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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 부부 공동 명의가 ‘3억’ 더 공제 가능
고령자+오랜 기간 보유한다면 단독 명의가 유리
임대 주택 등록하고 요건 충족 시 종부세 비과세
‘조정대상지역 신규 취득 주택·아파트’ 등록 불가

[서울=뉴시스] 이윤청 기자 = 서울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 부동산 게시판에 매물 정보 대신 '상담환영' 문구가 붙어 있다. 2020.11.03. radiohead@newsis.com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서울=뉴시스] 이윤청 기자 = 서울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 부동산 게시판에 매물 정보 대신 ‘상담환영’ 문구가 붙어 있다. 2020.11.03. radiohead@newsis.com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지난 25일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전국의 납세 대상자에게 일제히 발송됐다.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가 올해만 15만명 가까이 늘어나면서 절세 방법에 관한 관심이 뜨거운 상황이다. 국세청의 도움을 받아 세금을 덜 낼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해봤다.FX시티

우선 종부세 과세 대상 주택부터 알아보자. 기준 시가가 6억원(1가구 1주택이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종부세를 내야 한다. 종부세는 주택의 공시 가격에서 인별로 6억원을 공제한 뒤 공정시장가액비율(90%)을 곱해 구한 ‘과세 표준’에 세율(0.5~3.2%)을 곱해 계산한다.

이 세율은 보유 주택 수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에서 2주택을 보유했다면 최고 세율이 2.7%(2021년부터는 3.0%)에 그치지만,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이거나 3주택 이상 보유자라면 이는 3.2%로 오른다. 다주택자 세율은 2021년부터 6.0%로 껑충 뛰어 부담이 더 커진다.

그렇다면 이 보유 주택 수는 어떻게 계산할까. 종부세를 매길 때는 인별로 따진다. 부부가 2주택을 공동 명의로 등기했다면 각자 2채씩을 보유한 것으로 보고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으로 공동 소유하게 된 주택 지분율이 20% 이하이고, 소유 지분율에 해당하는 공시 가격이 3억원 이하면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공동 명의로 주택을 보유하는 편이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1주택자라면 유리하다. 1가구 1주택 단독 명의자 공제 금액은 9억원이지만, 공동 명의자는 12억원(2인 각 6억원씩)이어서다. 국세청은 “주택 수를 늘리지 않고, 실거주할 1채만 보유하는 경우라면 부부 공동 명의 등기가 더 유리할 수 있다”고 했다.

[김포=뉴시스] 이윤청 기자 = 경기도 김포 시내에 위치한 한 아파트 단지 모습. 2020.11.17. radiohead@newsis.com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김포=뉴시스] 이윤청 기자 = 경기도 김포 시내에 위치한 한 아파트 단지 모습. 2020.11.17. radiohead@newsis.com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단, 보유자가 고령이고, 해당 1주택을 오래 보유할 계획이라면 단독 명의가 더 낫다. ‘고령자 세액 공제’와 ‘장기 보유 세액 공제’ 제도 때문이다. 고령자 세액 공제는 과세 기준일(6월1일) 기준 만 60세 이상인 1가구 1주택자에게 10~30%를, 장기 보유 세액 공제는 1가구 1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했다면 20~50%를 공제하는 제도다.동행복권파워볼

이 2가지 세액 공제 제도를 동시에 받으면 세액을 80%(올해는 70% 한도)까지 줄일 수 있는 셈이다. 이 제도는 단독 명의자에게만 주어지므로 납세자 본인의 현재 상황과 미래 계획을 고려해 명의를 공동으로 바꿀지, 단독으로 둘지 정하면 된다.

보유 주택을 임대 등록하는 방법도 있다.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종부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먼저 기준 시가가 6억원(수도권 밖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와 세무서에 모두 등록해야 한다.

의무 임대 기간 요건도 있다. 2018년 3월31일까지 등록한 임대 주택은 5년 이상, 2018년 4월1일 이후 주택은 8년 이상, 2020년 8월18일 이후 주택은 10년 이상 임대해야 한다. 2019년 2월12일 이후 임대한 주택은 ‘임대료 연 인상률 5% 제한’도 지켜야 한다. 이 요건을 충족한 뒤 9월16~30일에 ‘(종부세) 합산 배제를 신청하면 된다.

