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행복권파워볼 파워볼실시간 파워볼사이트 추천주소 사이트

12일 한·아세안 정상회의..신남방정책 플러스 전략 발표
13일 제2차 한·메콩 정상회의, 14일 아세안+3 정상회의
14일 EAS 정상회의..文대통령, 한반도 평화에 지지 호소
‘세계 최대 규모 메가 FTA’ RCEP 15일 개최..서명식 예정
靑 “거대 경제권 탄생..수출시장 다변화 등 새로운 기회”

[서울=뉴시스]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월 14일 오후 청와대 본관 집무실에서 코로나19 공동 대응을 위한 ‘아세안+3 특별 화상 정상회의’를 시작하기 전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다.(사진=청와대 제공) 2020.04.1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월 14일 오후 청와대 본관 집무실에서 코로나19 공동 대응을 위한 ‘아세안+3 특별 화상 정상회의’를 시작하기 전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다.(사진=청와대 제공) 2020.04.1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지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주 화상으로 열리는 5개의 굵직한 다자회의 일정을 연달아 소화하며 정상외교에 나선다.파워사다리

문 대통령은 오는 12일부터 15일까지 나흘 간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 ‘제2차 한·메콩 정상회의’, ‘아세안+3 정상회의’,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회의’ 등에 잇따라 참석해 역내 경제 협력 의지를 피력할 예정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국면에서 한국형 방역 모델을 소개하고, 국제 사회 공조 방안에 대해서도 머리를 맞댈 예정이다.

문 대통령의 다자회의 참석은 주요 20개국(G20) 특별화상 정상회의(3월26일), 아세안+3 특별화상 정상회의(4월14일) 개최 이후 7개월 만이다.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모든 회의는 비대면 형식으로 열린다.

지난 두 차례의 정상회의가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특별정상회의’ 형태로 진행된 것과 달리 이번 다자회의는 매년 10~11월 정례적으로 열리는 다자외교 일정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까지 순방을 통해 개최국을 찾곤 했다.

문 대통령은 오는 12일 오후 한·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을 시작으로 아세안 외교에 시동을 걸 예정이다. 올해 베트남이 주최국이었지만 코로나19로 비대면 형식으로 열리게 됐다.

올해의 경우 한국과 아세안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지 10주년을 맞이하는 해다. 이 때문에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열리는 아세안 정상회의는 다자간 협력 동력을 유지하는 데 각별한 의미가 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강 대변인은 “보건 및 방역 협력과 조속한 역내 경제 회복을 위한 국제 사회의 단합된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협력 의지를 표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시스]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월 14일 오후 청와대 본관 집무실에서 코로나19 공동 대응을 위한 ‘아세안+3 특별 화상 정상회의’를 준비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제공) 2020.04.1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월 14일 오후 청와대 본관 집무실에서 코로나19 공동 대응을 위한 ‘아세안+3 특별 화상 정상회의’를 준비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제공) 2020.04.14. photo@newsis.com

특히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는 ‘신남방정책 플러스(+)’ 전략이 발표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 첫해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라는 신남방정책의 비전을 제시한 바 있다. 이번에 발표되는 신남방 플러스 전략에는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변화된 환경 속에 새로운 경제 협력 분야가 담길 예정이다.파워볼게임

강 대변인은 “코로나19 등 변화된 정책 환경과 아세안 측의 신규 협력 수요를 반영해 포괄적 보건의료 협력, 교육 및 인적 자원 개발, 상호 호혜적이고 지속가능한 무역·투자 환경 조성 등 7대 전략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13일 오전에는 제2차 한·메콩 정상회의를 갖고 메콩 지역과의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14일 오후 아세안+3 정상회의에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 노력의 필요성에 대해 공유할 예정이다. 지난 4월 개최된 아세안+3 특별 화상 정상회의의 성과도 점검한다.

오는 14일 저녁에는 EAS 정상회의를 갖는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설명하고, 국제사회의 지지를 당부할 예정이다.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국의 기여 의지와 다양한 관심 현안에 대한 입장도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15일에는 RCEP 정상회의가 열린다. RCEP은 아세안 10개국과 한국·중국·일본·호주·인도·뉴질랜드 6개국을 더해 총 16개 국가가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FTA 서명식이 이뤄질 예정이다. 다만 인도는 서명 대상국에서 빠졌다.

강 대변인은 “거대 경제권의 탄생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 무역이 진행될 경우 교역 및 투자 활성화, 수출시장 다변화 등으로 인해 우리 국민과 기업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열릴 것”이라고 기대했다.

