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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후보 추천위 재가동 합의..벼랑 끝 회군
25일 추천위 재가동..공수처법 개정 심사도
김태년 “야당 시간 끌기에 공수처 더 못 늦춰”
추천위 ‘비토’와 野 ‘원점 재논의’에 불신 높아
정기국회 내 공수처법 개정 “우리끼리 가겠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담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2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담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2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정진형 윤해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둘러싸고 벼랑 끝으로 치닫던 여야 대치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극적 재가동 합의로 한숨을 돌리게 됐다.동행복권파워볼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를 여야가 일단 받아들였지만,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 원점 재추천 입장을 고수하는 데다가 더불어민주당도 공수처법 개정안 심사는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해 파국을 일시 유예했을 뿐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박 의장은 23일 국회에서 민주당 김태년·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의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회의를 재소집해서 재논의해주길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내 제안에 대해 여야가 이의가 없었다”고 했다.

후보 추천위가 빈손으로 종료된 후 민주당이 공수처법 개정 절차에 돌입한 후 국민의힘은 추천위 재소집을 요구해왔다. 결국 박 의장이 여야 중재를 위해 야당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추천위는 의장 요청에 따라 오는 25일 4차 회의를 여는 것으로 일정을 조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민주당은 추천위 소집과 별도로 오는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심사를 당초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여야 회동 후 비공개 고위전략회의에서 “어떤 경우에도 야당의 시간끌기 때문에 공수처 출범이 늦춰지는 건 용납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태년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2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태년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23. photo@newsis.com


회의 참석자들도 일치단결해 “공수처 출범 자체를 반대하는 야당의 명분 없는 전술에 절대 이끌려가선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알려졌다.파워볼게임

민주당의 강경한 입장은 추천위가 ‘빈손’으로 끝난 것이 야당 몫 추천위원 2명의 의도적인 ‘비토권 행사’ 때문이라는 의혹이 기반이다. 지난 18일 추천위는 3차 회의를 열고 공수처장 후보자 10명에 대한 기명·무기명 투표를 진행했지만 후보 압축에 실패했다.

추천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이 5표로 가장 많은 추천을 받았지만, 어느 후보도 의결 정족수인 7명 중 6명 이상의 동의표를 얻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최 수석대변인은 “25일 법안소위에서 개정안은 그대로 검토한다”며 “추천위 회의에서 태도 변화가 없는 한 어떤 진전이 있으리라고 예상하지는 못 한다. 회의적”이라고 했다.

야당의 공수처장 후보 재추천 요구에 대해선 “정당 추천을 포함하지 않더라도 법원행정처 등 중립적인 기관에서 추천한 분들까지 다 무시하는 것”이라며 “우리당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반대했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조재연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후보자추천위원회 3차 회의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1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조재연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후보자추천위원회 3차 회의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18. photo@newsis.com


여야 회동 후 법안심사1소위원장인 백혜련 의원을 비롯한 여당 법사위원들도 긴급 회의를 갖고 25일부터 개정안 심사 일정을 그대로 추진하기로 했다.홀짝게임

민주당은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것이 골자인 공수처법 개정안을 오는 25일 법사위 법안소위와 30일 전체회의를 거쳐 내달 3일 혹은 정기국회가 종료되는 9일까지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원내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추천위 소집은 의장의 권한이니 이를 존중한 것이고, 국민의힘 추천위원들의 태도를 볼 것”이라며 “여전히 후보를 리셋하고 새로 시작하자는 것이라면 그땐 우리끼리 갈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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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는 23일 남양주시에 대한 경기도의 보복 감사 논란과 관련, “불법행정과 부정부패 청산에는 여야나 내편네편이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왼쪽)와 이재명 경기지사./연합뉴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왼쪽)와 이재명 경기지사./연합뉴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부정부패 청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밝힌 뒤 “언론보도나 공익제보 등 부정부패 단서가 있으면 상급기관으로서 법에 따라 당연히 감사하고, 조사결과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남양주시는 내부 제보자에 의해 시장의 채용비리가 드러나고, 경기도 감사결과 부정채용으로 판단돼 경찰에 수사의뢰했으며, 경찰이 압수수색 등 고강도 수사 중”이라며 “남양주시 공무원들이 코로나로 고생하는 간호사에게 줄 위문품을 절반이나 빼돌려 나눠가지는 행위를 했으므로 경기도가 감사후 관련 공무원의 중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남양주시가 정당한 감사결과에 의한 적법한 조치를 두고 ‘정치탄압’이라는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하더니 이번에는 아예 감사 자체가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한다”고 했다.