앞으로 임대 주택을 등록하고자 하는 납세자는 주의해야 한다. 정부가 임대 주택 혜택을 계속 줄이고 있어서다. ‘9·13 부동산 대책’에서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2018년 9월14일 이후에 조정대상지역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은 종부세 비과세 혜택을 주지 않는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2020년 7월11일부터는 아파트를 임대 주택으로 등록해도 종부세를 내야 한다.


앞서 국세청은 올해 74만4000명에게 4조2687억원어치 종부세를 부과했다. 고지 인원과 세액은 전년 대비 각각 14만9000명(25.0%), 9216억원(27.5%) 증가해 역대 최대 규모다. 이 중 아파트·다가구 주택·단독 주택 등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는 66만7000명, 세액은 1조8148억원이다. 과세 대상자는 전년 대비 14만7000명(28.3%), 세액은 5450억원(42.9%) 증가했다.홀짝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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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삼성 바이오로직스 사건 아닌 변희재 사건으로 윤석열 징계청구

[미디어오늘 김도연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 조치를 단행하며 밝힌 윤 총장 비위 가운데 하나는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이다.

법무부가 밝힌 내용은 2018년 말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중 서울 종로구 소재 주점에서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과 만났고, 이 만남은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부적절한 교류로써 검사윤리강령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 발표에 의문이 뒤따르는 이유는 법무부가 밝힌 홍 회장 관계 사건이 당초 알려졌던 삼성 바이오로직스 회계 조작 건이 아닌, 변희재씨 사건이라서다. “JTBC의 실질 사주 홍석현이 지시해 보도한 국정농단 관련 최순실 태블릿 PC 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했다가 JTBC로부터 피소된 극우논객 변희재씨가 재판 중이었는데 윤 총장이 ‘사건 관계자’인 홍 회장을 만나 문제라는 것.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25일 SBS 라디오 ‘이철희의 정치쇼’에 출연해 “원래는 (윤 총장과 홍 회장 만남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와 관련된 것 아니냐, 이랬는데 어제 나온 내용을 보면, 변희재씨가 JTBC 태블릿 PC 특종이 조작됐다고 했다가 JTBC로부터 명예훼손 고소를 당했고, 그 수사가 끝나고 재판이 진행 중인 과정이었다. 이 와중에 홍석현과 윤석열 만남이 부적절하다고 한 것”이라며 “그렇다면 (법무부 논리는) 홍석현이 윤석열을 만나서 변희재를 음해했다는 것인데 납득이 안 된다”고 말했다.

▲ 추미애 법무부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 추미애 법무부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지난 8월 뉴스타파는 삼성바이로직스 회계 조작 사건의 검찰 고발이 이루어진 날 두 사람이 만났다면서 “민감한 시기에 범 삼성가의 원로격인 홍석현 회장과 당시 수사책임자였던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만나 폭탄주를 마셨다는 것 자체가 매우 부적절한 일”이라고 보도했다. 이와 달리 법무부는 변씨 재판이 진행 중인 과정에 홍 회장과 윤 총장 만남이 이뤄져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봤다.

그러나 JTBC는 24일 보도에서 “국과수가 2017년에 ‘태블릿PC에 조작과 수정은 없었다’고 최순실 태블릿 PC조작설에 쐐기를 박은 바 있다. 2017년 국정감사, 그리고 이어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판결문에서도 이런 조작설은 허위로 밝혀진 주장”이라며 “이게 모두 2018년 11월 전에 벌어진 일이다. 시점상으로 볼 때 조작설 관련 수사나 기소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는 있을 수 없었다는 결론”이라고 밝혔다. “추 장관이 언급한 시점은 변씨 사건은 이미 검찰 손을 떠나 재판부의 결정이 굳어지던 때”라는 것으로 법무부 발표 내용이 맞지 않다는 반박이다.

대검도 두 사람 만남에 “당시 자리에 많은 사람이 있었고, 짧은 대화만이 있었을 뿐 사건 관련 대화는 전혀 없었다”며 “만난 뒤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에게 사후 보고했기 때문에 검사윤리강령 위반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 “언론사주는 (삼성) 대주주일 뿐 특수관계인인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JTBC 태블릿 관련 명예훼손) 사건은 만났을 때 이미 기소가 이뤄진 이후였다”고 반박했다.