문 대통령은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한편 경제 협력을 바탕으로 사회, 문화 등 전 분야에 걸쳐 상호 협력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rediu@newsis.com

‘성인지성 학습기회’ 발언 거듭 비판..”여성 기만해”
여당서도 “이 장관, 책임 있는 자세 보여야” 동조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11.10/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11.10/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김정률 기자 = 야당 의원들이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며 여성가족부 소관 내년도 예산 심사를 거부해 10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가 파행됐다.파워볼엔트리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여가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간사인 이정재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이정옥 장관의 ‘성인지성 집단학습’ 발언에 대해 “여성을 기만하고 있다”고 거듭 비판하며 사퇴를 촉구했다.

이 장관은 지난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대해 “국민 전체가 성인지(감수)성에 대해 집단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혀 논란을 빚었다.

야당 의원들은 그러면서 이 장관을 상대로는 내년도 여가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도 의사진행발언에서 “이 장관이 장관으로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는 시각이 크다.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고 야당의 비판에 동조했다.

이에 따라 이날 여가위 전체회의는 시작한 지 9분 만에 정회된 뒤 다시 열리지 못하고 있다.

여가위 소속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의원들은 여가위 전체회의가 정회된 직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가부 장관으로서 자격이 없는 이 장관과는 여성 인권, 피해자 보호를 위한 여가부 예산을 심사할 수 없다”며 “국민의힘·국민의당 여성가족위원 일동은 이 장관의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 장관이 장관 자리에 연연하는 이상 여가부 예산 심사에 임할 수 없다”며 “1조 2000억원에 달하는 여가부 예산을 심사하는 길은 장관이 스스로 책임지는 것뿐이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들은 “성폭력 가해자를 옹호하고 피해자를 외면하는 여가부 장관과 함께하는 여가부는 더는 존재의 의미가 없다. 여성을 대표해야 할 여가부 장관이 오히려 여성을 기만하고 있다”며 이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여가위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우리 입장은 분명하다. 앞으로 예산을 심사해야 하니 장관 만큼은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yos547@news1.kr

민주당 국난극복K뉴딜위 국난극복본부 2차 점검회의
“오바마케어 개선으로 우리 바이오헬스산업 호응 예상”
김태년 “정기국회서 공중보건위기대응의약품 특별법 처리”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난극복K-뉴딜위 국난극복본부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1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난극복K-뉴딜위 국난극복본부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1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바이든 당선인의 여러 공약은 우리 당과 문재인 정부가 가려는 길과 일치한다”며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이르납 ‘바이드노믹스'(Bidenomics)와 한국판 뉴딜의 정책적 유사성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국난극복K뉴딜위원회 국난극복본부 2차 점검회의에서 “바이든 당선인은 태양광 등 청정 에너지와 탄소중립 실현을 약속했는데 그것은 우리 그린 뉴딜과 똑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바이든 당선인은 전기차, 경량소재, 5G, 인공지능(AI) 등 혁신기술 연구개발과 투자로 고부가가치 제조업 및 기술 분야에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우리의 디지털 뉴딜과 맞물린다”며 “오바마 케어도 개선한다고 했는데 조기진단 등 정밀의학, 원격진료 같은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확대를 예상하고 있다. 그것은 우리의 바이오헬스 산업과 일치된다”고 했다.

그는 “미국 차기 행정부의 정책은 우리에게도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한국판 뉴딜 선도 기업으로 부상한 배터리, 바이오, K뉴딜 기술 종목은 미국 대선 투표 전날부터 5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시장이 이미 반응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흐름이 이어진다면 디지털 뉴딜, 그린뉴딜, 바이오헬스 산업은 시장으로부터 더 큰 호응을 얻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표는 이날 점검회의 주제인 바이오헬스 산업과 관련해 “국내적으로 바이오 산업이 많이 컸고 심지어 시가총액 상위 5개 기업 안에 바이오 기업이 2개쯤 들어가 있다”며 “놀라운 변화가 바이오 산업의 잠재적 가능성을 말해주고 있고 코로나 방역 과정에서 바이오헬스 산업의 세계적 신뢰를 얻었다는 것 또한 크나큰 자산”이라고 말했다.

