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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 검사 ‘좌표찍기’ 비난 동조 댓글 150개 넘어
“성적소수자 인권보호할 장관 ‘커밍아웃’ 부적절 사용”

© News1 민경석 기자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인사권과 지휘권, 감찰권 남발을 비판한 이환우 제주지검 검사에 대해 “커밍아웃해주면 개혁만이 답”이라며 공개저격하면서 촉발된 검사들의 분노가 가라앉지 않고 있다.파워볼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재만 춘천지검 검사(47·사법연수원 36기)가 전날(29일) 검찰내부망 ‘이프로스’에 “이 검사와 동일하게 ‘현재와 같이 의도를 가지고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리는 상황은 우리 사법역사에 나쁜 선례를 남긴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하므로 저 역시 커밍아웃하겠다”며 올린 글에는 이날까지 지지가 이어지며 150여개의 댓글이 달렸다.

최병렬 전 한나라당 대표의 조카이자,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의 사위인 최 검사는 “이 검사가 ‘최근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검찰권 남용 방지라는 검찰개혁의 가장 핵심적 철학과 기조가 크게 훼손됐다’는 우려를 표한 게 개혁과 무슨 관계냐”며 “혹시 장관님은 정부와 법무부 방침에 순응하지 않거나 사건을 원하는 방향으로 처리하지 않는 검사들을 인사로 좌천시키거나 감찰 등 갖은 이유를 들어 사직하도록 압박하는 것을 검찰개혁으로 생각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그는 “검사들은 결코 검찰개혁에 반발하지 않는다”며 “다만 검찰개혁이란 구실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부당한 정치권력이 형사소추에 부당하게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오히려 더 커지고, 더 이상 고도의 부패범죄와 맞서기 어려운 형사사법시스템이 만들어졌다”고 꼬집었다.

이어 “장관 지휘권이 수차례 남발되고 검찰총장 사퇴를 종용하며, 정부와 법무부 방침에 순응하지 않는다고 낙인찍은 검사들은 인사에서 좌천시키거나 감찰 등 갖은 이유를 들어 사직하도록 압박하는 것에 우려를 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글에는 당일(29일) ‘나도 커밍아웃하겠다’ 등 70여개 댓글이 달렸다.

A검사는 “모든 정치적 개입을 ‘검찰개혁’이란 단어로 억지 포장하는 건 몹시 부당하다”고 했고. B검사는 “커밍아웃이란 단어는 누군가의 주장과 의견을 폄하하기 위한 의도로 사용돼선 안 된다. 본래 의미를 되새기며 저도 커밍아웃한다”고 적었다.

이 글에는 30일에도 지지가 이어지며 150여개의 댓글이 달렸다.

C검사는 “국가가 국민을 위한 채찍이라면 아프더라도 맞겠지만 아니라고 생각하면서도 따르는 것 또한 더 큰 잘못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적었다.

D 검사는 “성적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해주셔야 할 장관님께서 ‘커밍아웃’이라는 단어를 부정적 뉘앙스로 사용하셔서 불필요한 오해를 불리일으키는 것은 아닌지 심려된다”고 했다.

한 검사는 지금의 상황을 ‘벌거벗은 임금님’에 빗대기도 했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이 탄로나기를 두려워했던 신하들과 임금님은 보이지 않는 옷을 입고 멋진 옷이라 칭찬했지만, 어린아이는 진실을 말하고 그제서야 모두 진실을 깨닫게 된다”며 “정치가 검찰을 덮는 상황을 그대로 말 못하는 어리석은 신하보다 정무감각이 전혀 없는 어린아이가 되고 싶다”고 했다.

sh@news1.kr

[取중眞담] 전당원 투표로 서울·부산 공천 수순을 비판함

[김성욱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2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19차 온택트 의원총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 “저는 오늘 오전 최고위원회의의 동의를 얻어 후보 추천의 길을 열 수 있는 당헌 개정 여부를 전당원 투표에 부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 이후의 절차는 전당원 투표의 결과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29일, 정책의원총회)더불어민주당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궐위로 치러지는 내년 4월 서울·부산 보궐선거 후보를 내기 위해 전당원 투표를 실시하기로 전격 결정했다. 29일 이 대표의 발언이 있은 뒤 4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민주당 홈페이지엔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지가 올라왔다.파워볼사이트

향후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완수와 민주당의 정권재창출을 위해 2021년 보궐선거 승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당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당헌 96조 2항>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하여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
  <당헌 96조 2항 개정안>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하여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 단, 전당원 투표로 달리 정할 수 있다.