임찬종 SBS 기자는 페이스북에 법무부가 변씨 사건을 두 사람 회동과 연결 지은 것에 대해 “(법무부 발표 내용은) 홍석현이 당시 서울중앙지검이 명예훼손 혐의로 (변씨를) 기소한 사건의 ‘피해자’였는데, 형사 사건의 피해자를 서울중앙지검장이 접촉했기 때문에 검사윤리강령을 위반했다는 것”이라며 “기소된 형사사건 피해자를 검사가 접촉한 후 이에 대해 상급자에게 신고한 사안에 대해 윤리강령 위반이라고 보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변씨는 25일 유튜브 ‘미디어워치TV’에서 뉴스타파의 두 사람 회동 보도를 가리켜 “원래는 (추미애 장관이 윤 총장을) 삼성하고 엮으려고 들어갔다”며 “말이 안 되는 얘기다. 홍석현은 삼성과 사이가 안 좋다. 삼성에서 홍석현 죽인다고 벼르고 있는데 말이 되느냐”고 주장했다.

변씨는 “추미애 수준에서는 윤석열을 잡을 카드가 태블릿 PC 밖에 없는 것”이라며 “윤석열 징계안에 첫 번째로 태블릿PC가 들어간 이유는 그것 제외하고 나머지 사유는 말이 안 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영상 콘텐츠 제목은 “윤석열은 홍석현에 폭탄주 얻어먹고, (변희재에게) 징역 5년 구형 때렸다”였다.

한편, 윤 총장과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의 회동 의혹도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25일 통화에서 “홍 회장을 만난 것도 부적절하지만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과의 회동은 더 부적절하다”며 “추가 감찰 및 사실확인을 통해 이 사실도 밝혀질 것으로 예상한다. 조선일보 관련 사건은 제대로 수사되지 않았고, 기소가 이뤄지지 않는다. 윤 총장이 이에 대한 직무유기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Copyrights ⓒ 미디어오늘.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SEMI “3분기말 세계 반도체 장비 출하 519억달러”
中 137억달러 가장 많아..한국은 성장률 ‘59%’ 1위

삼성전자가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공장인 평택 2라인 가동에 들어갔다고 30일 밝혔다. 이 라인에서는 업계 최초로 EUV(Extreme Ultraviolet, 극자외선) 공정을 적용한 첨단 3세대 10나노급(1z) LPDDR5 모바일 D램이 생산된다. 삼성전자의 평택 2라인은 연면적이 12만 8900㎡(축구장 16개 크기)에 달하는 세계 최대규모의 반도체 생산라인이다. (삼성전자 제공)2020.8.30/뉴스1
삼성전자가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공장인 평택 2라인 가동에 들어갔다고 30일 밝혔다. 이 라인에서는 업계 최초로 EUV(Extreme Ultraviolet, 극자외선) 공정을 적용한 첨단 3세대 10나노급(1z) LPDDR5 모바일 D램이 생산된다. 삼성전자의 평택 2라인은 연면적이 12만 8900㎡(축구장 16개 크기)에 달하는 세계 최대규모의 반도체 생산라인이다. (삼성전자 제공)2020.8.30/뉴스1

(서울=뉴스1) 주성호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올해 전 세계 반도체 장비 투자가 지난해보다 늘어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지역별로는 올해 중국이 대만을 제치고 1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전년 대비 성장률 측면에서는 한국이 최고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26일 국제반도체장비재료협회(SEMI)에 따르면 올 3분기 누적 기준으로 전 세계 반도체 장비 출하액은 약 518억5200만달러(약 57조3846억원)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약 419억5700만달러와 비교해 23.6% 증가한 수치다. SEMI는 현재 추세라면 2018년에 기록한 연간 역대 최고치인 645억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SEMI가 앞서 지난 7월 발표한 시장 전망치(632억달러)를 웃도는 수준이다. 당시 SEMI는 올해 글로벌 반도체 장비 투자 규모가 632억달러로 전년 대비 6% 상승하고 2021년에는 700억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도체 장비 출하액은 전체 반도체 시장의 경기를 보여주는 ‘선행지표’로 작용한다. SEMI는 “세계 경제가 코로나19로부터 점진적인 회복을 보이기 시작하는 가운데 반도체 시장은 교육과 재택근무 등 다양한 산업 전반에서 가속화된 변화에 힘입어 눈부신 성장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반도체 전문 시장조사업체 IC인사이츠도 글로벌 매출액 기준 15대 반도체 기업들의 올해 연간 매출 총합이 약 3554억달러로 전년 대비 13% 늘어날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아직 4분기 장비 출하액이 집계되진 않았으나 3분기까지 누적 기준으로 시장 규모가 가장 큰 곳은 중국이다. SEMI에 따르면 올해 3분기말 기준 중국의 반도체 장비 출하액은 약 137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9.7% 증가했다.