이 지사는 “남양주시정의 불법 부당성에 대한 조사와 처분의 책임이 있는 경기도로서는 제보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도 없고 방치할 수도 없다”며 “단서와 적법한 제보가 있음에도 상급기관인 경기도가 이를 묵살하고 남양주시에 대한 감사를 하지 않으면 도 감사 관련 공무원이 직무유기로 처벌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분명한 것은 감사공무원이 없는 부정부패를 만들어 낼 수는 없다. 부정부패 아닌 적법정당한 행정을 했고 제보나 신고가 잘못이면 납득할 수 있게 충실히 설명하면 된다”며 “잘못이 없으면 감사를 거부할 필요도 방해할 이유도 없다”고 했다. 이 지사는 “공직을 이용해 사익을 취하거나 불법행정을 한다면, 그가 누구든 내편네편 가릴 것 없이 상응한 책임을 묻는 것이 공정한 세상”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그저 예외가 있을 뿐”이라며 “문재인 정권은 이 원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했다.

‘보복 감사’ 논란은 경기도가 지난 16일 남양주시를 대상으로 “각종 특혜 의혹 사업에 대한 언론 보도, 익명·공익 제보, 주민 감사 청구에 따른 것”이라며 3주 일정으로 조사에 들어가면서 불거졌다. 경기도는 “양정 역세권 개발 사업 특혜 의혹, 예술 동아리 경연 대회 사업자 불공정 선정 의혹, 코로나 방역 지침 위반 여부, 공유 재산 매입 특혜 의혹, 건축 허가(변경) 적정성, 기타 언론 보도와 현장 제보 사항 등이 조사 대상”이라고 했다.

남양주시는 “경기도의 특별 조사는 절차적⋅내용적으로 위법”이라며 감사 중단을 요구했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23일 경기도 감사반원들이 감사를 위해 사용하는 남양주시청 2층 회의실에 복도 앞에서 ‘계속되는 보복성 감사 더 참아야 하나요’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한 시간 동안 항의 시위를 벌였다. 그는 경기도 감사반원 4명에게 “여러분이 감사를 계속하는 것은 직권남용이며, 감사 과정에서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냈고 직원들을 협박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공천으로 당선된 이 지시와 조시장은 앞서 긴급재난지원금을 두고 갈등을 빚었다. 이 지사는 지난 4월 전 경기도민에게 지역화폐로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면서 도내 31시·군에도 자체 재원으로 지급하도록 독려했다. 그러나 조 시장은 재정 여건을 들어 난색을 보이다 뒤늦게 동참했고, 지역화폐 대신 현금으로 지급했다. 이에 경기도는 남양주시를 인센티브 성격인 특별 조정 교부금 지원에서 제외했으며, 남양주시는 “재량권을 넘은 위법한 조치”라며 지난 7월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향후 집값이 더 오를 것으로 내다보는 소비자가 오히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김포의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경기도 김포의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2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0년 11월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30으로 2013년 1월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래 가장 높았다. 전달인 10월과 비교하면 8포인트나 뛰었다.

황희진 한은 통계조사팀장은 “올해 7∼8월 이후 주택가격전망지수가 높아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최근 전셋값이 올랐고, 서울은 약간 오름세가 둔화했지만, 전국 주택가격 상승세가 꾸준히 유지되기 때문인 것 같다”고 분석했다.

한편 11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월보다 6.3포인트 오른 97.9였다.

CCSI는 소비자동향지수(CSI)를 구성하는 15개 지수 가운데 현재생활형편·생활형편전망·가계수입전망·소비지출전망·현재경기판단·향후경기전망 6개 지수만 추려 산출하는 지표다.

장기평균(2003~2019년)과 비교해 소비 심리가 비관적이면 100보다 낮은 수치가 나온다.

코로나19 2차 확산으로 9월 79.4까지 떨어졌던 이 지수는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등과 함께 10월에 91.6에 이어 11월까지 2개월 연속 회복세를 이어갔다.

10월과 비교하면 ▶현재경기판단(72·+14포인트) ▶향후경기전망(91·+8포인트) ▶소비지출전망(104·+4포인트) ▶생활형편전망(94·+3포인트) ▶현재생활형편(89·+3포인트) ▶가계수입전망(96·+2포인트) 등 6개 구성 지수는 모두 올랐다.

임금수준전망지수(111)와 가계저축전망지수(95), 취업기회전망지수(82)도 10월보다 각 2포인트, 3포인트, 7포인트씩 올랐다.

다만 지난 1년간의 소비자물가에 대한 체감상승률을 뜻하는 물가인식은 1.8%로 0.1%포인트 떨어졌고, 향후 1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 값에 해당하는 기대인플레이션율은 1.8%로 한 달 새 변화가 없었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Copyrightⓒ중앙일보 All Rights Reserved.

재닛 옐런 美 연준 부의장
재닛 옐런 美 연준 부의장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재닛 옐런 전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을 차기 행정부 초대 재무장관으로 지명할 계획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공식 지명 뒤 인준 절차가 마무리 되면 옐런 전 의장은 미 역사상 최초의 여성 재무장관이 된다. 또한 그는 미 재무장관과 연준 의장,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을 모두 지낸 최초의 인물이 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뉴욕타임스(NYT) 등은 23일(현지 시각) 옐린 전 연준 의장이 이 사안에 대해 잘 아는 소식통을 인용해 옐런 전 의장이 바이든 행정부 재무장관으로 낙점됐다는 소식을 전했다.