<투표 문구>
더불어민주당은 당헌 96조 2항을 개정해 2021년 4월 보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합니다. 이에 찬성합니까?

민주당 내에선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인구 1000만, 350만의 대도시 서울·부산 선거를 포기할 수 없다는 인식이 파다했던 만큼 후보 공천은 기정사실화되고 있었다. 다만 “늦지 않게 책임 있는 결정을 하겠다”고만 해오던 이낙연 대표가 예정에 없던 최고위원회의까지 열어가며 밀어붙인 건 갑작스러웠다. 민주당은 당장 오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전당원 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일사천리다.당헌은 정당의 헌법이건만

▲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게시한 전당원 투표 공지.
ⓒ 더불어민주당

이렇게 단 몇 시간 만에 개정될 위기에 처한 민주당 당헌 96조 2항, 소위 ‘무공천 당헌’은 문재인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의 전신) 당 대표였던 지난 2015년 7월 당 혁신위원회가 혁신안으로 내놓은 내용이다. ‘추천하지 않을 수 있다’고만 돼있던 기존 당헌을 ‘추천하지 아니한다’는 강제 조항으로 바꾼 것이었다. 이번 서울·부산 보궐선거는 무공천 당헌이 적용될 수 있는 첫 번째 주요 선거였다.동행복권파워볼

그런데도 민주당은 지난 4월 오거돈 전 부산시장, 지난 7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성폭력 사건으로 시장 자리를 비운 이후 이 무공천 당헌을 지키겠다는 아주 당연한 언약도 하지 않은 채 이리저리 피해왔다. 윤호중 전 사무총장은 오거돈 전 시장이 사퇴한 4월 23일 후보 공천에 대한 언론의 질문에 “부산 시민들께 반성하고 자숙할 시간을 가져야지, 지금은 재보궐 선거를 논의할 계제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민주당은 계속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7월 9일 박원순 전 시장 사망 이후 송갑석 전 대변인이 “지금은 아직 다음 선거를 생각할 겨를이 없다”(7월 15일)고 한 뒤에도 마찬가지였다.

심지어 일부 민주당 의원 중에는 무공천 당헌의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에 성폭력 사건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까지 하는 이들도 있었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이낙연 대표가 “서울과 부산은 저희 당 소속 시장의 잘못으로 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됐다. 당헌에 따르면, 그 두 곳의 시장 보궐선거에 저희 당은 후보를 내기 어렵다”고 못박은 건 그나마 다행스럽다. 또 이 대표가 “특히 피해 여성께 마음을 다해 사과 드린다”라고 한 것도 성인지 감수성 부족으로 여러 차례 도마 위에 올랐던 과거 이해찬 지도부 때와 비교하면 평가할 만한 대목이다.

그러나 정당의 당헌은 국가로 치면 헌법에 해당한다. 자신들이 혁신안이라며 만든 당헌마저 한 번도 안 지키고 폐기처분 하는 정치 집단을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을까. 민주당에서 원칙을 강조하며 당헌대로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 이는 부산 친문 전재수 의원(부산 북강서갑)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정도다. 그나마도 이재명 지사는 친문 극렬 지지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무공천을 ‘주장’한 바가 없다”면서 이틀 만에 자신의 발언을 번복하기까지 했다(7월 22일).총선 전 비례위성정당 논란 때도 전당원 투표로 말 바꿔

▲  2015년 7월 13일 문재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당 혁신위가 제안한 혁신안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 유성호

