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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참사특조위 연장 등 청원 2건 10만명 동의
박근혜 청와대서 내린 명령 등 문서 공개 요구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4.16 세월호 참사 증거자료의 조작·편집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국회 의결 요청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0.09.23.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4.16 세월호 참사 증거자료의 조작·편집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국회 의결 요청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0.09.23.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훈 문광호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관련 기록물을 공개하라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10만명을 채우면서 2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됐다.FX시티

국회는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에 관한 청원, 세월호 참사 관련 대통령기록물 공개 청원 등 2건의 청원이 각각 지난달 31일 오후 6시39분, 오후 9시32분께 10만명 동의를 받아 성립됐다”며 “오늘(2일) 10시40분께 소관 상임위와 관련 상임위에 회부됐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 기록물 공개 청원은 운영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에, 특조위 기간 연장 청원은 정무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대통령 기록물 공개 청원은 세월호 참사 발생 직후부터 박 전 대통령의 파면 전까지 세월호 참사의 발생부터 구조 수습 및 진상규명 등 사후조치에 대한 대통령 기록물의 공개를 골자로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 내부와 관련 부처에 내린 직접적인 명령 또는 대통령 비서실과 경호실, 안보실의 주요 고위공직자 지시전달사항에 관한 문서에 대한 열람, 사본 제출 등 공개등을 국회가 결의할 것을 요구했다.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에 따르면 대통령 기록물은 국회의원 3분의 2의 결의로 공개할 수 있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에 관한 청원은 올해 12월로 만료되는 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하고 사법경찰권 부여 등 권한을 확대해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종합보고서 작성 기간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려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관련 범죄의 공소시효 정지도 요구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국회의 국민동의청원은 청원서 공개 이후 30일 내에 10만명의 동의를 얻으면 접수 요건을 충족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이후 국회의원이 제안한 다른 의안과 동일하게 상임위 전체회의 상정 및 소위원회 논의 등의 심사 절차를 밟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jikime@newsis.com, moonlit@newsis.com

한국은행과 금융결제원, 시중은행이 야심차게 시작한 국내 유일 법적 전자화폐 ‘케이캐시(K-CASH)’가 출시 20년 만에 쓸쓸히 퇴장하게 됐다. 출시 초기엔 보안성이 뛰어난 IC칩을 선제적으로 도입한데다 법적 전자화폐라는 우월적 지위에 힘입어 시장을 선점하는 듯 했지만, 이후 각종 교통카드와 체크카드, 간편결제시스템 등에 밀려 현재 월 사용액이 80만원대에 불과할 정도로 시장의 외면을 받고 있다.

2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케이캐시는 오는 12월 15일자로 서비스를 종료한다. 발급과 충전, 결제, 조회 등 모든 서비스가 중단되며, 이후엔 잔액 환불만 가능하다. 현재 케이캐시를 보유한 소비자들은 카드를 발급받은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등에서 잔액 환불을 받을 수 있다.

한국은행과 금융결제원, 국내 시중은행이 출시한 국내 유일 법적 전자화폐 케이캐시(K-CASH)’의 서비스가 중단된다. 사진은 조흥은행과 외환은행에서 발급하던 케이캐시 카드./각 은행 제공
한국은행과 금융결제원, 국내 시중은행이 출시한 국내 유일 법적 전자화폐 케이캐시(K-CASH)’의 서비스가 중단된다. 사진은 조흥은행과 외환은행에서 발급하던 케이캐시 카드./각 은행 제공

케이캐시는 1998년 한국은행과 금융결제원, 국내 은행권이 참여해 개발한 전자화폐다. 2000년 서비스를 시작했고, 2007년 1월부터 시행된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해 국내 유일한 전자화폐로 인정받았다. 당시 주로 쓰이던 마그네틱 카드보다 정보 보호 능력이 뛰어나고 복제가 어려운 IC칩 형태로 출시됐다. 충전해서 사용하는 선불카드 형식으로, 월 충전 한도는 50만원이다.파워볼게임

케이캐시는 교통카드나 병무청에서 병역의무 이행자에게 발급하는 나라사랑카드, 지자체 아동급식카드 등으로 주로 사용됐다. 그러나 교통시장의 경우 티머니 등 선불교통카드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고 신용·체크카드의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널리 이용되면서 케이캐시는 설 자리를 잃었다. 또 군 부대의 통신 환경이 개선되면서 별도의 단말기가 필요한 케이캐시 나라사랑카드는 외면받기 시작했다.

