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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친구’는 숨지고 ‘승무원’ 자신은 감방에
“속죄해야” 1심 재판부 18년 선고..이에 불복 항소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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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 2020년 2월 어느 날, 서울남부지법 4층 법정에서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검사는 공소장을 차분히 읽었다.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인 피해자와 동창으로 결혼식 사회를 봐줄 정도로 친한 사이였고….”파워볼

푸른색 수의를 입은 A씨는 피고인석에 앉은 채 고개를 숙였다. 피해자 유족들의 오열 소리가 법정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A씨는 국내 주요 항공사 승무원이었다. 경찰 공무원인 B씨(32·사망)와는 ’11년 지기’로 대학 동기·동창이기도 하다. B씨가 지난 2018년 겨울 결혼하자 A씨가 사회를 맡을 정도로 두 사람은 죽마고우였다.

그로부터 8개월 뒤 두사람 모두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겼다. A씨가 성범죄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된 것이다. 혐의가 사실로 입증돼 처벌 받는다면 A씨는 미국 비자를 발급받을 수 없다. 이렇게 된다면 항공사 승무원으로 근무할 수 없다.

실직 두려움이 A씨를 감쌌다. 즐겨 마시던 술도 끊었다. 3개월 뒤 수사기관의 판단은 불기소 처분(혐의 없음)이었다.

승무원의 꿈을 이어가게 된 그는 ‘절친’ B씨와 술자리를 약속한다. 수사 받던 당시 A씨에게 경찰관인 B씨는 수시로 전화해 조언하고 위로했다. A씨는 B씨와의 약속 자리에서 3개월 만에 술을 마신다.

두 사람은 지난해 12월 하루 날을 잡고 오후 7시20분부터 다음 날 새벽 1시20분까지 주점 3곳을 다니며 소주·맥주·위스키·칵테일을 들이켰다. 마지막 주점에서 B씨의 취한 모습을 본 A씨는 “그만 가자”고 말했다. 밖을 나와서 두 사람은 실랑이를 벌였다. “저리 가라고” “그만 가자고” “안 취했다니까” “우리 집으로 가자”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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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B씨를 끌고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다. B씨는 이곳에서 잠자길 원하지 않았다. 주짓수 수련자인 A씨는 안방에 있던 B씨와 몸싸움을 벌였다. A씨는 경찰 조사로 받았던 스트레스 등의 영향으로 감정이 폭발하고 있었다.파워볼사이트

A씨의 일방적인 폭행이 시작됐고 안방 벽면에 선혈이 낭자했다. A씨는 B씨를 그대로 둔 채 피범벅이 된 상태로 인근 여자친구 집으로 이동해 씻고 잠을 잔 뒤 다음날 아침 집으로 돌아와 119에 신고했다. B씨는 숨을 거둔 뒤였다. 사인은 ‘머리덮개 손상으로 발생한 과다출혈과 얼굴 손상에 따른 기도막힘 질식’. A씨는 살인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쟁점은 살인의 고의성 여부였다. A씨는 재판에서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고 설령 고의가 인정된다고 해도 ‘미필적 고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자인 B씨가 다량의 피를 흘리고 있었던 점, 범행 장소였던 안방에서 나와 씻고 여자친구 집에 가서 또 한 차례 샤워를 하고 잠을 잔 점 등 범행 이후 행동을 봤을 때 A씨가 B씨의 상태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환승)는 지난 6월 1심에서 A씨에게 징역 18년에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혈흔 흔적을 분석해보면 피해자는 저항 능력 없이 피고인에게 완전히 제압돼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얼굴을 위주로 수차례 가격했다”며 “피고인은 결과가 어떻게 될지 인식한 상황에서 반복적인 공격을 했고 범행 이후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이러한 행동은 이기적이고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의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장기간 속죄하고 사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법정에 온 B씨의 어머니는 선고가 끝나자 아들의 이름을 불렀다. 울음소리가 법정을 덮었다. 유족은 “A씨가 다른 사람을 때려 살해할 수 있다”며 “18년보다 더 강한 엄벌을 처해달라”고 소리쳤다.

