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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당국, 5년전 알리바바 짝퉁 문제 지적
IPO 두달 전 경고 받았지만 시정 안해
이번엔 앤트그룹 상장 유예에 규제까지
“中, 전자상거래 등 플랫폼 파워 점검”

마윈. (사진=AFP)
마윈. (사진=AFP)

[베이징=이데일리 신정은 특파원] “알리바바는 정부와 연애는 하지만 결혼을 하지는 않는다”파워볼사이트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그룹의 창업자인 마윈(馬雲)이 정부와의 관계를 남녀관계로 비유하며 직원들에게 남긴 충고다. 연애와 달리 결혼은 구속이라며 기업이 정부에 지나치게 의존하면 결국 통제 받을 수 밖에 없다는 의미다. 알리바바와 중국 정부와의 애정전선에 문제가 생긴 모양새다.

중국정부발(發) 악재로 알리바바는 최악의 한 주를 보냈다. 광군제(光棍節·솽스이·雙11)에서 83조원 이상 판매고를 올리며 코로나19 충격을 무색케 하는 대박을 터뜨렸지만 주가는 지난 한주 동안 13%나 하락했다. 5년전 중국정부의 발표로 주가가 폭락했던 때와 유사한 양상이다. 경영일선에서 한발 물러서 있던 마윈이 위기 극복을 위해 직접 팔을 걷어붙였다. 등돌린 중국정부와의 관계를 복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5년 전 짝퉁 문제로 발목…당시엔 알리바바 IPO 후 공개

15일 마켓워치에 따르면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알리바바 주가는 지난 13일(현지시간) 전거래일보다 1.31% 하락한 주당 260.84달러(약 29만원)로 한주를 마감했다. 일주일간 하락폭은 13%포인트로 주간 기준 2015년 1월 넷째주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시간외 거래에서도 알리바바 주가는 0.26% 빠져 현재 260달러선에 턱걸이했다.파워볼실시간

알리바바 주가는 지난 3일 앤트그룹의 상장이 연기된 이후 8% 이상 떨어진데 이어 10일 중국 당국이 거대 플랫폼을 상대로 반독점 규제에 나서겠다고 예고하자 또 한번 8% 넘게 폭락했다. 광군제 당일 하루만에 시가총액이 643억달러(약 71조 6000원) 증발한 것이다. 지난 3일을 기준으로 하면 불과 열흘만에 시총 1353억달러(150조6000억원)가 허공으로 사라졌다.

국제증권소송변호사인 하오쥔보에 따르면 미국계 투자자들은 알리바바가 앤트그룹 사업과 관련한 중대한 사실을 미리 공지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예고한 상태다.

공교롭게도 이번 사태는 2015년 1월, 중국정부와 알리바바가 충돌했던 사건을 떠오르게 한다.

당시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공상총국)은 알리바바 산하 최대 온라인 쇼핑몰인 타오바오에서 거래되는 상품 중 60% 이상이 짝퉁이라고 밝혀 파장이 일었다. 알리바바는 조사 표본의 문제라며 이를 반박했고, 며칠 후 공상총국은 백서를 추가로 공개해 알리바바가 짝퉁 제품과 불법 제품 판매 단속에 실패했다고 비난했다.

또한 공상총국은 알리바바 직원들이 검색 순위를 올려주는 등 명목으로 뇌물을 받았다고 밝혀 알리바바를 궁지로 몰았다. 당시 뉴욕증시에서 알리바바 주가는 하루만에 4.36% 하락하며 시가총액이 110억달러(약 12조원)나 증발했다.

공상총국은 이 조사를 이미 2014년 7월 마쳤으나 알리바바의 뉴욕증시 상장을 고려해 좌담회를 비공개로 열었다고 밝혔다. 알리바바는 상장 시점인 9월보다 두달 앞서 규제 당국으로부터 경고를 받았음에도 기업공개(IPO) 당시 이를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국에서 집단소송을 당했다.

결국 창업자인 마윈이 직접 중국정부를 찾아 적극적으로 협조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사태 진화에 나섰다. 그럼에도 알리바바 주가는 몇달간 지지부진했다. 중국 당국이 알리바바의 광군제 판매 등과 관련한 가격 부정행위에 벌금을 부과하는 등 중국 정부발 악재가 이어진 탓이다.