여기에 최근 모바일 간편결제 시스템이 활성화된 점 역시 케이캐시의 퇴장을 부추겼다. 금융권 관계자는 “케이캐시가 출시됐을 때만 해도 IC칩 특성상 당시 마그네틱 카드보다 보안성도 높고 한은과 시중은행이 운영하는만큼 가맹점 수수료도 낮아 경쟁력이 있다는 평가를 들었지만, 지금은 사용률도 저조한데 시스템은 유지해야 해 배보다 배꼽이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케이캐시를 포함한 전체 전자화폐 이용금액은 지난 2분기 9500만원에 불과하다. 2003년 4분기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됐을 때만 해도 분기 사용 금액이 348억원에 달했는데, 10년 뒤인 2013년 4분기엔 41억원으로 급감했고 올해 2분기에는 천만원대로 내려앉았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권 전체를 합쳐도 케이캐시

소방시설관리사 점검 적정면적 축소..소방청, 소방시설 자체점검제도 개선 종합대책

소방청 [소방청 홈페이지 캡처]
소방청 [소방청 홈페이지 캡처]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앞으로 소방시설관리사 자격 취득 절차가 더 깐깐해지고 적정 업무 기준이 강화되는 등 소방시설 자체 점검제도가 전면 개편된다.동행복권파워볼

소방청은 소방시설 자체 점검제도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현행 소방시설 자체 점검제도는 전문자격자인 소방시설관리사가 점검을 대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점검업체 간 경쟁 심화 등의 이유로 부실 점검 우려가 지적돼왔다.

이에 소방청은 내실 있는 점검을 위해 우선 점검인력 선발 시험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제도를 이론보다 현장점검 능력 중심으로 개편해 직무와 관련된 내용을 중점적으로 평가하고, 합격점수를 현행 60점에서 70점 이상으로 높일 방침이다.

또 합격한 뒤에는 3년간 실무연수 기간을 거쳐야 정식 자격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소방청 관계자는 “시험제도 개선은 관계 법령 개정이 필요해 시행까지는 3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점검업체 간 공정한 경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기술인력의 등급과 숙련도 등에 따라 관리업체를 전문과 일반으로 나눠 점검범위를 구분하기로 했다.

또 업체별 점검 능력을 평가해 건물주가 업체를 선정할 때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할 계획이다.

점검인력 이동시간과 보고서 작성 및 노동시간 등을 고려해 적정 점검 면적도 재산정하기로 했다.

소방시설관리사 1명이 보조 인력 2명과 함께 하루에 점검할 수 있는 적정 면적은 현행 ‘1만㎡(아파트 300세대)’에서 ‘8천㎡'(아파트 200세대)로 줄어들 전망이다. 또 건축물 용도 등에 따라 적정 면적을 재조정할 방침이다.

소방청은 불필요한 업무도 줄여나가기로 했다.

올해 8월부터 점검 보고서 제출 기한이 30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단축됨에 따라 보고서를 간소화하고, 점검 서식을 통합해 전산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게 보고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화 펌프 고장처럼 안전 관리상 긴급한 수리가 필요한 불량사항이 발견되면 점검업체가 건물 관계인에게 즉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하기로 했다.

신열우 소방청장은 “소방시설 자체 점검제도에 대한 제도개선을 통해 부실 점검 우려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ihun@yna.co.kr

경합주 풍향계? 셀저스 여론조사 결과에 이목 쏠려
지난대선 때 적중 전력..CNN “의미 없을 이유도 많다”
바이든, 전국 10%p 앞서지만 경합주 오차범위내 접전

미국 대선 트럼프 vs 바이든 (PG)[김민아 제작] 일러스트
미국 대선 트럼프 vs 바이든 (PG)[김민아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 미국 대통령 선거를 이틀 앞둔 1일(현지시간) 양측 선거캠프의 이목을 사로잡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경합주 아이오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크게 앞선다는 조사결과인데, 다른 경합주에서도 숨은 민심이 비슷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역 일간지 디모인 레지스터와 여론조사기관 셀저스가 지난달 26일부터 29일까지 아이오와주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48% 지지를 얻어 조 바이든(41%) 전 부통령을 7%포인트 따돌렸다.

아이오와는 선거인단 6명을 보유한 상대적으로 작은 주이지만 경합 주들의 동향을 읽는 지표로 인식되기도 한다.

그 때문에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 트럼프 캠프는 희망을 보지만 바이든 캠프는 걱정이 늘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 CNN방송은 “셀저의 여론조사가 옳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는 예상보다 훨씬 나은 입지일 수 있다”며 “대선 레이스가 많은 예측보다 훨씬 팽팽한 접전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미시간(선거인단 16명), 위스콘신(10명) 등 다른 중서부 경합주에서 우세를 보이며 선거인단 과반인 270명을 확보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만약 이들 경합주의 숨은 민심이 셀저스 여론조사처럼 트럼프 대통령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면 얘기가 많이 달라질 수 있다.

지난달 31일까지 아이오와 유권자들을 상대로 실시된 여론조사들의 평균치는 트럼프 대통령 47%, 바이든 전 부통령 45%로 격차는 2%포인트에 불과하다.

그러나 셀저스 여론조사는 지난 대선에서 적중한 전력이 있기 때문에 다른 여론조사들보다 많은 주목을 받는다.

셀저스는 2016년 마지막 아이오와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에게 7%포인트 앞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실제 대선 때 아이오와에서 클린턴 전 장관을 9%포인트 넘게 압도했고 미시간, 위스콘신 등에서도 줄줄이 이겼다.

CNN방송은 “이번 셀저스 조사도 지난 대선 때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선전이 어려울 것으로 보는 다른 많은 주의 여론조사가 쏟아지는 가운데 나왔다”고 설명했다.

