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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하는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영춘 사무총장이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답변하는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영춘 사무총장이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여권의 부산시장 후보군으로 꼽히는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이 4일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 “동남권 관문 공항은 부·울·경(부산·울산·경남)에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라며 정부의 사업 추진을 촉구했다.파워볼게임

김 총장은 페이스북에서 “중앙 정부는 지역의 절실한 생각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 우리나라 같은 규모에 인천공항 하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떤 이는 김해공항을 이용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말하지만, 김해공항은 주거지역과 인접해 소음 문제 때문에 24시간 이착륙이 불가능하고, 활주로도 짧아 대형 여객기나 화물기가 이착륙하기 적당하지 않다. 안전 문제도 있다”고 했다.

김 총장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염원하는 까닭은 수십 년 간 쪼그라들었던 지역 경제를 부활시키려는 의지 때문”이라며 “동북아 국제 물류의 허브가 되자는 생각이고, 그러려면 승객과 화물을 동시에 이착륙시킬 국제공항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내용은 현재 집필 중인 저서에 포함될 예정이라고 김 총장은 밝혔다.

그는 “지난 여름부터 정치 인생을 살면서 겪은 이야기를 바탕으로 정치역사책을 한 권 쓰고 있다”며 “오늘 오후 민주당 현장 최고위가 부산서 열린다 해서 그 내용 가운데 한 꼭지를 먼저 올린다”고 적었다.

yumi@yna.co.kr

‘공시가격 올라 세 부담은 늘었다’ 지적에 반박

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왼쪽)과 박재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이 3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실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 등 정부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 News1 장수영 기자
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왼쪽)과 박재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이 3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실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 등 정부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 = 국토교통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에 따른 세 부담 상한 기준을 개정(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사항)해 내년에는 올해 대비 실질적 세금 인하 효과가 나타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파워볼중계

국토부는 4일 이같은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기존에 세 부담 상한이 적용된 주택의 경우 세율이 인하됐음에도 불구하고 세 부담이 늘어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했다.

시행령의 세 부담 상한률과 관련해서는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일 경우 105%, 3억~6억원 구간은 110%, 6억원 초과 구간은 13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도를 설정한다는 계획이다.

일부 보도에서 인근 실거래 가격을 시세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시가격 결정을 위한 산정 시세는 특정 거래가격만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시장 동향 자료, 평가선례 등을 참고하고 이상치를 제거한 거래 가능 가격(적정가격)으로 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은퇴 고령자에게 보유세 부담이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종부세는 1주택 장기보유, 고령자에 대해서는 최대 80%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라며 “현실화율 제고에 따라 종부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으나, 공제 혜택을 받는 고령자들에게 실제 부담증가가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국토부는 ‘엉터리 해외사례로 공시가격 인상을 추진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주요 국가들은 과표 설정을 위한 주택가격 결정 시, 시세의 100%에 근접한 기준을 활용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주택가격은 시세 수준으로 평가한 후, 반영비율(한국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해 과표를 결정하는 방식”이라며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0.15% 수준으로 OECD 주요 국가 대비 높은 수준이 아니다”라고 했다.

국토부는 지난 2017년을 기준으로 프랑스·일본·영국 등이 각각 0.58%, 0.53%, 0.76%의 실효세율을 부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maverick@news1.kr

정부, 해외입국 격리자 제한적 중도 출국 검토 (CG) [연합뉴스TV 제공]
정부, 해외입국 격리자 제한적 중도 출국 검토 (CG) [연합뉴스TV 제공]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인천시는 멕시코에서 입국한 40대 남성과 그의 아내 등 인천 거주자 3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4일 밝혔다.파워볼사이트

연수구 거주자인 A(48·남)씨는 지난 2일 회사 일로 멕시코에 갔다가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한 뒤 전날 검체 검사를 받아 확진됐다. 그는 지난 1일 몸살 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확진 이후 그의 아내인 아르헨티나 국적 B(32·여)씨도 검체 검사를 받아 확진 판정을 받았다.

부평구에 거주하는 C(23·남)씨는 전날 프랑스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결과 이날 양성으로 판정됐다.

방역 당국은 A씨 부부와 함께 사는 딸 등 접촉자를 대상으로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검체 검사를 하고 있으며 역학조사를 통해 추가 접촉자와 동선이 있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이날 현재 인천 지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모두 1천59명이다.

hong@yna.co.kr

“집밖 나가지 마라” 수만 통 괴전화
펜실베이니아주 확진자 최다 기록
“트럼프 표 도난” 유언비어도 기승

미국 대선일인 3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인근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광장'에서 시민들이 플로리다주의 개표 현황이 생중계되는 전광판을 지켜보고 있다. 워싱턴 AFP=연합뉴스
미국 대선일인 3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인근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광장’에서 시민들이 플로리다주의 개표 현황이 생중계되는 전광판을 지켜보고 있다. 워싱턴 AFP=연합뉴스

미국 대선 당일인 3일(현지시간) 수많은 미국인들에겐 ‘집 밖에 나가지 말라’는 내용의 괴전화가 걸려오고, 최대 격전지인 펜실베이니아에서는 가짜뉴스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코로나19 환자가 역대 최대치까지 치솟았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합성된 여성 목소리로 “집에 있어야 할 때다. 안전하게 집에 있어라”는 전화가 수만통 걸려와 미 연방수사국(FBI)이 수사에 나섰다.