마윈이 지난해 9월 알리바바 창립 20주년 행사에서 은퇴를 선언하고 있다. (사진=알리바바)
마윈이 지난해 9월 알리바바 창립 20주년 행사에서 은퇴를 선언하고 있다. (사진=알리바바)

이번엔 상장 전 브레이크…핀테크 규제 강화

5년만에 알리바바는 또다시 중국정부와 마찰을 빚으며 비슷한 상황에 몰렸다. 달라진 점이 있다면 중국 정부는 이번엔 알리바바의 핀테크 자회사 앤트그룹이 상장하기 직전에 이를 무산시켰다는 것이다. 5년전보다 단호해졌고, 배려는 사라졌다. 특히 이번 앤트그룹의 IPO 중단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최종 결정했다며 월스트리트저널이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파워볼게임

알리바바는 당시와 달리 반발하기보다는 곧바로 머리를 숙였다. 5년전 대립각을 세웠다 ‘보복’ 당했던 기억이 생생한데다 이번에는 마윈이 공공연하게 중국 금융당국을 비난해 화를 자초했다는 점에서 중국 당국의 심기를 더이상 거슬려서는 안된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중국 금융 당국이 앤트그룹의 상장을 앞두고 이미 퇴임한 마윈을 부른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마윈은 지난달 24일 상항이에서 열린 와이탄 금융서빗 연설에서 당국이 ‘위험방지’를 이유로 과도하게 보수적인 감독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정면으로 비난해 파장이 일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로 마윈이 중국 공산당에게 밉보였다는 관측은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마윈은 리옌훙(李彦宏) 바이두 회장과 마화텅(馬化騰) 텐센트 회장 등 중국 대표적인 IT 기업인들이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위원을 맡는 등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과 달리 공산당과 관련한 감투를 거절하고 있다. 마윈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장쩌민(江澤民) 전 주석 중심의 상하이방과 연루돼 있다는 음모론마저 나온다.

앞으로 알리바바의 주가가 추락할지 다시 회복할지는 미지수다. 다만 중국 정부가 과거보다 강력하게 플랫폼 기업과 핀테크를 규제할 것임은 분명해 보인다. IT 업체들이 우후죽순 소액대출 시장에 뛰어들면서 소매금융시장이 급격히 부실화하고 있다는 게 중국 금융당국의 시선이다.

샤오윈치(肖遠企)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수석위험통제관은 15일 열린 한 포럼에서 “금융 혁신이 진입 장벽을 쌓고 이를 고착화해 시장 참여를 막거나 시장의 활력을 떨어뜨려서는 안 된다”며 “금융 혁신으로 만들어진 과점이나 독점 기업이 과도한 수익을 올려 대중의 이익을 해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신정은 (hao1221@edaily.co.kr)

“지금 사면 꼭지라고 말려도 소용이 없네요. 왔다갔다 귀찮다고 집도 안보고 계약하고 있습니다.”(창원 성산구 A 부동산 중개업소)

고요하기만 했던 창원 부동산 시장이 최근 들썩거리고 있다. 시세 1억~2억원대(공시가격 1억원 미만) 소형 아파트값이 날개를 달았다. 서울이나 부산 등에 거주하는 다주택자들이 지방 소형 아파트 ‘쇼핑’에 나선 결과다. 7·10 대책에서 공시가격 1억원 미만이면 ‘주택수’에서 제외돼 취득세율 8~12%(다주택자 기준)가 아닌 1%만 적용되기 때문에 벌어진 ‘풍선효과’다.━1억원대 창원 은아 아파트값 1년새 2배 급등..”서울·부산서 집 안 보고 싹쓸이”━13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9일 기준 창원 성산구 아파트값이 주간 1.57% 급등했다. 인근 의창구도 1.07% 올랐다. 경기 김포 아파트값이 1.91% 오른 것은 서울 인근이면서 수도권에서 드물게 비규제 지역이란 장점 때문이었지만 창원 아파트값 급등은 전혀 예상치 못한 현상이다. 창원 아파트값은 지난해 9월까지만 해도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슬금슬금 오르기 시작하더니 지난달부터는 과열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다.