셀저스는 2008년 민주당 예비선거에서도 홀로 다른 전망을 제시했다가 적중한 바 있다.

그러나 CNN방송은 셀저스의 아이오와 여론조사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을 이유도 많다고 지적했다.

지난 대선과 비교할 때 이번 대선에는 막판까지 현장에 접근하는 질 높은 여론조사들이 많이 이뤄지고 있다는 게 주요 이유다.

아이오와 여론조사들의 평균치에서 보듯 셀저스 조사가 많이 동떨어져 있는데 그냥 셀저스가 혼자 틀렸을 가능성도 크다는 것이다.

CNN방송은 전국단위 조사와 비교해볼 때도 셀저스의 아이오와 조사결과에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이오와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지지층인 고졸 이하 백인들이 많은 주인데 전국단위 조사를 보면 이들 계층의 트럼프 지지율은 지난 대선 때보다 10%포인트 정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난다.

CNN방송은 셀저스와 다른 여론조사기관들 가운데 결국 한쪽은 틀릴 것이라며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이변을 일으킨다면 셀저스의 아이오와 조사결과가 최고의 단서로 기록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과 NBC뉴스가 발표한 전국단위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여전히 바이든 전 부통령의 우세가 확인됐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52% 지지를 얻어 42%에 그친 트럼프 대통령보다 10%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달 중순에 조사된 바이든 전 부통령의 11%포인트 리드와 비교할 때 별 차이가 없다.

그러나 12개 경합주 지지율에서는 바이든 전 부통령의 리드가 지난달 10%포인트에서 현재 6%포인트로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WSJ은 경합주에서 바이든 전 부통령의 우위는 오차범위 이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조사결과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체 투표수에서 지고도 선거인단 과반을 확보한 지난 대선이 반복될 가능성을 보여주는 많은 경합주 여론조사들과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jangje@yna.co.kr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서울·부산시장 보궐 공천, 당헌 개정 불가피
검사들 추미애 비판하기에 앞서 자성 있었나
검찰 중립성 침해? 윤석열 이미 정치하는 중
MB, 재수감에 앞서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文 대표 때 만든 당헌 변경? 직접 입장 내야
추미애, 평검사를 반동분자 색출하듯 비판
文 추미애·윤석열 갈등 언제까지 방치하나
MB 재수감, 정치적 비극 반복 멈춰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기현(국민의힘 의원)

뉴스쇼 월요일의 코너입니다. 7선 클라스. 오늘도 두 분의 패널 나오셨어요. 민주당 3선 박범계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 박범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현정> 그리고 국민의힘 4선 김기현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 김기현> 반갑습니다.

◇ 김현정> 박범계 의원님. 1부에서 우리가 민주당 전당원 투표 소식을 전했어요. 왜 투표를 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우리 평론가들의 분석도 듣고 했는데 일단 찬성률은, 찬성은 어느 정도 나올 거라고 보세요?

◆ 박범계> 한 80%?

◇ 김현정> 80%?

◆ 박범계> 네.

◇ 김현정> 80%로 보시는 근거가 있을까요?

◆ 박범계> 지금 민주당 2015년 때 우리 대통령께서 대표하실 때 그때 혁신위가 만든 건데요.

◇ 김현정> 그렇죠.

◆ 박범계> 정당든 물론 소위 법치에 친화적이어야 하는 것은 틀림없는 지향인데 정당은 또 그것과 다르게 정치를 또 해야 되잖아요.

◇ 김현정> 그렇죠.

◆ 박범계> 정치라는 게 환경의 산물이기도 하고 저희들은 아주 사나운 야당을 지금 상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주제 중에도 있을 것 같은데 저하고 토크하는 김기현 의원님이 반문연대로 총집결하자 이렇게 구호를 내세우면 저희들로서는 또 당면한 보궐선거라든지 대통령 선거에서 친문연대로 총집결하자 이런 표현은 쓰기 곤란하겠지만 저희들로서는 매우 절체절명한 중요한 선거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합당한 그러한 입장을 택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 김현정> 불가피했다, 한마디로.

◆ 박범계> 불가피했다. 자, 김기현 의원님.

◆ 김기현> 글쎄 정당이 약속을 했다가 꼭 못 지킬 경우도 있겠지만 이 사안의 경우 매우 심각한 약속위반이다 그런 생각이 들죠.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민주당의 대표 시절에 그거를 아주 공을 하고 그것이 굉장히 큰 혁신의 가장 큰 어젠다인 것처럼 대대적으로 선전하셨고 선거 현장에 와서 유세를 하시면서도 그거를 공개적으로 엄명을 하셨는데 그걸 한 번도 실천해 보지 못하고. 한 번이라도 제대로 실천해 보지 못하고 이게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었다. 그렇게 하려면 적어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입장 정도라도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냥 전당원 투표라고 하는 그 커튼 뒤에 숨을 것이냐.

◇ 김현정> 커튼 뒤에 숨었다?