A씨에 대한 항소심은 진행 중이며, 그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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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전경. /더팩트 DB
부산지법 전경. /더팩트 DB

法 “영장없는 수색활동 위법”…檢·警 “현장 어려움 무시한 판결” 항소 준비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유사 성매매 업소인 ‘키스방’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가 무죄 판결을 받아 주변을 놀라게 했다. 그 이유가 뭘까?파워볼엔트리

지난 13일 부산지법 형사5부 권기철 부장판사는 성매매 알선 등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연은 지난해 9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부산경찰청 풍속수사팀으로 신고가 들어왔다. 부산 도심 한복판에서 10대를 포함한 미성년자를 고용한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경찰은 신고자가 지목한 ‘키스방’으로 향했다. 간판도 없이 굳게 닫힌 오피스텔에 키스방이 있었다. 입구는 철문으로 굳게 닫혀 있었다. 경찰은 잠복 수사에 들어갔다. 그러던 중 한 여성이 문을 여는 순간 현장을 덮쳤다.

경찰은 현장에서 결정적인 증거와 진술을 확보했다. 쓰레기봉투에서 사용 흔적이 있는 피임기구를 발견했고, 이곳 여성들로부터 성매매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확실한’ 증거와 진술을 토대로 업주 등을 검찰에 넘겼고, 검찰도 재판에 넘겨 처벌을 요구했다.

하지만 예기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다. 업주가 무죄를 선고받은 것. 법원은 오히려 경찰이 ‘위법’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에 경찰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왜일까?

당시 경찰은 잠복 후 키스방에 들어간 뒤 내부 방들의 문을 모두 열어봤다. 또 복도에 놓인 박스 내 코스프레 의상과 일회용 칫솔을 촬영했으며, 구석진 방에서 한 성매매 여성을 발견하자마자 밖으로 데려나가는 등 수색했다.

법원은 이 같은 수색활동을 강제수사로 판단했다. 경찰이 키스방에 들어갈 수는 있지만 영장없이 수색을 펼치는 것은 위법이기 때문이다. 이에 법원은 경찰이 수집한 증거를 인정하지 않았다. 다른 증거들로는 키스방 업주의 범죄 혐의를 입증할 수 없었다. 업주가 무죄를 받은 배경이다.

범죄혐의가 있어 수색 활동을 진행할 때 경찰은 사전 또는 사후 영장을 청구한 뒤 진행해야 한다. 이를 어긴 탓에 경찰의 수색을 위법으로 판단한 것이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경찰에 강제수사까지 결정할 권한을 줄 경우 강력한 공권력을 행사할 우려도 있다는 취지의 판결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은밀한 성매매 현장은 적발하기 쉽지 않을뿐더러 사전 또는 사후 영장 역시 발부받기가 매우 까다롭다”며 “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하지 않는 판결”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경찰과 함께 검찰은 이같은 1심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2심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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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 추진에 분열하는 국민의힘
반기자니 TK 걸리고 반대하자니 PK 눈치
부산시장 보궐선거 앞두고 딜레마 빠져
與, 추진단에 특례법 제정으로 속도전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국민의힘이 딜레마에 빠졌다. 정부·여당이 사실상 김해 신공항을 백지화하고 가덕도 신공항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갈팡질팡하고 있다. 국민의힘의 전통적 지지 기반인 TK와 PK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서다. 당내 분열양상까지 보이면서 유리한 환경 조성에도 부산시장 보궐선거의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野, 가덕도 신공항 추진에 갈등 폭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얼굴을 붉혔다. 이날 오전 국민의힘 부산 지역구 의원 전원의 발의한 ‘부산가덕도신공항 특별법’ 때문이다. 그는 기자들에게 “지도부와 논의 없이 낸 것에 강하게 질책했다”고 분노를 터트렸다.

주 원내대표는 “우선 검증위원회에서 김해신공항을 백지화한 적 없다고 위원장이 공식적으로 말했다. 그럼 그 과정이 제대로 된지 따져야 한다”며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위해 나라를 생각하지 않고 던진 이슈에 우리가 말려들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회의에서도 김해신공항 백지화 수순을 밟는 정부·여당을 향해 “부산시장 선거를 오거돈 성추행 선거에서 신공항 문제로 바꾸기 위해 국가이익, 국가정책은 안중에도 없다”며 원색적인 비난을 퍼부었다. 그러면서 감사원 감사 청구를 통해 검증 절차의 불법성을 따지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김해신공항은 TK 지역 이익과 결부돼 있다. 이런 탓에 대구·경북 지역 의원들에게 김해신공항은 빼앗길 수 없는 현안이다. 정부 발표 직후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공동 입장문을 내고 “국가균형발전과 국민에게 한 약속은 뒷전으로 하고 선거에 이용하려 한다면 영남권을 또다시 갈등과 분열로 몰아가는 행위”라며 “국민은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반대로 가덕도신공한은 PK 지역의 숙원 사업이다. 국민의힘 부산지역 의원들 전원이 특별법 발의에 참여한 것도 이 때문이다. 가덕도 신공항을 놓친다면 민심도 떠날 수 있다. 특히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어 가덕도 신공항에 더욱 기민하게 움직일 수 밖에 없다. 부산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한 의원은 “가덕도는 부산에서 독도 같은 곳”이라며 정부 방침에 반대할 수 없는 지역 민심을 설명했다.