지은 지 30년 넘은 성산구 은아 아파트 49.8㎡는 이달 실거래가격이 2억원을 넘어섰다. 지난 7일 2층짜리가 2억4500만원에 거래됐다. 지난해 10월 실거래가격이 1억원이었고, 올해 1월 1억3000만원~1억4000만원선에서 매매가격이 형성됐다. 1년도 안돼 집값이 2배 이상 뛴 셈이다. 호가는 2억7000만원을 넘었다.인근 중개업소 관계자는 “2억5800만원에 거래가 성사됐는데 일주일만에 매매가격이 4000만원씩 뛰고 하루에도 수천씩 오른다. 일주일 전 집을 판 집주인들이 아까워할 정도”라고 말했다. 다른 중개업소 관계자는 “매물을 내놓은 집주인들이 매일 호가를 올리고 있어서 가격을 확정 짓지 못하고 대기 중”이라고 귀띔했다.

조용하던 창원에 무슨일이?…공시가 1억 미만 소형 아파트 취득세 1%에 주택수 포함 안돼..”다주택자 타깃됐다”━뚜렷한 호재 없이 차원의 1억~2억원대 아파트가 급등한 이유는 따로 있었다. 7·10 대책이다. 부동산 세제 개편에 따라 지난 8월부터 주택 취득세가 2주택자는 8%, 3주택자는 12%로 종전 대비 4배 올랐다. 하지만 예외가 있다. 공시가격 1억원 미만이고 재건축 단지로 지정되기 전 단계라면 취득세율 1%가 적용된다.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다주택 외지인들이 ‘창원 1억짜리 아파트’ 쇼핑에 나선 것이다.

실제 은아 아파트 공시가격은 8000만원~9000만원 선에 형성돼 있다. 이 아파트는 30년 넘은 구축이지만 재건축 조합 설립 이전이라 2억원짜리 아파트를 구매한다고 해도 취득세가 200만원(농특세 포함시 220만원)에 불과하다. 다주택자라면 원래 1600만원~2400만원을 내야 한다.

여기에 더해 창원은 비규제 지역인데다 부산 지역 대비 아파트값이 싸다는 점에서도 다주택자의 ‘타깃’이 될 수 있다. 올해 창원 아파트 공급량이 급감해 집값이 오를 것이란 기대도 할 수 있는 상황이다.━“외지인이 절반 사들였는데..” 지방 아파트 규제 못하는 정부 딜레마━’갭투자’로 큰 돈 들이지 않고 매수할 수 있다는 것도 투자수요 유입에 영향을 미쳤다. 지금은 매매가격이 많이 올랐지만 지난해 10월에는 실거래가격이 1억원이었다. 당시 전세가격이 7000만원선 이었기 때문에 3000만원만 투자해도 아파트 1채를 매수할 수 있었다.

창원 아파트가 다주택자 ‘먹잇감’이 되면서 외지인 매수 비중도 크게 늘었다. 취득세율이 오른 지난 8월 외지인이 1064가구를 사들였다. 한달 전체 거래건수 2412건의 절반 가까이(44.1%)이다. 지난해 8월 외지인 거래건수는 215건, 전체 비중이 9.8%였던 것과 비교해 이상과열로 볼 수 있다. 외지인의 투기 수요로 올 상반기 집값이 급등한 청주와 ‘닮은 꼴’이다.

다만 지방의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아파트까지 규제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는 신중하다. 미분양이 많은 지방에 매수세 유입을 위해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지방에도 수도권 수준의 다주택자 규제를 할 경우 투기수요가 다시 수도권 ‘똘똘한 한채’로 몰릴 수 있다는 점도 정부의 고민이다.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교제살인 ⑤] 공권력도 알았던 ‘살인의 전조’.. 최소한, 19명은 살릴 수 있었다

법적으로 결혼하지 않은 상태로 서로 사귀다가 상대를 죽인 사건. 우리는 ‘데이트’라는 서정적 단어를 지우고, 이 죽음을 ‘교제살인’이라 부르기로 했다. 이 기사는 교제살인 판결문 108건을 분석한, 다섯 번째 기사다. <편집자말>

[독립편집부 기자]

▲  아무도 없는 주차장에서 끔찍한 소리가 섞이고 또 섞였다. (한 주차장의 외부 모습. 사진 촬영 장소는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 이주연

엄마는 “살려달라”고 했다.

너무도 무서웠을 것이다. 어떤 글로도 표현할 수 없는 참혹한 상황에서 아들이 자신을 지키려 하고 있었다. 다섯 살 작은 손으로 살인자의 뒤춤을 붙잡았다.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라고 외쳤다. 세 사람말고는 아무도 없는 주차장에서 끔찍한 소리가 섞이고 또 섞였다. 그렇게 칼에 찔리면서도 엄마는 애원했다. “살려달라”고 했다. 아들만은 지키고 싶었을 것이다.