◆ 김기현> 그렇죠. 지난번에도 이 위성정당,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제도를 만들 때 그때도 우리 당은 전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마는 민주당하고 정의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했지 않습니까? 그때도 국민들에게 약속하기를 절대로 그거 하지 않겠다. 위성정당 안 만들겠다 그래놓고 그걸 여러 차례 이해찬 대표께서 공식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거 뒤집었거든요. 공수처 같은 경우도 지금 그거 법으로 다 해서 국민들 동의를 받지 않으면, 야당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공수처가 발족할 수 없습니다, 임명이 안 됩니다. 말씀하셨는데 이제 법을 바꾸겠다 그러신단 말이죠.

◇ 김현정> 비토권.

◆ 김기현> 이런 형태로 해서 계속해서 약속한 것을 어기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으니 이렇게 되면 과연 정치의 신뢰가 어떻게 될까. 그런 면에서 우선 대통령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명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왜 이렇게 약속을 번복하게 됐는지. 중요한 선거라고 해서, 정당에게서 중요하지 않은 선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뭐 그러면 늘 반복되는 거죠. 약속 위반이. 그 점에 대해서 정말 좀 더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김현정> 반문연대를 결성하자 이렇게까지 김기현 의원 같은 중진 분들이 말씀하시니까 어쩔 수 없었다라는 게 박범계 의원님의 말씀 같은데.

◆ 김기현> 반문 연대 제가 얘기한 건 어제 얘기했고요. 그저께 제가 SNS에 올린 것이고요. 전당원 투표는 그 이전에 결정된 겁니다. 그러니까…

◇ 김현정> 반문연대 핑계대지 마라?

◆ 김기현> 제가 당대표쯤 된 것 같아 감사하긴 한데요. 제가 어디 SNS에 한마디 올린 것 때문에 했다고 그러면 좀 우습죠.

◆ 박범계> 무슨 규정이든 간에 법률도 다수결에 의해서 개정되잖아요. 헌법도 마찬가지고. 저희들이 전당원 투표를 한다는 것은 정해 놓은 규정을 바꾸는 필요성이 있을 때, 바꿔야 될 환경이 있을 때 하는 건데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압도적으로 찬성이 나오면 그것은 규정이 개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규정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 시비를 하실 수는 있겠죠. 왜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 그렇게 따진다면 과거에 수많은 어떤 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했던 여러 케이스, 국민의힘 당 쪽에 있었던 여러 케이스에 대해서 다 우리가 끄집어내서 공격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

가장 가까이 있는 예로 2016, 2017년에 박근혜 현직 대통령이 탄핵되고 수감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궐선거, 대통령 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했는데 그때 이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게 왜 내지 않아야 되느냐. 왜 내느냐라는 시비가 그렇게 심각하게 있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서로 후보를 내서 시민들로부터 저는 평가를 받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이제 양쪽의 의견 들으셨으니까 여러분 들으시는 분들의 각자 판단이 있으실 것 같고요. 오늘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잠깐만 김기현 의원 얼굴 뵀으니까 제가 질문 드릴게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하고 1대1로 만나셨다고 식사하셨다고 기자들의 관심이 아주 많더라고요.

◆ 김기현> 1대1로 만났죠. 그런데 1대1로 만났다는 표현하고 좀 다른 게 그냥 가볍게 식사한 자리입니다. 안철수 대표가 연락이 와서.

◇ 김현정> 그쪽에서 먼저 연락하셨어요?

◆ 김기현> 네, 같이 식사 함께 하자고 해서. 중학교 제가 선배, 3년 선배 되는데. 선후배간이기도 하고 얼굴도 저하고 비슷하게 잘생겼지 않습니까?(웃음)

◇ 김현정> 잘생기셨죠.

◆ 김기현> 그래서 세상 살아가는 얘기 나누고 그렇게 한 건데 너무 정책 비중을 두고 할 일은 아닙니다만 어떤 면에서든지 큰 틀에서 우리가 빅텐트를 같이 칠 때 합류해야 될 대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 김현정> 그 부분에 대해서.

◆ 김기현> 그 외 다른 분들하고도 만나고 있습니다.

◇ 김현정> 빅 텐트 칠 때 서울시장 선거에 같이 하자라는 그런 좀 뉘앙스의 말씀을 하셨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 답이 어떻게 왔습니까?

◆ 김기현> 그런 얘기는 안 나눴고요.

◇ 김현정> 안 하셨어요? 왜 만나셨어요, 그럼?

◆ 김기현> 서로 첫만남… 밥 얻어먹으러.(웃음) 서로 개인적으로 만나기는 공식석상에서 만났지만 개인적으로 만나긴 처음 있는 자리고요. 그 자리에서 비중 있는 얘기를 나눌 입장도 아니고 제가 당을 대표하는 것도 아니고 다만 서로 간에 의견을 같이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만났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빅텐트를 쳐야 된다고 그래서 반문연대로 서울시장 선거를 치러야 된다고 SNS에 주말 사이에 쓰셨어요. 그런데 안철수 대표가 대선까지 나갔던 분인데 시장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 김기현> 저는 그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아직 나이도 그렇게 많지 않은 편이기도 하고요. 또 그리고 대통령 선거에 나가서 2등이 아닌 3등을 하셨거든요. 그런 면에서 또 그 당시 우리 당 후보가 2등을 하긴 했습니다마는 근소한 차이이긴 하지만. 그리고 현재 의석수로 봐도 저희 당이 압도적으로 많기도 하고요. 또 그런 면에서 앞으로 그동안 정치 생활 국회의원 2번 한 것 외에는 지금 특별한 정치경력이 많지 않으니까 행정경험도 또 쌓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인 생각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 김현정> 밥을 같이 먹자고 그쪽에서 먼저 말씀하신 거 보면 아주 생각이 없는 건 아니신 것 같아요.