녹음된 목소리로 걸려온 전화에는 선거나 투표라는 단어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선거 당일 이 같은 전화가 걸려왔다는 사실 자체가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인다.

전화를 건 발신자나 전화의 목적도 확인되지 않았다. 특히 이날 미국 전체 스팸 전화 중에서도 상위권에 들어갈 만큼 많은 양의 전화가 걸려왔다고 한다.

이날 소셜미디어에는 펜실베이니아주에서 부정선거가 의심된다는 유언비어가 쉴 새 없이 올라왔다. 뉴욕타임스(NYT)와 CNN방송은 가짜뉴스 대부분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찍은 표가 사라지고 있다는 주장이었다고 전했다.

미국 대선을 하루 앞둔 2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산타아나에 있는 오렌지카운티 유권자 등록센터에서 선거관리 요원들이 우편투표 용지 분류작업을 하고 있다. 산타아나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대선을 하루 앞둔 2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산타아나에 있는 오렌지카운티 유권자 등록센터에서 선거관리 요원들이 우편투표 용지 분류작업을 하고 있다. 산타아나 로이터=연합뉴스

화들짝 놀란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은 ‘표 도난을 막아라(#StopTheSteal)’라는 해시태그를 달고 가짜뉴스를 공유했다. 이 게시물이 온라인에 퍼지자 칼 앤더슨 이리 카운티 선거관리위원장은 성명을 내고 “허위 정보를 올린 사람은 이리 카운티의 등록 유권자도 아니고 주민도 아니다”라며 “그 사람은 선거관리 업무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현지 경찰은 가짜뉴스를 유포한 용의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공교롭게도 펜실베이니아주의 이날 코로나19 확진자는 일일 최다를 기록했다. 펜실베이니아주 보건당국은 전날 2875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해 누적 확진자는 21만4871명이 됐다고 발표했다. 사망자도 32명 늘어나 누적 희생자는 8855명으로 증가했다.

노마스크와 마스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부인 멜라니아 여사(왼쪽)가 3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팜비치에서 투표를 끝낸 뒤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걸어 나오고 있다. 반면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부인 질 여사는 마스크를 쓴 상태에서 플로리다주 세인트피터즈버그에서 투표를 마쳤다. 팜비치·세인트피터즈버그=AFP·AP연합뉴스
노마스크와 마스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부인 멜라니아 여사(왼쪽)가 3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팜비치에서 투표를 끝낸 뒤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걸어 나오고 있다. 반면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부인 질 여사는 마스크를 쓴 상태에서 플로리다주 세인트피터즈버그에서 투표를 마쳤다. 팜비치·세인트피터즈버그=AFP·AP연합뉴스

일부 지역에선 투표소 개장이 늦어져 마감 시간이 연장되는 일도 발생했다. AP통신과 CNN방송 등에 따르면 노스캐롤라이나 선관위는 투표 개시가 늦어진 투표소 4곳의 투표시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AP는 “지연 개장은 부분적으로 프린터 등 전자장비 문제 때문”이라고 보도했고, CNN은 “일부 투표소에는 투표 종사자들이 늦게 도착했다”고 전했다. 이들 투표소는 지연된 투표 시간만큼 투표시간을 연장하며, 따라서 주 전체의 투표 결과 보고도 그만큼 지연된다.

김민서기자 spice7@segye.com

공시가격 6억원(시세 8억~9억원) 이하 주택은 시세가 상승하지 않는다면 전년 대비 재산세가 모두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향에 따라 공시가격이 전년도 대비 세부담 상한(5~30%)까지 오른 경우라도 빠짐없이 세부담이 늘지 않도록 정부가 세부담 상한제도를 바꾸기로 했다.

행정안정부와 국토교통부는 3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기존에 세부담 상한이 적용된 주택의 경우 세율이 인하됐음에도 불구, 세부담이 늘어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세부담 상한기준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전년도 재산세액 대비 5~30%를 초과해 재산세 부담이 늘지 않도록 세부담 상한제를 적용 중이다.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105%, 3억~6억원 이하는 110%, 6억원 초과는 130%를 각각 적용한다.

문제는 정부가 지난 3일 확정한 공시가격 현실화율 계획에 따라 공시가격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과정에서 전년도 대비 공시가격이 구간별로 5%, 10%, 30%를 초과해 올라가는 경우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공시가격 6억원 이하는 일괄적으로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인하하기로 했으나 세부담 상한에 걸려 낮아진 세율을 적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생길 수 있다. 실질적인 세부담이 줄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런 불공정함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전년도 재산세를 0.05%포인트 인하된 특례세율로 재산정해서 세부담 상한을 다시 적용하기로 했다. 이렇게 재산정한 전년도 재산세는 실제 낸 재산세보다 낮아지기 때문에 기준으로 세부담 상한(5~30%)을 적용하면 실질적인 세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즉 세부담 상한에 걸리더라도 특례세율 적용 효과가 발생한다. .

행안부는 새로운 세부담 상한제를 적용하기 위해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한편 행안부와 국토부는 현실화율 상향으로 수입이 없는 은퇴 고령자 등에게 보유세 부담이 급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종부세의 경우 1주택 장기보유, 고령자에 대해 최대 80%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며 “공제혜택을 받는 고령자는 실제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고령자 공제는 60~65세 20%, 65~70세 30%, 70세 이상 40%다. 장기보유자 공제 5년 이상 20%, 10년 이상 40%, 15년 이상 50% 등으로 양 공제를 합산해 최대 80%까지 종부세가 공제된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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