아무도 엄마를 지켜주지 못했다 

불과 5분전쯤 만 해도 아들과 엄마는 갈 곳이 있었다. 차에 타려는 두 사람을 막아선 그 남자는 막무가내였다. “아들과 병원에 가야 한다”는 엄마의 말에도 그는 승용차 운전석 문을 놓지 않았다. “잠깐 이야기 좀 하자”며 자신의 차에 엄마를 태우려고 했다. 그의 차에는 휘발유로 추정되는 액체가 실려 있었다. 그리고… 이제, 아무 말이 없는 엄마를 그 남자는 자신의 차로 옮겼다. 

아들만 주차장에 남았다. 

20년 후 아들은 스물 다섯 살이 된다. 그 해, 그 남자는 세상으로 돌아온다. 그보다 더 빨리 감옥에서 나올 수도 있다. 그 남자에게 판사는 징역 20년형을 선고하면서 “자신의 어머니에 대한 피고인의 행위를 직접 목격한 피해자의 자녀는 한평생 감내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과 고통 속에 살아갈 것임이 분명하다”고 했다. 이런 말도 했다.

“사람의 생명은 국가와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최상의 가치이므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든 용납할 수 없다.”

엄마는 그 남자와 2017년 2월 헤어졌다. 그 남자는 그 후에도 엄마를 만나려고 했다. 전화를 계속 했고, 계속 집에 찾아왔다. 괴롭히고 또 괴롭혔다. 심지어 집 안으로 침입하기까지 했다. 엄마는 법에 도움을 요청했다. 그 남자에게 내려진 ‘최고형’은 벌금 300만원이었다. 그게 불과 넉 달 전이었다. 

아무도 엄마를 지켜주지 못했다.살인의 전조

▲  2016년∼2018년에 발생한 ‘교제살인’ 범행을 분석한 결과 전체 사건의 70.3%가 거주지 안, 거주지 근처 등 가해자와 피해자의 생활 공간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이 주차장에서 일어난 경우도 자주 눈에 띄었다. (사진 촬영 장소는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 한승호

이런 비극이 많았다. 

<오마이뉴스>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일어난 ‘교제 살인’ 판결문 108건을 조사한 결과, 사건이 일어나기에 앞서 피해자를 상대로 한 폭행이나 주거 침입 등 범죄로 가해자가 형사 입건된 경우는 19건이었다. 폭행·상해 범죄가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주거침입이 4건, 협박 감금이 3건이었다. 살인 미수, 방화도 각각 1건씩 있었다. 

이처럼 ‘살인의 전조’가 있었던 사건 19건 중에 검찰로 송치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는 12건이었다. 그 중 기소유예나 불기소처분을 받은 후 가해자가 피해자를 죽인 사건이 두 번이나 있었다. 앞서 폭행 등 범죄로 재판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고 동일 피해자를 죽인 경우도 4차례나 있었다. 

결국, 피해자 108명 중 19명(17.6%)이 공권력의 부재 속에서, 또는 ‘솜방망이 처벌’ 이후 아까운 목숨을 잃은 것이다. 그 죽음들은 또한 앞선 범죄 후 6개월 안에 대부분 일어났다. 앞서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죄 날짜, 형사 입건일 등이 판결문에 명시된 경우는 모두 16건이었는데, 그 중 15건의 살인이 6개월 안에 발생한 것이었다. 

이에 대해 최나눔 한국여성의전화 정책팀장은 “피해자가 처한 상황을 넓게 본다면 가해자의 위험성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고 처벌의 폭이 넓어질텐데, 대부분 사건 그 자체만을 본다”면서 “그들이(가해자들이) 너무 쉽게 풀려난다”고 말했다. 또한, “피해자들 모두 살 수 있었다”고 했다.그들은 모두 살 수 있었다

▲  법원 ‘판결서 인터넷 열람’ 시스템을 이용해 101가지 키워드를 조합하여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발생한 ‘교제살인’ 판결문을 찾아봤다. 사랑했거나 의지했던 상대에게 3년 동안 목숨을 잃은 여성은 최소한 108명에 이른다. 이런 비극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 이정환

열 아홉 명이었다.

2016년 6월 4일, 그로부터 석 달 전 가해자는 피해자를 때려 검찰 수사를 받았다.

