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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어붙었던 수출 회복세인데
한진해운 파산으로 선박 품귀

HMM(옛 현대상선)은 지난 18일 북미 서안 항로(부산~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컨테이너선 2척을 긴급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HMM이 부산~LA 항로에 임시편을 투입한 건 지난 8월과 9월에 이어 올해 들어 세 번째다. HMM 측은 “국내 수출 기업들이 배를 구할 수 없다고 호소해 코로나 사태 이후 운영을 일부 중단했던 선박을 북미 노선에 긴급 투입하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나눔로또파워볼

국내 기업들이 컨테이너선을 제때 확보하지 못해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코로나 이후 얼어붙었던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 물건을 실어 나를 배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2016년 한진해운 파산 후 국내 선사들의 선복량(적재 능력)이 급감하면서, 국내 수출 기업들의 수요가 충족되지 못하고 있다. 머스크 등 글로벌 선사들은 보유 컨테이너선을 중국에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있다.

선박 품귀 현상에 치솟는 컨테이너 운임
선박 품귀 현상에 치솟는 컨테이너 운임

◇수출 기업 “선박 못 구해” 발 동동

지난달 24일 한국무역협회와 한국선주협회가 개최한 ‘선주·화주 간담회’. 이 자리에서 삼성SDS·판토스·현대글로비스 등 기업들은 ‘선박 품귀 현상’을 호소하며 컨테이너 선박의 긴급 투입을 요청했다. 한 대기업 고위 관계자는 “대기업들도 늘어난 물량을 소화할 선박을 구하기 어려운데, 수출 중소기업들엔 배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선사들은 코로나 사태 직후 물동량이 급감하면서 선박 운용 규모를 대폭 축소했다. 프랑스 해운 조사 업체 알파라이너에 따르면, 5월 당시 운항이 중단된 컨테이너선은 524척으로 전 세계 컨테이너선의 11.3%에 달했다. 하반기 들어 중국 공장 가동이 정상화되고 미국도 셧다운(봉쇄) 조치를 해제하면서 물동량은 코로나 이전 상황을 거의 회복했다. 하지만 수리·정비에 들어간 선박을 다시 운항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 그나마 글로벌 선사들은 물동량이 급증하는 중국~미국 노선에 선박을 집중적으로 투입했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중국 항구에서 집중적으로 물건을 실어 나르는 것이 선사들엔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럴 때 한진해운 있었더라면…”

국내 수출 기업들은 선박 부족뿐 아니라 ‘운임 급등’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SCFI)를 보면 중국 상하이에서 미국 서안에 40피트짜리 컨테이너를 보내는 운임은 지난해 10월 1313달러였다. 하지만 1년 만인 현재(지난 16일 기준) 운임은 3841달러로 치솟았다. SCFI는 2012년 7월 이후 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최근 중국에 임시 선박을 투입하는 글로벌 선사들이 있지만, 부산발(發) 임시 선박을 투입하는 회사는 국적 선사인 HMM뿐이다. 수출 기업 관계자는 “HMM은 국적 선사로서 책임감을 갖고 국내 수출 기업들의 요청을 받아 임시 선박을 투입했다”며 “하지만 HMM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선박 품귀 현상이 2016년 한진해운 파산의 후유증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진해운은 파산 전 국내 1위, 세계 7위 해운 기업이었다. 지난 16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산업은행 국정감사에서 한진해운이 거론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에게 “요즘 세계 해운업 시장이 활황”이라며 “4년 전 한진해운 파산은 산은이 근시안적인 태도로 너무 쉽게 해운업 구조 조정을 결정한 게 아닌가 싶다”라고 했다. 산

법원 “고의 증명 안돼..살인미수 무죄”

부부싸움 [연합뉴스TV 제공]
부부싸움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최재서 기자 = 아내가 집에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두른 5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실형을 면했다.파워볼게임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강모(55)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1심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와 피해자 A(52)씨는 2005년 법률상으로 이혼을 했으나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동거하며 사실상 부부 관계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두 사람은 A씨가 늦게 귀가한다는 이유로 자주 다퉈왔고, 지난 1월 A씨가 등산하러 간 뒤 이튿날 새벽에야 집에 들어오자 다시 다툼이 생겼다.

화가 난 강씨는 주방에 있던 회칼을 꺼내 A씨의 갈비뼈 부위를 찔렀고 A씨는 길이 약 10㎝의 상처를 입었다.

검찰은 강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했으나 1심 재판부는 강씨의 특수상해 혐의만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1심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겁을 주려 했을 뿐”이라는 강씨의 진술, 가정을 파괴할 계기가 없고 추가 공격도 하지 않았다는 점 등에 비춰 살해 의사가 있었다고 보긴 어렵다고 봤다.