다만 PK 지역 의원들은 당내 분열의 확산에 경계하고 있다.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박수영 의원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덕도 신공항이) 그저 부울경만을 위한 공항이라면 반대한다”며 “승객이 아니라 동남권 나아가 남부권에서 생산된 수출품을 실어나르는 동북아 물류허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덕도 신공항 부지 모습.(사진=연합뉴스)
가덕도 신공항 부지 모습.(사진=연합뉴스)

與, 불리한 구도 한방에 바꾼 묘수

이에 반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일사불란하다. 정부의 국책사업을 변경하면서 PK의 숙원인 가덕도 신공항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부산과 울산, 경남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김해신공항 대신 부산 가덕도 신공항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웠다. 이 자리에는 21대 총선에서 낙선한 지역위원장들도 참석해 일치단결한 모습을 연출했다.

당 차원의 움직임도 빠르다. 민주당은 정부 발표 직후 ‘동남권 신공항 추진단’을 발족하고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제정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성추행으로 물러나며 불리해진 선거구도를 가덕도 신공항으로 돌파하겠다는 전략이다.

아울러 국민의힘이 가덕도신공항을 반대할 경우 호재다. ‘PK 숙원을 위해 민주당이 싸웠다’는 프레임으로 PK민심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부산시장 보궐선거의 프레임을 ‘성추행’에서 ‘지역 발전’으로 바꾸는 효과도 기대돼 민주당의 운신의 폭을 넓히는 결과를 가져온다. 여러모로 민주당에게 가덕도 신공항은 매력적인 카드다.

한편,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506명(표본오차 ±2.5%P, 신뢰수준 95%)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부산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각각 29.8%, 32.0%로 오차범위 내서 접전 중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송주오 (juoh413@edaily.co.kr)

국제교류재단이 보낸 방역키트 미 평화봉사단원들에게 도착
감사편지 잇따라..전직 단원 NYT에 “1968년부터 여행한 상자가 온 것 같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이 미 평화봉사단원들에게 보낸 '생존박스' 방역키트 선물 [한국국제교류재단 제공]
한국국제교류재단이 미 평화봉사단원들에게 보낸 ‘생존박스’ 방역키트 선물 [한국국제교류재단 제공]

(뉴욕=연합뉴스) 강건택 특파원 = 수십년 전 낯선 한국 땅에서 청춘을 바쳤던 미국의 자원봉사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속에 한국에서 온 선물상자에 감동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일(현지시간) 한국국제교류재단(KF) 워싱턴사무소에 따르면 과거 한국에서 교육·보건 활동을 자발적으로 도왔던 미국 평화봉사단원 514명에게 보낸 방역키트 선물이 이달 초중순 속속 도착했다.

마스크 100장, 항균 장갑, 홍삼캔디, 은수저, 민속부채 등이 들어있는 ‘코로나19 생존박스’를 받은 옛 봉사단원들은 감격스러워하면서 재단에 감사의 편지를 보내고 있다.

세월이 흘러 코로나19에 취약한 노년층이 된 이들로서는 하루 10만명 이상의 신규 확진자가 쏟아져 나오는 미국 땅에서 다른 무엇보다 귀중한 선물이기 때문이다.

제주도에서 1967∼1968년 봉사활동을 한 조엘 켐젠은 미네소타주 자택에 도착한 선물을 받자마자 이메일을 보내 “재단으로부터 온 멋진 선물에 너무나 감사하다”며 “한국에서 보낸 시절에 대해 애정어린 추억이 있다”고 말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 전직 봉사단원도 1971년부터 1974년까지 광주에서 한국 학생들을 가르쳤다며 “한국 정부와 한국인들의 너그러움에 영원히 깊이 감사할 것”이라고 편지를 보냈다.