또 “바이오헬스 분야는 미국 빅테크 기업의 지배력이 아직은 미치지 않은 분야다. 애플이 시작했다고 하는데 아직은 한계가 있는 것 같다”며 “왜냐하면 데이터의 확보가 쉽지 않고 특히 미국은 안드로이드 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세계 시장의 70%를 차지하는 안드로이드를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크나큰 기회”라고 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바이든 당선인이 오바마케어 복원을 선언한 것은 우리나라의 바이오 의학분야와 디지털 헬스케어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며 “우리는 이미 세계 2위 수준의 바이오 의학 생산 능력과 제약 의료기기 특허 전부를 보유하고 있다. 또 안정적인 코로나 방역 체계와 앞선 백신 및 치료제 개발은 바이오헬스케어 산업의 핵심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올해 초 의료데이터 활용과 건강 의료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 3법을 처리한 바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공급 특별법’을 처리하는 등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확실히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10일 원내대책회의서 발언
“檢 개혁 요구에 정책 수사로 저항”
“검찰이 국정 평가할 권한 없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의혹 수사 맹비난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최근 검찰총장이 전국을 유세하듯 순회하며 정치 메시지를 홍보하는 행태를 국민들이 불편해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이 국민의 검찰을 이야기하려면 권력 남용에 대한 통렬한 자기 반성과 자기 개혁이 선행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잠시 고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잠시 고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 원내대표는 “국민들은 근본적으로 검찰 개혁을 명령하고 있다”며 “검찰은 국민의 개혁 요구에 맞서 정부 정책 결정을 수사로 저항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은 행정부인 법무부 장관 소속 기관”이라며 “정부 정책과 국정 운영을 평가할 권한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 정책에 대한 평가는 주권자인 국민과 국민 대표인 입법부의 몫”이라며 “검찰이 정부 정책 수사하는 건 헌법상 권력 분립 경계 넘어서 입법부 권한까지도 행사하겠다는 명백한 검찰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정부는 어떤 저항이 있더라도 이 시대 최고 개혁 과제인 검찰 개혁을 완수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친환경 정책에 대해 “미국 등 전세계 주요국이 저탄소 경제를 추진하는 것은 한국 경제에 위기인 동시에 기회”라며 “탄소 규제가 강화되면 일부 주력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 될 수도 있는 반면 세계 각국 전기차 시장 확대와 태양광 친환경 인프라 확대 등 우리 추진하고 있는 그린 뉴딜에게도 큰 기회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겨레 (re9709@edaily.co.kr)

김종인 “민주-국민의힘-정의 등 논의의 장 만들어졌으면 해”
주호영 “억울한 죽음, 국민이 가슴 아파하는 일 없어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 다섯번째)과 주호영 원내대표(왼쪽 세번째 부터),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중대재해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News1 성동훈 기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 다섯번째)과 주호영 원내대표(왼쪽 세번째 부터),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중대재해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유경선 기자 = 국민의힘은 10일 “산업안전 문제는 정파간 대립할 문제가 아니라 모든 정파가 힘을 합해 안전한 산업현장을 위한 제도 마련에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여의도연구원 주최 ‘중대재해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안전 사고는 당사자의 생명과 건강은 물론 가족과 동료 등 주변인 삶까지 많은 영향을 준다. 일터에서 마음 놓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게 법과 제도적 보완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처벌 강화 이전에 예방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기업은 ‘안전은 비용’이라는 생각보다 교육과 감독을 통한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근로자도 안전은 본인의 생명과 직결됨을 인식하고 스스로 보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등 모두가 합해서 한마음으로 산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대처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장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생각”이라고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산업재해와 관련해) 우리는 손해배상 액수와 산재방지에 필요한 비용을 따지는 경우가 많다. 이런 제도적 허점을 고치지 않고는 방지가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라며 “목숨이 가장 중요하고 현장에서 경제적 비용을 따져서 하는 인식은 없어져야 (산재가) 대폭 줄어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기회에 시스템이 정비돼 이제는 억울한 죽음이 보도되고 국민이 가슴 아파하는 일이 없으면 좋겠다”며 “국민의힘이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지상욱 여의도연구원장은 “대한민국 어느 곳이든, 어느 누구도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며 “공동체가 누군가의 희생 위에 만들어지는 것이라면 이념과 정파를 떠나 단호히 거부해야한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는 “전통적 방식의 노동관계법 영역에서는 제반 문제해결에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위해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며 “정의당이 1호 법안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발의했고 9월7일부터 매일 1인 시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원내대표는 “중요한 것은 기업문화를 바꾸는 것이다. 중대재해가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할 것 같다”며 “논의에서 끝나지 않고 노동자가 죽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했다.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기업에 유해·위험방지 의무를 지도록 하고 이를 위반해 인명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경영책임자에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0만원 이상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사업주 등 책임자에 손해액의 3배 이상 10배 이하 범위에서 배상할 의무를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위원장은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산업재해를 방지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의 여지가 없지 않나. 법률을 다루는 데 있어서 전폭적으로 각 당 입장을 떠나 해결할 문제 아니겠느냐”라며 “정의당이 발의를 했든 국민의힘이 발의했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게 정해져 있다. 공감대가 형성되면 입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나 생각한다”며 “(산재에 대해) 사업주에 과실이 있다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산재에 대한 보상은 해당업체가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나. 이는 현재 법규로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해야 한다. 민사든 형사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은 가지고 있다.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형사처벌을 병행할 것인지의 문제는 심도 있는 토론이 필요할 것 같다. 발의된 게 있으니 그것을 중심으로 논의하면 되지 않겠나”라고 했다.

asd123@news1.kr

Leave a Reply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 Required fields are mark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