터를 통해 이스라엘이 파크리자데 살해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자리프 장관은 “이스라엘의 역할을 암시하는 비겁함은 가해자들의 필사적인 전쟁 도발을 의미한다”며 “이란은 국제사회, 특히 EU에 부끄러운 이중잣대를 버리고 이런 국가 테러를 비난할 것을 촉구한다”고 적었다. 모하마드 바게리 이란군 참모총장은 ‘엄중한 복수’를 천명했다.

바게리 총장은 파크리자데의 죽음을 “비통하고 중대한 타격”이라고 표현하고 “우리는 이번 일에 관계된 자들을 추적해 처벌할 때까지 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테러 조직과 그 지도자, 그리고 이 비겁한 시도의 가해자들은 엄중한 복수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호세인 데흐건 이란 최고지도자 군사 수석보좌관도 이스라엘이 전쟁을 도발하기 위해 파크리자데를 살해했다고 비난했다. 데흐건 수석보좌관은 트위터에 “시온주의자(이스라엘)들은 동맹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임기 막바지에 이란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전면전을 일으키려고 한다”고 적었다. 그러나 미국과 이스라엘 국방부는 파크리자데 암살에 대해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았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KBS 창원]
[앵커]

코로나19로 내수부진에 시달리고 있는 국내 양식업계가 일본산 수산물 수입이 크게 늘어나,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참다못한 양식 어민들은 정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상경 시위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황재락 기자입니다.

[리포트]

살이 오른 참돔과 방어가 서울 도심 도로에 내동댕이쳐집니다.

일본에서 들여온 수입 활어입니다.

올해 도쿄 올림픽이 연기된 뒤 일본산 참돔과 방어가 ‘덤핑 공세’로 국내 시장을 잠식하자, 양식 어민들이 시위에 나선 것입니다.

[이윤수/경남 어류양식협회 회장 : “검역 완화로 인해 (일본산 활어가) 과도하게 수입이 많이 늘었으며, 그로 인해 해양수산부에 수차례 건의했지만….”]

남해안의 가두리 양식장, 2kg이 넘는 크기의 참돔들로 가득합니다.

출하 시기를 놓친 겁니다.

참돔 1kg당 출하 가격이 7천 원 선, 원가인 만 원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출하를 하면 할수록 인건비는커녕 적자만 불어나 가두리 양식장마다 판로가 막힌 참돔이 수만 마리씩 차 있습니다.

경남 지역만 6천 톤이 넘습니다.

[임정택/양식 어민 : “먹이는 먹여야 하고 고기를 팔아서 사료비도 하고, 직원들 인건비도 주고 해야 하는데 출하가 안 되니까 답답한 마음입니다.”]

일본산 수산물 검역이 완화된 뒤, 지난 7월 일본산 참돔 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늘었습니다.

지난 9월까지 2천9백 톤이 수입돼 지난해 전체 수입량을 이미 넘었습니다.

양식 어민들은 수입량 조절이나 검역 비율을 높여달라고 요구하지만, 해양수산부 등 관계 기관은 무역 마찰을 우려하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음성변조 : “일본만 정밀 검역 비율을 높이는 것은 WTO나 국제규정에 위배되기 때문에….”]

내수침체와 일본산 활어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양식 어민들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황재락입니다.

촬영기자:김제원·지승환

황재락 기자 (outfocus@kbs.co.kr)저작권자ⓒ KBS(news.kbs.co.kr)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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