◆ 김기현> 그걸 제가 판단할 일은 아닌 것 같으니까.(웃음)

◇ 김현정> 오케이 여기까지. 질문 좀 드렸고. 이제 본격적인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잠시 음향으로 확인하시죠.

“이환우 제주지검 형사1부 검사는 법무부와 추 장관을 겨냥해 목적과 속내를 감추지 않은 채 인사권과 지휘권, 감찰권이 남발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추 장관은 조국 전 장관이 SNS에 올린 이환우 검사에 대한 기사 링크를 공유하며 이렇게 커밍아웃해 주면 개혁만이 답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후 검찰 내부 게시판에는 나도 커밍아웃 하겠다면서 추 장관을 비판하는 댓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주말 사이 가장 화제가 됐던 단어가 바로 커밍아웃입니다. 시작은 지난주였어요. 제주지검의 이환우 검사가 검찰 내부 통신망에다가 추미애 장관의 검찰개혁은 실패했다. 이런 취지의 글을 올리면서 최근에 수사지휘권 발동 등등에 대해 비판을 합니다. 그러자 추미애 장관이 SNS에다가 이환우 검사가 예전에 강압수사를 했다는 의혹이 적힌 기사를, 신문기사를 공유하면서 ‘이렇게 커밍아웃 해주시면 개혁만이 답이다’ 이렇게 적은 겁니다.

그러자 다른 평검사들이 도대체 추 장관님이 생각하는 검찰개혁은 어떤 것이냐? 저 역시 커밍아웃 하겠다라는 이환우 검사 지지 댓글을 달기 시작하는 거죠. 그 평검사들의 실명 댓글이 어제 저녁까지 한 300개가 넘게 달렸다고 합니다. 결국 지금까지 추미애, 윤석열 두 사람의 충돌을 바라보기만 하던 평검사들까지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는 점, 이제 이 점이 달라진 점인데요. 먼저 김기현 의원님, 지금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 김기현> 이 사태를 보면서 정말 추미애 장관이야말로 개혁의 대상이다 그런 생각을 저는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인사권, 감찰권, 수사지휘권을 남용했다라고 하는 이환우 검사, 그 검사는 평검사입니다. 부장검사도 아니고요. 검사의 지적에 대해서 뭐 조국 전 장관이 글을 올리니까 거기다가 붙여서 좋습니다. 이렇게 커밍아웃 해주시면 개혁만이 답이다, 이렇게 올렸는데 이것은 보복에 관한 명확한 암시를 담고 있는 것이다.

◇ 김현정> 보복?

◆ 김기현> 그렇죠. 그동안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할 때는 가차 없이 좌천했고 다 지금 지방으로 내쫓거나 사직시켰단 말이죠. 그런 전례를 뻔히 보고 있는 검사에게 개혁만이 답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도 좌천 대상이다 이런 시그널로 들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평검사들마저도 여기에 대해서 반발할 수밖에 없었던 촉발했던 원인을 제공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가 거기에 사용한 용어인데요. 커밍아웃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이 커밍아웃이라는 용어를 들으면서 저는 무슨 스파이 색출하는 거냐? 반동군자 색출하는 거냐 하는 생각이 났습니다. 커밍아웃이라고 하는 표현은 자기 속내를 드러낸다 이런 의미를 가진 것 같은데 자기 속내를 드러내면 그에 대해서 보복을 하겠다 만약 이렇게 한다고 하면 공무원을 상대로 완전히 강요를 하는 것이죠. 무조건 상부의 지시대로 따르고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부당한 것이든 불법이든 무조건 입 다물고 따라오라고 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면 반동분자다, 스파이다. 색출하겠다, 이런 의미로 들려서 매우 적절하지 않은 용어를 썼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박범계 의원님.

◆ 박범계> 계속 말씀하시게 놔두시지 왜.

◇ 김현정> 차례가 왔습니다.