옐런 전 의장은 브라운대를 졸업하고 예일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은 저명한 경제학자다. 이어 하버드대 조교수, 연준 이사회 이코노미스트, 런던정경대 강사를 거쳐 버클리 캘리포니아대 교수를 지냈다. 그는 1997년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을 맡으면서 공직에 진출했다. 2004~2010년 샌프란시스코 연준 총재를 지낸 그는 연준 부의장을 한 뒤 2014년 연준 의장으로 지명됐다. 오바마 행정부 때였다.

그는 연준 의장 4년 재임 동안 기준금리를 5번밖에 올리지 않았고, 임기 말 금융위기 시절 양적완화에 따라 연준이 매입한 4조달러 규모의 자산을 축소했다고 미 언론들은 전했다. 옐런 전 의장은 2018년 임기를 마쳤고, 자신은 연임을 희망했으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제롬 파월 현 의장을 연준 의장으로 지명하면서 단임으로 물러났다. 그는 퇴임 뒤 브루킹스연구소 등에서 근무하며 바이든 선거 캠프에 경제 정책에 관해 조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든 당선인의 옐런 전 의장 지명 결정은 정치적으로 안전한 선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상원 다수당을 민주당이 탈환하는 것이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진보 성향의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의원 등이 재무장관 후보로 검토됐으나, 상원에서 공화당 의원들의 찬성 표를 얻기 위해 상대적으로 중도적인 성향의 옐런 전 의장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옐런 전 의장은 2014년 연준 의장 인준 당시 공화당 상원 의원 11명의 지지를 받은 바 있다. 또한 옐런 전 의장은 탄소배출세 도입을 주장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와 민주당 내 진보 진영으로부터도 호감도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옐런 전 의장이 실제 지명돼 인준 절차를 거쳐 취임하면, 그는 취임 직후 코로나 사태로 인한 실업 위기 해소와 경기부양책 협상이라는 어려운 과제를 맡게 될 전망이다.ⓒ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재닛 옐런(74) 전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을 차기 행정부의 초대 재무장관으로 지명할 계획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3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공식 지명 후 상원 인준을 통과하면 옐런 전 의장은 미국 역사상 최초의 여성 재무장관이 된다. 또 미 재무장관과 중앙은행장(연준 의장),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을 모두 역임한 최초의 인물이 될 예정이라고 WSJ이 전했다. 옐런은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을 지냈다.

재닛 옐런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 /AP연합뉴스
재닛 옐런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 /AP연합뉴스

뉴욕타임스(NYT)도 이번 결정에 관해 잘 아는 소식통을 인용해 옐런 전 의장의 낙점 소식을 전했으나, 옐런 전 의장 본인은 언론의 확인 요청에 답하지 않고 있다.

뉴욕시 브루클린 태생인 옐런 전 의장은 브라운대를 졸업하고 예일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저명 노동 경제학자다. 하버드대 조교수, 연준 이사회 이코노미스트, 런던정경대 강사를 거쳐 버클리 캘리포니아대 교수로 활동한 그는 클린턴 행정부 때인 1997년 대통령 경제자문위원장을 맡아 본격적으로 공직에 발을 들였다.

2004~2010년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 총재를 지낸 뒤 연준 부의장을 거쳐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에 의해 2014년 연준 의장으로 지명됐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미 통화정책을 지휘한 그는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노동시장 개선을 견인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CNBC방송은 그가 재임 기간 4년간 기준금리를 5번밖에 올리지 않았고, 임기 말에서야 비로소 금융위기 시절 양적완화에 따라 연준이 매입한 4조달러 규모의 자산을 축소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2018년 임기를 마친 옐런 전 의장은 연임을 희망했으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제롬 파월 현 의장을 앉히면서 단임으로 물러나야 했다. 퇴임 후 브루킹스연구소에서 근무한 옐런 전 의장은 대선 전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후보에게 경제 정책에 관해 조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월 바이든 캠프 주최 비공개 경제 브리핑에 참석한 사실이 크게 보도된 바 있다.

옐런 전 의장의 재무장관 지명은 민주당의 상원 다수당 탈환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바이든 당선인으로서는 정치적으로 안전한 선택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바이든 당선인은 월스트리트 자본가들에게 비판적인 진보 성향의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 등도 재무장관 후보로 검토했으나, 인준 과정에서 공화당 상원의원들의 찬성을 얻기 어렵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2014년 연준 의장 인준 때 공화당 상원의원 11명의 지지를 얻은 옐런 전 의장은 코로나 위기라는 절박한 시국과 맞물려 재무장관 인준에서도 초당적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옐런 전 의장은 탄소배출세 도입을 주장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와 민주당 내 진보 진영으로부터도 호감을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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