2016년 8월 10일, 그로부터 2년 전 가해자는 피해자를 칼로 찔렀다.

2016년 8월 19일, 그로부터 6개월 전 가해자는 피해자를 짓밟았지만 기소유예로 풀려났다.

2016년 8월 23일, 앞서 가해자는 기소유예를 받았었다. 집행유예도 받았었다. 피해자는 같다.

2016년 9월 13일, 그로부터 두 달 전 피해자는 가해자를 주거침입으로 신고했다.

2016년 10월 3일, 그로부터 16시간 전 피해자는 자신을 때린 가해자를 경찰에 신고했다.

2016년 10월 6일, 가해자는 집행유예 기간이었다. 피해자를 폭행해 받은 벌이었다.

2016년 11월 24일, 그로부터 44시간 전 피해자를 폭행한 가해자는 경찰서에 있었다.

2017년 1월 9일, 같은 날 피해자 신고를 받은 경찰이 집에 다녀갔다.

2017년 2월 3일, 가해자는 피해자를 감금·폭행한 혐의로 기소 중이었다. 

2017년 4월 3일, 그로부터 석 달 전 피해자를 폭행한 가해자는 수사를 받았다. 

2017년 9월 6일, 그로부터 일주일 전 피해자를 때린 가해자는 형사입건됐다.

2017년 11월 23일, 가해자는 경찰 수사를 받던 중이었다. 피해자를 때렸다.

2018년 4월 1일, 그로부터 6일 전 가해자는 난동을 부렸고 경찰이 출동했다.

2018년 4월 13일, 그로부터 넉 달 전 피해자 아파트에 침입한 가해자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2018년 5월 4일, 그 전에 가해자는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 9번이나 형사 입건됐다. 

2018년 5월 11일, 가해자는 집행유예 중이었다. 3개월 전 피해자 승용차에 불을 질렀다.

2018년 5월 23일, 그로부터 6개월 전 피해자는 가해자를 주거침입으로 신고했다.

2018년 9월 12일, 가해자는 집행유예 중이었다. 10개월 전 그는 피해자를 식칼로 협박했다.

그 날, 피해자들은 모두 죽었다.

그 날, 그들은 모두 살 수 있었다. ◆

취재 : 이주연·이정환
조사 : 이지혜·박지선·한지연

[100년 기업 막는 상속세] ‘상속세로 벌주는 나라'(上)-②

[편집자주] 전세계에서 대주주 상속세율(60%)이 가장 높은 나라 대한민국. 직계 비속의 기업승계시 더 많은 할증 세금을 물려 벌주는 나라. 공평과세와 부의 재분배라는 취지가 무색하게 전국민의 3%만을 대상으로 하는 부자세이면서도 전체 세수에서의 비중은 2%가 채 안되는 상속세. 100년 기업으로의 성장을 가로막는 상속세의 문제점을 짚고 합리적 대안을 찾아봤다.━살던 집 팔아 상속세? 남 일 아니다…1주택자도 세금 비상

서울 강남권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제공=뉴스1
서울 강남권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제공=뉴스1

대기업 총수 자녀들의 문제로만 인식되던 상속세 문제가 집값 상승 바람을 타고 1주택 상속 자녀들의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주택, 토지 등 부동산 자산을 물려받아 상속세를 낸 사람은 연간 4000~6000명 수준이다. 한 해 사망자가 약 30만 명이란 점을 고려하면 상속자 중에서도 2% 이내만 부담하는 일종의 부유세로 여겨졌다.

하지만 최근 3~4년간 서울 아파트를 비롯해 전국 집값이 급등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강남권에서는 한 채에 20억~30억 원대 아파트가 즐비하고, 강북권에서도 입지가 좋은 신축 아파트는 정부가 초고가주택으로 설정한 시세 15억 원을 훌쩍 넘는다.

상속세 공제(기본 5억+배우자 5억)를 적용해도 과세 대상이 대폭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평생 모은 재산으로 서울에 주택 한 채를 마련한 중산층마저 상속세 부담을 안게 된다는 얘기다.