◆ 박범계> 저는 법원 출신이고 우리 김기현 의원님도 법원 출신인데 과거 법원에는 사법 파동이라는 게 있었어요. 4차 사법 파동이라고도 하고 3차 사법 파동이라고도 하는데 그것은 대법원장의 임명 문제라든지 법원 수뇌부의 어떤 반민주적인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평판사들이 들고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검찰개혁을 어떤 시각으로 볼 것이냐. 검찰개혁을 주도하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시각이나 거기에 대해서 일부 반발하고 있는, 한 300여 개 댓글이 달렸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전부 다 반발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찌 됐든 그분들을 커밍아웃이라는 이름으로 검찰개혁에 반발 혹은 자기 식의 검찰개혁을 강조하는 거라 하더라도 적어도 우리 검사들이 검찰 내부에서 국민들로부터 따가운 눈초리를 받았던 여러 가지 비위문제라든지 검찰 조직 문화가 마치 군사 문화와 다를 바 없는, 검사는 역시 ‘사’ 자가 붙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권한을 다 집중하고 있지만 그중에 특히 검사에게 요구되는 자질은 법률가로서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어떤 고도의 이성.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개개 검사들의 검찰권 행사, 수사권 행사라는 것이 중요한데 수많은 검사들의 독직사건을 제외하더라도 총장을 중심으로 한 일사분란한 조직체계. 마치 일선 사단장들이 뭐 육군참모총장의 휘슬 하나로 다 모여서 항명하듯이.

과거에 1960년인가요. 5.16 군사 쿠데타 때 목격했던 우리 역사 속의 일부였습니다. 그랬을 때 과거의 검란이라는 것이 역시 노무현 대통령 때 항명했던 그 사발통문 했던 그 검사들의 모습 그리고 소위 대검 중수부를 지키기 위해서 현직 검찰총장까지도 검란의 이름으로 등을 돌렸던 그러한 사례들을 보면서 우리 검사들이 바라보는 검찰 개혁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먼저 자성의 목소리, 뭐 진혜원 검사라든지 이문정 검사, 이런 분들이 아주 극소수의 목소리로 얘기하고 있으나 먼저 요구되는 것. 국민들이 왜 우리 검찰 조직을 따가운 눈초리로 보는가, 자성의 목소리를 먼저 하고 그 속에서 추미애표 검찰개혁에 대해서 이론이 있으면 반발의 여지가 있으면 차분하게 얘기하는 것이 중요하지 순서가 틀렸다는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 김현정> 검찰개혁에 대한 저항이라고 보세요? 이환우 검사의 글이나 뒤에 지지 댓글들?

◆ 박범계> 이 검사가 쓴 글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인사권과 지휘권과 감찰권의 남용이라고 표현되고 정치적 중립성과 검찰권 남용이라고 표현했는데 제가 강조하는 것은 검찰권 남용. 아까 검사들의, 일부 검사들의 독직 사건을 제외하더라도 비위 사건을 제외하더라도 검찰권의 남용이라는 게 뭐냐. 사람에 따라서, 집단에 따라서 검찰권의 행사가 들쑥날쑥했다, 비례성과 상당성의 원칙이 맞지 않았다라는 과거 많은 케이스들,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케이스들. 또 총장을 중심으로 해서 철저하게 집단주의적으로 행동하는 것. 우리 검찰만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유일한 무슨 기관인 것처럼 수많은 부처와 수많은 외청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조직도를 그리면 검찰 외청이라는 건 아주 밑에 아주 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 검사들이 너무 과도한 충성심과 과도한 어떤 국가에 대한 국가주의적 사고, 이런 것들은 비판받아야 되고 스스로 자성해야 되는데. 역시 검찰개혁을 바라보는 눈이 아직은 국민 눈높이에는 미치지 못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이 댓글 연상을 검찰개혁에 대한 평검사들의 저항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검찰개혁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에 대한 저항으로 볼 것이냐 결국 이 문제 같거든요. 김 의원님은 후자로 보시는 거죠?

◆ 김기현> 그 말씀을 조금 드려야 되겠는데요. 검찰에 고쳐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검찰뿐이겠습니까마는 특히 검찰에도 고쳐야 될 게 많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중에 가장 첫 번째 폐단이 정치검찰, 일부 정치검찰들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나 그 신뢰성을 훼손하고 있는 부분들이죠. 그것은 여야를 통틀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개선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추미애 장관 들어서 특히 더 그렇습니다마는 검찰을 정치에 완전히 예속화시키고 있다. 어떤 분은 애완견을 만들고 있다는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추미애 장관이 넉 달 동안 수사지휘권을 실질적으로 세 번을 발동했습니다. 한 번은 그게 한명숙 전 총리, 뇌물수수 관련해서 재소자인 한 모라는 사람이 뭐라고 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할 때 대검감찰부. 감찰부장은 조국 장관이 임명한 사람이니까. 감찰부에서 하라 그랬는데 4개월째 아무것도 내용이 나온 것이 없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4개월째 아무 수사 결과가 없는 거죠. 그리고 채널A 사건이라고 불리는 사건. 그 사건에 대해서 한동훈인가 하는 사람이 관여됐다. 이렇게 막 얘기했는데 지금 기소된 공소장에는 한동훈이 언급조차 없고 지금도 감감무소식입니다. 아무런 결론이 난 것이 있습니다. 또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고 하는 그 김봉현 라임사건. 그 사람, 그야말로 사기꾼으로 지금 구속돼서 재판받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의 말을, 한마디 말 가지고서 완전히 그냥 검찰을 완전히 거짓말꾼으로 만들어버렸으니 그것이 과연 검찰개혁이냐 아니다. 이거는 개악이다. 그런 면에서 검사들이 지금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예전에는 이게 보직검사들, 부장검사나 차장검사, 검사장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그 사람들은 잘나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형사부, 심지어 공판부 검사까지 그리고 천정배 전 장관, 노무현 대통령 당시 장관을 하셨던 분이신데 그분의 사위까지 나서서 이거 옳지 못하다고 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검찰, 일선 검찰들의 시각이기 때문에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는 것이죠.