민주당이 ‘전당원 투표’라는 요식 행위를 빌려 궁색하게 말을 바꾼 건 비단 이번뿐만이 아니다. 지난 총선 때 논란이 된 비례위성정당 창당이 대표적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개혁을 강행하며 비례위성정당을 만들 계획이 전혀 없다던 민주당은 지난 3월 8일 비례위성정당 참여에 대한 전당원 투표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이해찬 전 대표가 “비례위성정당 창당은 선거법 개정 취지에 반한다. 위성정당이 아니라 위장정당이다”(1월 16일)이라고 일축한 지 불과 두 달도 채 안 된 시점이었다. 이낙연 대표는 당시 당의 위성정당 입장 변화엔 “몹시 민망하고 아름답지 않다”(3월 19일)라고 쓴소리를 한 바 있다.

이외에도 지난 2014년 4월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은 그 해 있었던 시군구 기초의원·기초자치단체장 등 기초 선거에 무공천하기로 했던 당론을 전당원 투표를 통해 뒤집고 결국 공천을 강행했다.

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은 “정당이 원칙과 철학 없이 상황의 유불리에 따라 입장을 바꾸면 국민들이 당을 어떻게 생각하겠나”라며 “전당원 투표 자체가 명분 쌓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당이 짊어질 정치적 책임을 당원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치인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다. “정치인들 스케줄을 보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꽉 차있을 정도로 숨가쁘게 사는데 국민들이 이를 잘 몰라 정치 불신이 크다”는 것이다. 아니다. 그들이 뱉은 말과 약속들이 또 언제 바뀔지 모르니 사람들이 정치를 못 믿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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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첫 단일시장 최다 기록
수소경제로의 전환 속도 빨라질듯

현대자동차의 수소전기차 넥쏘(NEXO)가 국내 누적 판매량 1만대를 달성했다. 한 나라에서 1만대의 단일 차종 수소차를 판매한 것은 현대차가 세계 최초다. 수소차의 경쟁력이 확인된 만큼 수소경제로의 전환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현대자동차는 30일 넥쏘가 출시된 지 2년 7개월 만에 누적 판매 총 1만대(공장출고 기준)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이날 울산공장에서 넥쏘 1만 번째 고객 차량 전달식을 열었다. 전달식에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이원희 현대자동차 사장,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 장재훈 현대자동차 부사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1만 번째 넥쏘의 주인공인 임현석씨는 “삼남매를 키우는 다둥이 아빠로서 자녀들에게 깨끗한 환경을 물려주기 위해 넥쏘를 선택하게 됐다”고 차량 구매 이유를 밝혔다.

탄탄한 상품 경쟁력을 가진 넥쏘는 적극적인 수소전기차 보급 정책의 지원을 받아 판매량을 늘려나가고 있다. 2018년 3월 국내 시장에 처음 넥쏘는 ▷2018년 727대 ▷2019년 4194대 ▷2020년 5079대(10월말 현재) 팔리며 판매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넥쏘의 1만대 판매를 수소전기차의 대중화 신호로 보고 있다. 도로에서 주행되는 넥쏘가 많아질수록 수소 충전인프라 구축이 속도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2040년까지 수소충전소를 1200개소 구축할 계획이다.

여기에 규모의 경제를 통해 수소 생산비용까지 낮아질 경우 국내 수소전기차 시장 확대는 물론 한국이 글로벌 수소전기차 시장에서의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발판이 된다. 실제 정부는 현재 1㎏당 6000원 수준인 수소 가격이 2040년에는 3000원으로 하락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나아가 수소차의 개발과 생산에 참여하는 국내 부품사들과 스타트업들의 새로운 기회 창출과 성장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넥쏘는 글로벌 시장도 적극 공략하고 있다. 국내보다 앞선 2018년 1월 첫 수출길에 나선 넥쏘는 지난 9월까지 총 1841대(공장출고 기준) 수출됐다. 현재 미국과 유럽 등 주요 자동차 시장 외에도 호주와 사우디아라비아 등 수소경제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국가에 수출되고 있다.