◇3년 전엔 비과세였는데…집값 급등에 1주택자도 상속세 수천만원 내야

실제로 서울 한 중산층 가구를 가정해 배우자 사망에 따른 상속세 납부액을 추정한 결과, 집값 상승 영향으로 3년 전 비과세 대상이었던 1가구 1주택자도 배우자 사망 시 적지 않은 상속세를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머니투데이가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세무사)에 의뢰해 서울 시내 주요 아파트 소유자 사망 시 상속세 납부액을 추정한 결과, 3년 전 비과세였던 전용 84㎡ 이하 중소형 아파트들이 새롭게 과세 대상에 포함됐고 납세액도 수천만 원~수억 원대에 달했다.

자산, 가구원 수 등 상속세 납부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변수가 있는 점을 고려해 가상의 납세자를 설정했다. 별도 소득 없이 공적연금으로 생활하며, 자녀가 2명인 중산층을 가정했다. 금융자산 규모는 강남권 1억원, 비강남권 5000만원으로 책정했다.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59㎡에 살았다면 3년 전엔 배우자 사망 시 상속세를 내지 않았다. 당시 시세가 8억5000만원으로 공제 한도를 넘지 않아서다. 하지만 이 아파트의 최근 시세(14억5000만원)를 반영하면 상속세 5571만원이 부과된다. 배우자가 없거나 동시 사망한 경우 자녀들에 부과되는 상속세는 약 2억2698만원에 달한다.

같은 단지 전용 84㎡의 경우 배우자가 있을 때는 3년 전엔 상속세 비과세 대상이었지만 최근 시세를 반영하면 약 7788만원의 상속세가 부과된다. 배우자가 없을 때는 세부담이 3억원을 넘어선다.

용산구 이촌동 한가람 아파트 전용 59㎡도 3년 전엔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됐지만 최근 시세를 반영하면 배우자 생존 시 6125만원, 배우자가 없을 때는 2억4444만원 상속세가 부과된다.


◇강남권 고가주택은 상속세 납부액 대폭 상승…웬만한 아파트 한 채 가격

이전부터 상속세를 내야 했던 강남권 고가주택은 세부담이 대폭 확대된다.

강남구 대치동 한보미도맨션 전용 84㎡는 배우자가 있을 때 상속세 부담액이 7593만원에서 2억3778만원으로 3배 이상 증가한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 최대 6억8676만원의 상속세가 예상된다.

대치동 선경 아파트 전용 124㎡의 경우 배우자가 있을 때는 3억9298만원, 배우자가 없을 때는 9억5836만원의 상속세액이 산출됐다. 이 주택에 거주 중인 자녀들은 부모가 동반 사망할 경우 웬만한 서울 아파트 한 채 값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성년이 된 후 10년 이상 장기 동거주택 상속공제 6억원을 하더라도 부담은 만만치 않다.

◇상속세 내려고 집 팔아야 하나…전문가 “1주택 배우자 상속세 감면·유예 필요” 

주택 상속세는 공시가격이 아닌 시세가 과세표준이며 물납이 허용되지 않고 전액 현금으로 부과된다. 또 집을 팔 때는 상속세와 별도로 매수액과 매도액의 차이를 과표로 하는 양도소득세도 추가로 내야 한다. 1주택자는 집을 팔아서 세금을 내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다.

우병탁 팀장은 “법이 바뀌지 않으면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상속세를 내야 하는 사람이 많아질 것”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보완책을 주문한다. 홍기용 인천대 교수(전 한국세무학회장)는 “상속세 부과 대상이 중산층으로 확대되는 것은 법 취지에 어긋나고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라며 “특히 1주택자는 배우자 사망에 따른 상속세 때문에 강제로 주택을 팔거나 이사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 시세 상승을 고려해 주택 상속세 공제 한도를 높이거나, 1주택자 사망 시 배우자는 추후 자녀 세대에 물려줄 때까지 과세를 유예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유엄식 기자
상속세 마련 못해 ‘눈물의 매각’ 나선 기업들

#1973년 설립된 유니더스는 콘돔시장 세계 1위에 이름을 올렸던 중견업체다. 세계 조달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했으며 연간 11억 개가 넘는 콘돔을 생산하기도 했다. 하지만 2015년 창업주 김덕성 회장 별세 후 사모펀드에 결국 경영권이 넘어갔다. 2세인 김성훈 사장이 세금 분할 납부를 신청하며 회사 경영의지를 밝히기도 했지만 약 50억원의 상속세를 부담하기 어려워 결국 2017년 11월 사모펀드에 경영권을 매각했다.