SK하이닉스 이천 M14 공장 전경. © News1
SK하이닉스 이천 M14 공장 전경. © News1

이어서 대만이 12.8% 늘어난 123억달러, 한국이 58.9% 증가한 약 122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성장률 측면에서는 한국이 가장 높고 Δ중국(49.7%) Δ일본(22.1%) Δ대만(12.8%) 순이다.

SEMI에 따르면 중국은 올해 처음으로 대만과 한국을 제치고 반도체 장비 출하액 기준 1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는 중국 기업 외에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현지에 진출해있는 해외 업체들의 투자액까지 포함된 것이다.

성장률 기준으로 한국이 올해 1위에 오른 데는 메모리 분야에서 세계 1~2위 기업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지난해 줄였던 투자를 올해 대폭 늘린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승우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올해 삼성전자의 반도체 설비투자는 역대 최고를 기록한 가운데 내년에는 투자가 더 증가할 전망”이라며 “올해 투자를 소폭 줄였던 SK하이닉스도 내년 투자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아시아 지역의 반도체 투자가 성장세를 보이는 것과 달리 유럽과 북미는 지난해보다 쪼그라들 것으로 분석된다.

SEMI에 따르면 올해 3분기말 누적 기준으로 북미 반도체 장비 출하액은 전년 대비 15.8% 감소한 49억3900만달러다. 유럽도 7.4% 줄어든 16억6900만달러에 그쳤다. 이는 두 지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가장 심각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클락 청(Clark Tseng) SEMI 연구원은 “북미와 유럽은 자동차 및 산업용 반도체 부문에서 코로나19 영향을 크게 받았다”면서 “내년에는 공장 자동화 등의 효과로 두 지역에서 반도체 투자 모멘텀이 회복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 세계 지역별 반도체 장비 출하액 추이(자료=국제반도체장비재료협회) © 뉴스1
전 세계 지역별 반도체 장비 출하액 추이(자료=국제반도체장비재료협회)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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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진정 패턴 반복 때마다 관광객 수 오르락내리락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제주를 찾았던 단체 여행객에 의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가 제주로 번지면서 회복세를 이어가던 제주 관광에 찬물을 끼얹었다.

제주 찾는 관광객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제주 찾는 관광객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주 연수 차 제주를 찾은 경남 진주 이·통장 회장단과 접촉한 제주도민 1명이 25일 격리 중이다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이다.

제주도 관광업계는 코로나19 재확산이 제주까지 이어지기 시작하면서 관광 회복세가 꺾일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6일 제주도관광협회에 따르면 이달 들어 25일까지 99만4천702명이 제주를 찾았다.

이중 내국인은 99만48명으로, 전년(99만4천294명)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등 제주 관광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해가는 추세다.

단체관광도 조금씩 살아나면서 개장 휴업 상황이던 전세버스 예약률도 예년의 20% 수준 가까이 올랐다.

특히, 해외 골프 여행길이 막힌 국내 골퍼들이 제주로 몰리면서 골프장과 렌터카는 예약은 불가능할 정도로 특수를 누리고 있다.

하지만, 지난 24일 0시를 기해 코로나19 3차 유행으로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발동됨에 따라 관광객 발길이 다시 줄어들고 있다.

"동백꽃의 계절이 왔어요" (서귀포=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12일 오후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휴애리 자연생활공원에 동백꽃이 활짝 피어 오가는 이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2020.11.12 jihopark@yna.co.kr
“동백꽃의 계절이 왔어요” (서귀포=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12일 오후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휴애리 자연생활공원에 동백꽃이 활짝 피어 오가는 이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2020.11.12 jihopark@yna.co.kr

하루 4만명 남짓 제주를 찾던 관광객이 24일 3만2천581명, 25일 3만3천251명으로 줄었다.

게다가 진주시 이·통장 회장단 23명이 제주를 방문할 당시 접촉한 제주도민 A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제주 방역당국과 관광업계로 불똥이 튀었다.

앞서 진주시 이·통장 회장단은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제주에 연수 여행을 왔다 돌아간 뒤 24일부터 차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또 이들 일행의 경남 접촉자들이 확진되는 등 경남에서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했다.

제주 방역당국은 이들과 접촉한 제주지역 접촉자를 격리 조치하고, 역학조사를 통해 추가 접촉자를 계속해서 파악 중이다.

상황에 따라 도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지난 2월 이후 코로나19의 확산과 진정 사이를 오가는 패턴이 수개월째 반복되면서 제주 관광도 그에 따라 요동쳤다.