세계 최고 판매 기록을 내고 있는 넥쏘의 경쟁력은 탄탄한 상품성에서 나온다. 넥쏘는 1회 수소 연료 충전으로 내연기관차에 못지 않은 609㎞를 주행할 수 있다. 수소연료전지 시스템을 기반으로 최고출력 113㎾(151마력), 최대토크 395Nm(40.3㎏·m)의 강력한 주행성능을 발휘하고 첨단 주행보조 장치 등이 대거 탑재돼 다용도로 활용이 가능하다.

2018년에는 수소전기차 중 세계 최초로 유럽의 신차 안전성 평가 프로그램인 유로 NCAP에서 최고 등급인 별 다섯 개를 획득했다. 같은 해 미국 자동차 전문 미디어 워즈오토(Wards Auto)가 선정하는 세계 10대 엔진에 선정되는 등 세계 시장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

최근 현대차는 수소 충전 중 발생하는 고객의 불편사항도 개선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수소 충전기충전건 결빙을 방지하는 기술을 개발해 현대차에서 운영하는 수소충전소 8개소에 적용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더 많은 고객들이 수소전기차를 경험할 수 있도록 최고 기술의 차종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현대차는 포터Ⅱ 일렉트릭과 봉고Ⅲ EV 등 소형 전기트럭 1만 번째 고객 차량인도식도 함께 진행했다. 원호연 기자

마하티르 모하맛 전 말레이시아 총리가 지난달 쿠알라룸푸르에서 언론과 인터뷰하고 있다. AP연합뉴스
마하티르 모하맛 전 말레이시아 총리가 지난달 쿠알라룸푸르에서 언론과 인터뷰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종교 권리를 놓고 프랑스와 이슬람 국가들의 충돌이 고조되는 가운데 마하티르 모하맛 전 말레이시아 총리가 프랑스 식민지 시절 대량학살을 언급하며 무슬림의 ‘처벌 권리’를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다.

2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마하티르 전 총리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프랑스 교사 참수 사건을 거론하며 “살인은 무슬림인 내가 찬성할 행동은 아니다”라면서도 “표현의 자유가 타인을 모욕하는 것까지 포함한다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인종과 종교의 다름을 존중해야 한다며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슬람과 무슬림을 원시적으로 비난할 뿐 자신이 문명화됐음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종교와 무관하게 화가 난 사람이 살인을 저지른다”는 것이다. 다만 이날 일어난 프랑스 니스 테러 사건은 언급하지 않았다.

문제의 발언은 다음에 나왔다. 마하티르 전 총리는 “프랑스인들은 역사의 흐름 속에 수백만명의 사람을 죽였다”며 “그 중 많은 사람이 무슬림이었다”고 적었다. 그렇기에 “무슬림은 과거 대량학살과 관련해 분노하고 수백만 명의 프랑스인들을 ‘죽일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화가 난 한 사람이 한 일에 대해 모든 무슬림과 그들의 종교를 비난했기에 무슬림은 프랑스인들을 처벌할 권리가 있다”면서 “보이콧(불매운동)은 프랑스가 저지른 잘못의 보상이 될 수 없다”고 적었다. 불매운동을 넘어 극단적 폭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라는 논리나 다름 없다. 해당 트윗은 ‘폭력 미화’와 관련된 트위터 내부 정책으로 삭제됐다.

마하티르는 1981년부터 2003년까지 22년간 장기 집권한 데 이어 2018년엔 야당지도자로 변신해 총선 승리를 이끌며 2년 가량 다시 총리를 지낸 유력 정치인이다. 말레이시아는 이슬람교를 국교로 삼는 국가다. 그는 지난해 12월에는 “이슬람은 더 이상 지식의 원천, 문명화의 상징으로 존경 받지 못한다. 우리가 ‘지하드(성전)’라고 말하는 행위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이슬람에 대한 인식만 안 좋아졌다”며 이슬람 국가들의 자성을 촉구했었다.