#농우바이오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종자기업이다. 1995년 50만달러 수출을 시작으로 중국·미국 등에 현지법인을 설립하며 사세를 키웠다. 하지만 2013년 창업주 고희선 명예회장 타계 후 1200여억원에 달하는 상속세를 마련하지 못해 유족들이 회사를 포기했다. 결국 2014년 농우바이오는 농협경제지주에 매각됐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선 상속세율이 과도하게 높아 기업승계 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과도한 상속세 부담은 기업을 키우려는 의지를 저하시키고 경영상 불확실성을 높여 기업활동 제약 요인이 되고 있다.

15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2019년 5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 조사’를 한 결과 중소기업 10곳 중 7곳(66.8%)이 중소기업의 영속성 및 지속경영을 위해 ‘가업승계가 중요하다’고 답했다. ‘중요하지 않다’고 답변한 기업인은 5.2%에 불과했다. 하지만 조사에 응한 대다수 기업들은 가업승계 과정에서 상속·증여세 등 ‘막대한 조세 부담'(77.5%)을 가장 크게 우려했다.

실제로 가업승계의 길목에서 상속세 부담 등을 이유로 매각을 택하는 사례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점유율 세계 1위를 자랑하던 손톱깎이 업체 ‘쓰리세븐(777)’은 2008년 창업주 김형규 회장이 갑자기 유명을 달리하면서 유족들은 약 150억원의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지 못해 지분 전량을 매각했다.

밀폐용기 국내 1위 업체 락앤락 창업주 김준일 회장은 생전에 상속세 부담 등을 고려해 2017년 6200억원을 받고 회사를 홍콩계 사모투자펀드(PEF)에 팔았다.

이밖에 광통신 소자제조 업체 우리로광통신, 온라인 화장품 판매사 에이블씨앤씨, 가구업체 까사미아, 신발갑피 원단 제조업체 유영산업 등이 상속세 부담 때문에 경영권을 매각한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중견·중소기업계에선 과도한 상속·증여세가 기업 성장을 위축시키고 기업가의 의욕을 꺾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매출액 3000억원 미만으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에 대해 가업승계 감면을 하고 있으나, 이외의 감면 조건이 까다로워 실제 활용 빈도가 낮다는 게 업계의 목소리다.

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상속·증여세율(50%)은 OECD국가 평균(26%)의 2배에 달한다”면서 “최대주주 할증 세율 60%를 감안하면 일본의 55%보다 높다”고 말했다.

그는 “노르웨이, 뉴질랜드 등 상속세가 없는 나라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징벌적 과세’ 차원의 과도한 상속세로 대주주의 지분 감소에 따른 경영권 우려 등 경영 장애요인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또 세계적으로 상속세가 축소되는 움직임에 맞지 않고 기업가 정신 고취, 기업의 영속성 차원에서도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경민 기자━“차라리 기업 대신 현금을 물려주겠다”━”저도 내년이면 나이가 70이에요. 회사가 더 성장하려면 젊은 세대가 경영을 맡아야 하는데 상속세 부담이 커서 고민입니다.”

송공석 와토스코리아 대표는 양변기 부품으로만 47년 외길 인생을 걸었다. 22세에 단돈 5만원으로 회사를 창업해 코스닥 상장사로 키워냈다. 그의 인생을 바쳐 키운 자식같은 회사지만, 최근 들어서는 심각하게 매각을 고민하고 있다. 증여세가 만만치 않아서다.

송 대표는 “경영이 2대로만 내려가도 (세금을 내느라) 지분이 별로 안 남는다”며 “차라리 (매각해) 다 써버리는 게 나을 정도다”고 토로했다.

2세 경영은 최근 수년간 국내 중소·중견기업들에 가장 큰 고민거리다. 회사 창업부터 성장까지 이끌어온 CEO들이 중년에 접어들면서 자연스레 떠오른 이슈다.


실제 코스닥협회가 지난 6월 코스닥 상장사 1409개사의 CEO 1707명을 조사한 결과, 평균 나이가 56.3세로 집계됐다. 50대 CEO는 785명으로 전체의 46%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60대가 447명(26.1%), 70대 이상도 116명(6.7%)이었다. 은퇴를 앞둔 CEO가 전체의 80%에 달하는 셈이다.

그러나 이들은 상속·증여세 부담에 대부분 가업승계를 계획하지 않고 있다. 올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발간한 ‘2019년 중견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견기업 1400곳 중 82.9%는 가업승계 계획이 없다고 응답했다.