'코로나19' 비상 걸린 제주 한림읍 [연합뉴스 자료사진]
‘코로나19’ 비상 걸린 제주 한림읍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 5월 어린이날까지 이어진 황금연휴에 반짝 특수를 누렸던 제주 관광업계는 곧바로 이어진 서울 이태원발 집단감염 사태로 울상을 지었다.

또 지난 7월에도 여름철 들어 관광 회복세가 이어지던 중 제주를 방문한 서울 광진구 20번 확진자로 인한 도내 코로나19 ‘n차 감염’이 이어져 직격탄을 맞았다.

8월 말에는 코로나19 확산세 속에 불법 야간 파티를 연 제주 게스트하우스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도 자신들의 방문 이력을 거짓 진술한 목사 부부로 인한 도내 n차 감염이 이어졌다.

제주 관광업계 관계자는 “11월 들어 반짝 특수를 누리는 상황에서 제주지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늘고 있어 걱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도내 관광업계가 매우 힘든 상황”이라며 “전국적으로 번지고 있는 코로나19 확산세가 더는 제주로 이어지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관광업계 차원에서 제주를 찾은 관광객들이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준칙을 지키도록 적극적으로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bjc@yna.co.kr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거리두기 2단계 하루만에 시끌..샤워실도 헬스장만 금지
브런치 카페·패스트푸드점은 적용 제외..방역 구멍 우려도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 24일 서울 중구의 한 커피전문점에 포장 이용만 가능하다는 내용의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2020.11.24/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 24일 서울 중구의 한 커피전문점에 포장 이용만 가능하다는 내용의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2020.11.24/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왜 똑같이 마스크를 벗고 앉아 있는데 식당은 되고 카페는 안 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26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코로나 2단계 카페 홀 영업금지 대책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지난 24일 게시됐다.

수도권에서 개인 카페를 운영 중이라고 밝힌 이 청원인은 “개인 카페 배달과 포장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느냐”며 “배달 등록도 바로 안 되고, 배달 대행업체랑 계약하면 월 기본 관리비와 건별 배달료도 부담해야 해서 남는 게 거의 없다. 이런 식이면 한 달 내내 장사해도 인건비는커녕 월세나 나올까 싶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책 개편 또는 보상책을 요구한 이 청원에는 하루 만에 1200여 명(25일 오후 5시 기준)이 동의를 표했다.

24일 0시부터 수도권 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실시됨에 따라 카페는 영업시간과 상관없이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지만 음식점은 낮 영업시간에는 방역수칙 준수 하에 정상 운영이 가능하고, 밤 9시부터 오전 5시까지 포장과 배달만 할 수 있다. 이에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는 것이다.

음식점을 밤 9시까지 열어놨다는 점은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이 전날(25일) 브리핑에서 “당분간 모든 모임과 약속을 취소하고 집에 머물러 주시기 바란다. 특히 친지나 친구들과 식사를 함께하는 모임은 위험도가 높으므로 이러한 모임은 반드시 취소해 달라”고 강조한 것과도 충돌된다.

또 음식과 음료를 모두 파는 브런치 카페 또 커피를 파는 패스트푸드점 등은 기준에서 제외되면서 방역의 구멍이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카페에서 공부하는 이른바 카공족과 직장인들은 2단계 격상 이후 패스트푸드점 등으로 향한다는 전언이다.

다만 2단계 들어서 일어난 형평성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서울시는 10대 시설에 대한 핀셋 방역대책을 시행하기로 하면서 헬스장 등 실내 체육시설의 샤워실 운영을 금지했지만, 용도나 성격이 비슷한 수영장과 목욕탕은 그대로 운영하도록 했다. 목욕탕의 경우 한증막 운영만 금지된다.

논란이 일자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이에 대해 “수영장과 목욕장업은 샤워실 이용을 금지하는 경우 사실상 영업이 중단된다”며 “그래서 수영장을 제외한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만 샤워시설 이용을 금지했다”고 해명했다.

결국 방역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정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방역 조처를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납득할 수 없는 대책은 방역 피로감만 높이고 신뢰도는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개인의 참여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미 일각에선 식당이나 마트 등에 수많은 사람들이 출입하고 있는 만큼 아예 모든 시설을 같이 셧다운해서 코로나를 종식시킬 게 아니라면 코로나 2단계 상향조치를 철회하라는 내용의 청원도 올라온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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