그의 발언은 서구사회와 이슬람 갈등에 더욱 불을 붙였다. 세드리크 오 프랑스 디지털 담당 장관은 “마하티르의 SNS 계정을 즉각 차단해야 한다”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트위터는 살인 혐의 공범으로 소환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 역시 “불합리하고 혐오스럽다”고 규정한 뒤 “프랑스에서 있었던 사건은 테러리스트에 의한 것으로 가장 강력한 방식으로 비난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채원 인턴기자

프랑스 니스에서 또다시 흉기 테러가 발생한 가운데 마하티르 모하맛(95) 전 말레이시아 총리가 “무슬림은 수 백만명의 프랑스인을 죽일 권리가 있다”는 과격한 발언을 해 파문이 커지고 있다.

마하티르 모하맛 전 말레이시아 총리 [사진=2019 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마하티르 모하맛 전 말레이시아 총리 [사진=2019 아세안 특별정상회의]

29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 등에 따르면 마하티르 전 총리는 니스 테러 소식이 전해진 직후 자신의 트위터와 홈페이지 등에 ‘타인을 존중하라’는 제목의 글을 연달아 올렸다.

그는 2주 전 프랑스 중학교 교사가 ‘표현의 자유’ 수업을 위해 이슬람교 선지자 무함마드를 풍자한 그림을 보여줬다가 이슬람 극단주의자에게 참수당한 사건을 언급했다.

이어 “살인은 무슬림인 내가 찬성할 행동은 아니다”면서도 “나는 표현의 자유를 믿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을 모욕하는 것까지 포함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또 테러의 원인이 이슬람을 존중하지 않는 서구 국가들에 있다는 듯한 발언도 했다. 서구 국가가 자신들의 문화를 타국에 강요하고 있고, 이는 명백한 자유 박탈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타인의 종교를 존중하는 방법은 그 나라의 수준을 측정하는 잣대라고 했다.

마하티르 모하맛 말레이시아 전 총리의 트윗 글. 그는 트윗에서 ″무슬람은 프랑스인을 죽일 권리가 있다″고 주장해 파문을 일으켰다. [마하티르 전 총리 트윗 캡처]
마하티르 모하맛 말레이시아 전 총리의 트윗 글. 그는 트윗에서 ″무슬람은 프랑스인을 죽일 권리가 있다″고 주장해 파문을 일으켰다. [마하티르 전 총리 트윗 캡처]

특히 프랑스의 경우 과거 식민지 시대 수백만 명을 죽였고, 그중 상당수가 이슬람교도였다면서 “무슬림은 과거의 대량학살과 관련해 분노하고 수백만 명의 프랑스인들을 죽일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마하티르는 또 “화가 난 한 사람이 한 일에 대해 모든 무슬림과 그들의 종교를 비난했기에 무슬림은 프랑스인들을 처벌할 권리가 있다”며 “보이콧(불매운동)은 프랑스가 저지른 잘못의 보상이 될 수 없다”고 적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향해서는 “이슬람교와 무슬림을 비난하는 데 있어 매우 원시적이며 문명화된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슬람 테러 사건을 계기로 강화된 프랑스의 반이슬람 정책을 겨냥한 것이다.

이어 “마크롱은 분노한 한 사람이 저지른 일을 두고 모든 무슬림들과 이슬람 종교를 비난하고 있다”면서 “프랑스는 국민에게 남의 감정을 존중하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하티르 전 총리의 이번 발언은 프랑스에서 발생한 이슬람 테러로 서구 국가와 이슬람 국가 간 갈등이 격해지는 가운데 나왔다.

그의 발언을 놓고 프랑스와 서구 국가들에서 반발도 커지고 있다.

세드리크 오 프랑스 디지털 담당 장관은 “마하티르의 계정을 즉각 차단해야 한다”며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트위터는 살인 혐의 공범으로 소환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도 마하티르의 발언에 “터무니없고 혐오스럽다”며 반발했다.

트위터는 마하티르 전 총리가 폭력을 미화했다고 보고 일부 글을 삭제한 상태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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