이 전직 단원은 당시 한국에서의 봉사 경험에 대해 “내 청년기에서 특별하고 중요한 시절”이라면서 “당시 함께 살던 가족, 사귀었던 친구들의 보살핌과 도움을 통해 한국에서의 경험이 훨씬 더 풍부해졌다”고 회고했다.

KF 관계자는 “1960년대 한국의 보건의료 상황이 정말 열악했는데 그동안 엄청난 발전을 이뤄 코로나19의 모범 대응국이 돼 미국보다 훨씬 더 잘 대응하는 것을 보니 놀랍고 봉사한 보람을 느낀다고 연락해오는 분들이 많다”고 전했다.

이번 방역키트 선물은 미 유력 일간 뉴욕타임스(NYT)에서도 관심을 보였다.

NYT는 이날 ‘어려울 때 한국을 돕자, 팬데믹 때 한국이 보답했다’는 제목의 서울발 기사에서 1966∼1968년 춘천의 한 여고에서 영어를 가르쳤던 샌드라 네이선(75)의 사연을 소개했다.

지난 7일 KF로부터 ‘생존박스’라고 적힌 귀중한 선물을 받은 네이선은 NYT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마치 1968년부터 내게 여행해온 상자인 것처럼 느껴졌다”며 “그 상자에는 마법 같은 것이 있다. 한국인들이 저 멀리서 내가 괜찮은지 확인하고 싶어했다”라고 말했다.

NYT에 따르면 네이선은 시카고대를 졸업하고 평화봉사단에 합류해 21살의 나이로 한국 땅을 밟았다.

그는 화장실에서 휴지를 구하기 어려웠다며 “봉사단원들 사이에서는 타임지와 뉴스위크 중 어느 종이가 더 잘 닦이는지에 대한 논쟁이 계속됐다”며 당시 한국의 열악한 보건 상황을 전했다.

네이선은 가난하고 자주 아팠던 학생을 미군 부대 의사에게 데려가 기생충 치료를 받게 했던 일화를 소개하면서 “그 아이의 엄마가 따뜻한 계란을 여러 개 선물해줬다. 정작 그 아이와 엄마에게 필요했을 그 계란들을 받고 울 뻔했다”라고 말했다.

노동·인권 전문 변호사로 활약하다 은퇴 후 코로나19 때문에 뉴욕주 자택을 거의 벗어나지 못하던 네이선은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가 대선 승리를 확정한 날 도착한 이 선물 상자를 받았을 때의 감격을 간직하려고 일주일이 지나 열어봤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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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 일반의약품이 호주에선 마약 물질..법원, 발송인에 “손해배상하라”

대구법정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법정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지인 부탁으로 한국에서 보낸 약품을 호주에서 받으려다가 마약사범으로 몰린 대학생이 발송인에게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대구지법 민사13단독 김성수 부장판사는 대학생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B씨는 4천8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호주 워킹홀리데이 도중 알게 된 C씨로부터 한국에서 택배로 오는 물건을 대신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먼저 귀국해 있던 C씨는 A씨에게 ‘식약청에서 인정받은 비타민 제품’이라고 했다.

A씨는 2018년 1월 물건을 받으러 호주 공항에 갔다가 마약 성분이 있는 약품을 수입하려고 한 혐의로 현지 공항경찰대에 붙잡혔다.

해당 약품은 국내에서 비염치료제로 쓰이는 일반의약품이지만 호주에서는 마약 물질이 함유됐다며 엄격히 통제하는 제품이었다.

A씨는 억울함을 호소했음에도 교도소에 수감됐다.

이후 현지 영사관을 통해 국제변호사를 선임하고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사태 해결을 호소한 끝에 기소되지 않고 7개월만에 풀려나 귀국했다.

A씨는 C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다가 택배 발송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사람이 B씨인 것을 알게 돼 그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김 부장판사는 “사건 경위와 이후 경과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할 때 A씨가 이 사건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이 명백해 피고는 위자료(3천만원)를 포함해 모두 4천800여만원을 금전적으로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A씨 소송을 대리한 법률구조공단 이기호 변호사는 “의약품과 관련한 법제는 나라마다 달라 예기치 못한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다”며 “내용물이 확인 안 될 때는 선의라도 대신 받는 것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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