◇ 김현정> 그런데 도대체 언제까지 이 충돌이 계속 될 것이냐. 국민들 피로감이 상당히 높습니다. 저희 문자 올라오는 것 봐도 그런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제안도 나와요, 박범계 의원님. 예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평검사와 대화하는 자리 만들었듯이 그런 걸 통해서 좀 허심탄회하게 얘기해 보는 자리는 어떻겠느냐. 이게 가능한가요?

◆ 박범계> 가능한데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검 국감에 나오고 나서 저하고 세게 붙었지 않습니까?

◇ 김현정> 네.

◆ 박범계> 그런데 바로 일선 청을 지금 지난번 하던 것을 중단했다가 코로나 때문에 다시 시작을 했다라고는 하지만.

◇ 김현정> 일선 청 방문.

◆ 박범계> 일선 청 방문을 하고 있고 또 새로 임용되는 부장검사 나가는 사람들한테 강연도 계획돼 있고 그런데 이 코너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치를 하는 셈이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치적 존재로서 지금 보고 있다. 그러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수만 건, 1년에 수만 건의 수사사건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김기현 의원님께서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얘기하지만 두 건 내지 세 건입니다. 수만 건 중에 2건 내지 3건의 윤석열 검찰총장과 관계가 있는 사건에 대해서 좀 빠져 달라라는 거였는데 그거 자체가 왜 합리적으로 왜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반면에 윤석열 검찰총장께서 원하든 원치 않든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입장을 정한 거예요, 정치적 존재로서. 그러면 지금부터 수만 건에 이루어지는 검찰총장의 수사지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이름으로 누구들 설득시키기 어려운 문제가 생깁니다. 거기에 일선 청까지 돈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 가지 표현들을 보면 검사들을 좀 다독이고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우리가 좀 정치권의 얘기라든지 또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하는 얘기니까 그런 것도 한번 경청해 듣고 또 국민들이 왜 검찰개혁을 진짜 바라고 있는가, 우리도 한번 자성의 시간을 가져보자라고 좀 다독이려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고 뭔가 정확한 근거는 없지만 다소 이렇게 좀 우리 검찰 가족.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검찰 가족 좋습니다. 그러면 모든 정부기관들이 다 통째로 무슨 기재부 가족, 무슨 법원 가족, 무슨 통계청 가족 또 무슨 무슨 위원회 가족. 그런 식으로 조직 이기주의, 누가 보더라도 조직 이기주의로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인 상황에서 장관이 마찬가지로 또 뒤따라 돌면서 전국 일선 청을 돌 수 있어요. 돌면서 검사들 모아놓고 역시 마찬가지로 얘기를 한다면 그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 김현정> 두 분이 끝까지 계속 같이 가시는 거예요?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뭔가 교통정리를 청와대가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소리도 나오는 거 아시죠, 여론에?

◆ 박범계> 네, 알죠.

◇ 김현정> 어떻게 된다고 보세요?

◆ 박범계>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 김기현> 제가 말씀을 드려야죠.

◇ 김현정> 김기현 의원님이 뭐라 하세요, 그러면.(웃음)

◆ 김기현> 이 장관하고 윤석열 총장하고 이렇게 대립되는 구도 속에서 누가 책임자냐. 문재인 대통령이 책임자입니다. 두 분 다 임명권자가 문 대통령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여기서 가지치기를 하셔야 됩니다. 저는 추미애 장관을 해임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저하고 생각이 다르시다고 하면 다른 방향으로 정리를 하셔야죠. 국민들은 세금을 내고 일을 잘해 주기를 바라는데 계속해서 기관끼리 대립되는 모습을 보면 어느 국민들이 좋아하시겠습니까? 대통령께서 지금 무책임하게 빠져 계실 때가 아니다. 양단간에 결단을 내려라. 말씀드리는데 묵묵부답이십니다. 대통령께서는 해외 순방 중에도 이런 개혁 문건 이런 건 수사하라고 지시 하시더니 아니 국내에 계시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왜 입을 닫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 박범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의 방향이 저는 제대로 가고 있다. 변화되고 있다. 특히 우리 평검사 여러분이 지금 검찰개혁을 하고 있는 법무부 또는 법무부장관의 입장에 대해서 일부가 지금 반발하고 있는데 제가 되묻고 싶은 게 있어요. 아까 조직문화를 말씀드렸어요. 하나 더 검경 검경수사권 조정 국면에서 저는 검찰총장이나 우리 검사들의 목소리가 저는 들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정치적으로 정권과 어떤 맞서는 그런 모습은 알겠는데 정말로 우리 검사들에게 중요한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총장은 어떤 목소리를 냈는지 또 우리 검사들은 어떠한 목소리를 냈는지 그러한 제도적 개선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더 천착해야 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변화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더 진중하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권력과 맞서는 일에만 일부 검사들이 좀 그러는 거 아니냐 그거 역시 정치적이다.