이에 검찰은 ‘살인미수도 유죄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항소를 제기했으나 서울고법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재판부는 유죄로 판결된 특수상해에 대해서는 검사가 별도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않아 양형 부당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적시했다.

acui721@yna.co.kr

검찰, 징역 20년 구형.. 재판부는 ‘의구심’

50대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노모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이 사건은 체중 100㎏이 넘는 건장한 체격의 아들을 노모가 수건으로 목을 졸라 살해했다고 주장하면서 재판부가 의구심을 드러내기도 한 사건이다. 노모는 최후진술에서 “아들이 불쌍해서 범행했다”고 털어놨다.파워볼

20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표극창)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혐의로 기소한 A(76·여)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아들이 술만 마시는 게 불쌍해 살해했다’고 말했다”면서도 “피고인이 고령이고, 경찰에 자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A씨는 최후진술에서 “아들이 술만 마시면 제정신일 때가 거의 없었다”며 “희망도 없고 진짜로 너무 불쌍해서 범행했다”면서 울먹이는 모습을 보였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4일, ‘76세 노모가 체중 100㎏이 넘는 아들을 살해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이라며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장면을 재연하도록 한 바 있다. 재판부는 또 A씨가 아들의 목을 조르는 데 사용했다고 한 가로 40㎝, 세로 70㎝ 크기의 수건을 목에 감을 경우 노끈 등에 비해 두껍다며 수건이 살해 도구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나 A씨는 범행을 재연한 뒤 “아들이 술을 더 먹겠다고 하고 여기저기에 전화하겠다고 했다”며 “뒤에서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쳤는데 정신이 있었고, 수건으로 돌려서 목을 졸랐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날도 의문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검찰이 반발하며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표 부장판사는 “사무실에서 개인적으로 재연을 해봤다”며 “여성 실무관에게 수건으로 목을 조여보라고 했는데 피가 안 통하긴 했지만 아무리 해도 숨은 쉬어졌고 불편한 정도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혹이 많은데 너무 수사가 덜 됐던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그러자 검사는 “피해자는 사건 현장에서 곧바로 사망한 게 아니라 저산소증을 보인 뒤 병원으로 옮겨져 숨졌다”며 “제삼자의 개입 가능성도 조사했고 피고인의 사위도 증인으로 신청해 그 부분을 확인하려고 했으나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날 결심 공판 전엔 A씨의 딸이 증인으로 출석해 “오빠가 평소에도 만만한 엄마를 때렸다”며 “이혼하고 양육비도 보내주지 못해 아들을 못 보고 돈벌이도 못 하니 엄마만 잡은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A씨는 지난 4월20일 0시56분 인천 미추홀구의 자택에서 만취 상태인 아들 B(51)씨의 머리를 술병으로 때린 뒤 수건으로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같은 날 오전 끝내 숨졌다. A씨는 범행 직후 “아들의 목을 졸랐다”고 112에 직접 신고한 뒤 현행범 체포됐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유세 일정 거의 없이 TV토론 준비..WP “대선 2주 전 극히 이례적”

18일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유세하는 바이든 후보 [AP=연합뉴스]
18일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유세하는 바이든 후보 [AP=연합뉴스]

(워싱턴=연합뉴스) 백나리 특파원 = 미국 대선을 불과 2주 남기고 매일 경합주를 누비며 동분서주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는 상대적으로 조용한 모습이다.

바이든 캠프는 20일(현지시간) 바이든 후보가 이날 잡아둔 대면 행사는 없다고 밝혔다.

참모들과 22일 있을 마지막 TV토론을 준비하고 있다는 게 측근들의 얘기라고 워싱턴포스트(WP)는 전했다.

그러나 지난 나흘간 바이든 후보가 자택이 있는 델라웨어주를 벗어난 건 일요일인 18일 노스캐롤라이나주를 찾았을 때 뿐이라고 WP는 지적했다.

월요일인 19일에도 주말에 방송될 CBS방송 시사프로그램 ’60분’을 녹화했을 뿐 공개일정을 하지는 않았다. 뉴욕타임스는 “바이든 후보가 22일 토론까지 공개행사를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WP는 “이러한 절제된 접근은 대선을 2주 남긴 시점에 극히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19일 애리조나주에서 유세하는 트럼프 대통령 [EPA=연합뉴스]
19일 애리조나주에서 유세하는 트럼프 대통령 [EPA=연합뉴스]

바이든 후보의 이러한 행보는 트럼프 대통령과 상당히 대비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매일같이 전국의 경합주를 찾아 추격전을 벌이고 있다. 이날도 일주일 전 찾았던 핵심 경합주 펜실베이니아주를 또 찾아 유세한다.

바이든 후보는 주요 경합주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앞서고는 있지만 아예 마음을 놓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플로리다주에서 동률의 여론조사 결과까지 나오는 등 트럼프 대통령이 추격에 속도를 내면서 막판 다지기가 급한 상황이다.