현재 우리나라 상속·증여세율은 최고 50%로 OECD 국가 중 일본(55%) 다음으로 높다.

여기에 상속세법상 최대주주 할증 대상에 포함되면 최고세율은 60%로 치솟는다. 세금이 지나치다는 비난을 의식해 정부는 올해부터 중소·중견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완화했지만, 여전히 공제를 받으려면 업종, 자산, 고용을 7년간 유지해야 하는 등 조건이 까다롭다.

이는 세계적으로 기업가 정신을 고려하는 흐름과도 동떨어진다.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창업주가 사업을 시작해 성장궤도까지 올려놓는 특성상 창업주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경영자가 바뀔 경우 기업DNA가 달라져 명운이 사그라드는 경우가 많다.

상속세 최고세율을 자랑하는 일본도 가업 승계를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해석해 예외조항을 두는 것과 대조된다.

2008년 ‘중소기업 경영승계 원활화’법을 제정해 각종 감면 혜택을 만든데 이어, 2018년부터는 10년 한시 ‘특례사업승계제도’를 만들어 증여·상속세를 전액 유예 또는 면제하는 조치를 시행 중이다. 일본에 명문 장수기업이 많고, 중소기업에도 청년들의 취업이 줄을 잇는 이유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국내에서는 상속 대신, 기업을 팔아서 현금 물려준다는 기업이 점차 늘고 있다.

회계법인이나 법무법인의 M&A팀들은 물론, PEF(경영참여형 사모펀드)도 CEO가 고령화된 기업들을 주된 영업 대상으로 삼는다. 그나마 국내 토종 PEF라면 사정이 낫지만 해외 PEF에 넘어가면 기술력, 노하우까지 해외유출될 수 있다.

지난 2018년 7월 글로벌 컨설팅업체 맥킨지는 “한국은 기업 오너가 상속을 하는 것보다 사모펀드에 회사를 내놓는 것이 더 이득인 나라”라는 흥미로운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한국 PEF 시장 급성장 배경에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은 상속세율이 작용했다고 지적한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1970~1980년대 설립한 회사 창업주들이 은퇴할 나이가 되면서 최근 5~6년간 가업승계 이슈가 있는 기업들은 PEF의 주요 딜 소싱처가 되고 있다”며 “PEF에게 기업이 넘어가면 일단 현금이 생기는 데다 경영권은 바뀌어도 2세들이 전문경영인으로 참여할 기회가 있어 선호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김소연·김영상 기자유엄식 기자 usyoo@mt.co.kr, 구경민 기자 kmkoo@mt.co.kr, 김소연 기자 nicksy@, 김영상 기자 video@mt.co.kr

16일 劉 대선캠프 개소식 참석
평가절하에서 ‘힘 싣기’ 선회 촉각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유승민 전 의원 등을 대선 주자로 꼽으며 처음으로 당내 대선캠프 행사에 참석하는 등 당 후보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행보를 시작했다.

김 위원장은 15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현재까지 당내에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려고 의사를 표명한 사람이 ‘유승민, 오세훈, 원희룡’ 세 사람 말고 더 있나”라며 “(유 전 의원 행사엔) 참석해 달라고 연락이 왔고,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다고 하니 격려하러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최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 ‘희망22’라는 사무실을 마련한 뒤 첫 행사로 16일 ‘결국 경제다’라는 토론회를 연다. 여기엔 김 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가 대거 방문해 사실상의 대선캠프 개소식을 축하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이 당내 대선 주자 행사에 참석하는 것은 처음이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 내부에서 “당내 주자 힘 실어주기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그동안 김 위원장이 지난 대선에 출마했던 유 전 의원 등 야권 대선 주자에 대해 “시효가 다 된 사람들”이라고 한 것과도 달라진 태도다.

15일 오 전 시장도 MBN과의 인터뷰에서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가능성에 대해 “농부가 내년 봄에 파종해야 1년 뒤에 큰 수확을 하는데 겨울에 조금 배가 고프다고 해서 종자 씨(오 시장)를 먹어버리면 1년 농사를 어떻게 짓겠느냐. 저 외에 다른 좋은 대안이 나서길 바란다”며 대선 직행 의사를 재차 강조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김 위원장의 행사 참석 등은 대선 주자가 될 사람들은 빨리 링 위에 오르라고 독려하는 의미”라며 “다른 대선 주자들의 행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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