◆ 김기현> 저한테도 고개를 좀 돌려주시죠.

◇ 김현정> 제가 뒤에 주제가 하나 더 남았는데 그러면 그 주제를 아주 짧게 하기로 하고 한 말씀 더 하시죠.

◆ 김기현> 조직문화 말씀하시는데 어느 조직이나 다 조직 문화가 있습니다. 검찰뿐이겠습니까? 경찰도 마찬가지고 각종 정부기관이나 회사도 다 조직입니다. 조직 속에 조직 문화가 있기 마련인데. 검찰의 조직문화라는 것이 독특한 측면이 있긴 하겠지만 고쳐야 될 부분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걸 고친다고 하면서 검찰의 조직 문화를 법무부장관의 조직으로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검찰총장의 권한을 빼앗아버리고 법무부장관의 지시에 따라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법무부장관의 눈치를 보고, 인사권자니까요. 그러니까 법무부장관의 휘하의 조직으로 완전히 예속화시키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검찰총장은 정치인이 아니 되도록 돼 있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될 의무도 있는 행정공무원인데 비해서 이 장관은 정치인 아닙니까? 그리고 대통령의 직접적 참모입니다. 그래서 이 법무부장관이 수사에 직접 관여하지 못 하도록 검찰청법에서 개별 사건에 대해서 검사를 직접 지시하지 못하고 검찰총장만 지휘하도록 그렇게 법도 규정해 놨고 검사의 신분도 법에 의해서 보장하도록 돼 있고요. 그런 마당에 대통령의 참모인 장관의 휘하 졸개로 그럼 검사를 다 만들겠다. 그러면 나라가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의 방향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겁니다.

◇ 김현정> 자, 두 분이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이라.

◆ 박범계> 침소봉대예요. 두 건 수사지휘. 10만 건 중에 2건 수사 지휘한 걸 가지고 난리를 치시니 참.

◆ 김기현> 70년 세월에 한 번밖에 없었던 수사지휘를 넉 달 사이에 세 번을 발휘했습니다.

◇ 김현정> 아마 들으시는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판단을 하시리라. 평검사들의 댓글을 다는 것은 언제까지 또 계속될 것인가 아니면 또 끝날 것인가, 이 부분도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2분 남았는데요. 원래 준비된 주제는 MB 재수감이었어요. 오늘 재수감이 되는 날이거든요. 2분 남았기 때문에 13년 만에 종결되는 이 사건, 확정이니까요. 종결되는 이 사건에 대한 두 분의 평을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느 분 먼저, 박범계 의원님.

◆ 박범계> 어쨌든 다스가 누구 것이냐. 다스는 누구 거냐 하는 그 진실이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김경준 씨가 외국으로 나갈 때 제가 만났던 사람인데 역사의 법정에 지난 2000… 언제입니까? BBK 수사 때 있었던 그 실체가 가리어지고 인권이 침해된 그 수사에 대해서 진실을 밝혀야 된다라고 김경준 씨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현직 총장이신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때 BBK 파견검사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중앙지검장 때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 기소가 됐죠. 참으로 아이러니컬하게도 생각이 듭니다. 어찌 됐든 영원히 묻힐 수 있는 진실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도 오늘 수감되시는데 어떻든 국민들께 매우 큰 사과의 말씀을 하고 들어가시는 것이 나중을 위해서도 저는 좋지 않나. 뭔 법치주의 파견이 보복이니 그런 말씀을 하시면 결코 국민적 정서가 용서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현정> 사과하고 오늘 들어가셨으면 좋겠다. 김기현 의원님.

◆ 김기현> 사실 이 사안의 내용을 자세히 모릅니다. 저도 제3자이고 수사나 재판에 관여했던 사람도 아니어서 무엇이 진실인지 저도 잘 모릅니다마는 일단 판결이 났으니까 그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않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하긴 합니다. 다만 그런데 이번에 재판받아서 유죄로 난 내용이 대부분이 보니까 다스의 소유권 관련인데요. 다스라고 하는 개인회사가 이명박 전 대통령 소유인지 형, 처형 소유인지, 가족 소유인지 이게 지금 쟁점이 돼 있는 것인데 이게 대통령의 직무수행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전직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뭔가 큰 잘못을 저질렀다, 이게 아니고 개인 자기들 가족 내부에서의 소유권을 가지고 시비를 걸어서 그걸 나중에 탈탈 털어서 유죄판결 해서 이렇게 보낸다, 징역 17년이라고 하는, 사실 죽을 때까지 징역 살라는 거죠. 이런 비극이 계속 반복돼야 되나. 우리의 잘못된 대통령에 대한 문화, 이제는 고쳐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오늘 월요일의 7선 클라스 두 분의 평, 들으셨습니다. 박범계 의원님, 김기현 의원님 고맙습니다.

◆ 박범계> 감사합니다.

◆ 김기현> 감사합니다.

[CBS 김현정의 뉴스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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