바이든 후보 말고는 다들 바쁜 모습이다. 부통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는 19일 플로리다주 유세를 소화했고 이날은 위스콘신주 사전투표 개시에 맞춰 화상 유세를 한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도 21일 펜실베이니아 필라델피아에서 지원 유세에 나선다. 바이든 후보의 아내 질도 이날 중서부 경합주인 미시간주를 찾아 종일 일정을 소화할 계획이라고 WP는 전했다.

바이든 후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이유로 들어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대면 유세를 비판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는 소규모 유세 위주로 선거 활동을 해오기는 했다.

그렇다고 해도 대선후보가 존재감을 최대로 끌어올려야 할 대선 막판에 공개 행사를 며칠씩 잡지 않는 건 이례적이다. 77세의 고령이고 말실수가 잦다는 점 등을 감안한 조치일 수 있다.

nari@yna.co.kr

경찰이 특정 병원을 광고한 인기 유튜버 이모(30)씨를 입건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씨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는 의료법 조항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8월 인기 유튜버 17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내사에 착수했고, 이씨는 경찰이 내사 착수 후 처음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례다.

서울 동대문경찰서 [사진 연합뉴스TV 제공]
서울 동대문경찰서 [사진 연합뉴스TV 제공]



“치과 이름 언급하면 의료법 위반”
20일 경찰은 “이씨를 본인의 유튜브 채널 ‘도아TV’에서 라미네이트 시술을 받은 치과와 다이어트 약을 광고한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구독자 수 49만 명을 보유한 유튜버 이씨는 지난 2018년에 올린 한 영상에서 “”(치아가) 매끄럽고 가지런해야겠다고 생각해서 (수술을) 하게됐다” 며 서울 강남구의 특정 치과명을 언급했다.

경찰은 이에 대해 해당 병원의 광고모델로도 활동한 이씨가 유튜브 채널에서 치과를 홍보한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병원영상은) 법을 알지 못해 올린 것”이라며 “다이어트 약은 부작용을 설명하던 중 단점만 말하기 곤란해 장점을 말해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씨의 치과 홍보 영상에 의료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일부 기소 의견으로 이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이와 관련 경찰은 “이씨에게 광고를 의뢰한 병원에 대해서도 입건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병원 광고에 출연한 유튜버 이모씨 [사진 유튜브 캡처]
병원 광고에 출연한 유튜버 이모씨 [사진 유튜브 캡처]



경찰, 인기 유튜버 17인 조사 중
유튜버들이 광고 표시를 하지 않는 ‘뒷광고’ 논란 이후 특히 병원 광고를 둘러싼 의료법 위반 여부가 다시 불거졌다. 경찰은 이에 도아TV처럼 병원을 광고한 인기 유튜브 채널 17개에 대해 의료법 위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여기에는 유튜버의 뒷광고 논란 당시 이미 의료법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 영상을 올린 피지컬갤러리(20일 기준 구독자 322만), 임다TV(100만 이상, 사과 후 채널 임시폐쇄), 사나이김기훈(157만), 꽈뚜룹(122만) 등이 포함됐다.

유튜버의 병원 광고를 수사중인 서울 강남‧마포‧미추홀경찰서 관계자들은 “유튜버들이 올린 영상을 확보하고 병원으로부터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경찰 관계자는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유튜버들은 대부분 ‘비의료인의 의료광고가 불법인지 몰랐으며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경찰은 광고를 의뢰한 병원도 입건할 수 있는지 법리를 검토 중이다.


“심각성 인식하는 계기 돼야”
전문가들은 “이번 사례가 의료광고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의 출신인 박성민 변호사(법무법인 LF)는 “의료광고는 의료기관에서만 할 수 있다”며 “의료서비스는 일반 상품과 다르게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돼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동찬 변호사(더프렌즈 법률사무소) 역시 “병원은 준공공기관 성격이 있다”며 ” 영리를 위해 경쟁하면 의료의 질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광고를 엄격히 규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튜버 도아TV가 올린 사과문 [사진 유튜브 캡처]
유튜버 도아TV가 올린 사과문 [사진 유튜브 캡처]


국회에서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터넷·SNS 매체를 이용한 의료광고에 사각지대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지난 8일 남 의원은 “의료법 시행령은 ‘인터넷매체’ ‘SNS’ 중 ‘직전 3개월간 일평균 이용자 수 10만명 이상’에 대해서만 사전심의 대상으로 규정해 사각지대가 엄청나다”며 “그 틈을 타 유튜브·SNS·앱 등에서 불법 의료광고가 난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동찬 변호사는 “법을 몰랐다면 악의적이지는 않겠지만, 인기 유튜버들은 영향력이 큰 만큼 의료 관련 콘텐트를 다룰 때는 조심해주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편광현 기자 pyun.gwang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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