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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징역 1년6월 실형→대법 “강요 무죄” 파기환송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년 선고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2020.7.9/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2020.7.9/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특정 보수단체를 지원하게 한 ‘화이트리스트’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징역 1년이 확정됐다.파워볼실시간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비서실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환송판결에서 이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김 전 실장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한 이상, 그 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력이 발생해 더 이상 다툴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월 전경련에 특정 단체에 대한 지원을 요구한 김 전 실장 등의 행위가 공무원의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해당하고, 이를 남용했다는 원심의 판단이 맞다고 판단한 바 있다.

김 전 실장 등은 허 전 행정관과 공모해 전경련이 2014년 2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어버이연합 등 특정 보수단체에 총 69억원가량 지원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다만 김 전 실장 등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2심은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에게 1심과 같은 형량을 유지했지만, 1심과 달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당시 “정무수석실의 전경련에 대한 자금지원 요구가 전경련의 자율성을 억압하는 강압적인 방법으로 이뤄졌다”면서 직권의 남용, 인과관계 요건이 충족됐다고 지적했다.

이후 대법원은 지난 2월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쟁점이 됐던 직권남용죄는 원심과 같이 유죄로 봤지만, 강요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지난 6월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화이트리스트’ 혐의로 구속돼 복역한 일수(미결구금일수)가 이미 선고형인 1년을 초과했기 때문에 김 전 실장은 법정구속되지는 않았다.

sh@news1.kr

콜롬비아 경비행기 추락사고. 콜롬비아 지역 소방당국 트위터
콜롬비아 경비행기 추락사고. 콜롬비아 지역 소방당국 트위터

콜롬비아에서 경비행기 추락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탑승객 중 한살 아기만 기적적으로 살아남았다.파워볼

14일(현지시간) 콜롬비아 항공·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13일 수도 보고타 북쪽의 우바테에서 경비행기 1대가 추락했다. 이 사고로 탑승 중이던 성인 남녀 3명이 모두 숨지고 아기 1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생후 18개월인 아기는 가슴과 배에 부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라며 숨진 이들은 아기의 부모와 보모였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조종간을 잡은 아버지는 의사로 몇 년 전부터 비행기로 낙후 지역을 찾아 진료하는 봉사를 해왔다. 아기의 어머니는 변호사였다. 보모를 포함한 어른들은 추락과 동시에 즉사했다. 추락의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현지 언론들은 두 동강 난 비행기에서 아기가 살아남은 것을 두고 ‘비극 속 기적’이라고 표현했다.

콜롬비아 일간 엘티엠포는 “아기가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아직 확실치 않다”면서도 “당국은 숨진 아기 엄마가 위급한 순간에도 끝까지 자신의 몸으로 아기를 감싸안은 것일 수 있다고 한다”고 보도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SCM 공동성명, 기한 아닌 “조건 기초” 재확인 평가
“바이든 당선 시 전환 일정 더 밀릴 가능성 충분”

서욱 국방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국방부 청사에서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갖기 위해 회의장으로 이동하고 있다.(국방부 제공) 2020.10.15/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욱 국방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국방부 청사에서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갖기 위해 회의장으로 이동하고 있다.(국방부 제공) 2020.10.15/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배상은 기자 = 한·미 국방장관이 14일(현지시간)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 조기 전환 문제와 관련 공개석상에서 이견을 드러내며 향후 논의에 난항을 예고했다.파워볼실시간

당초 예정됐던 공동기자회견도 미측의 요청으로 취소되면서 2022년 5월인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전환은 사실상 어려워진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이날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SCM) 모두발언에서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한미 간의 노력을 함께 평가하고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함으로써 전작권 전환의 조건을 조기에 구비해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체제를 빈틈없이 준비하는 데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는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전작권 전환을 위한 3단계 검증 절차 중 2단계에 해당하는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평가를 진행하지 못했다. 서 장관의 이러한 발언은 검증 지연에 따른 새로운 계획을 도출해 흔들림 없이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그러나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모든 조건을 완전히 충족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그러나 그렇게 하는 과정은 우리의 동맹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시간이 지연되더라도 한국이 먼저 전작권 전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공개석상에서 장관의 발언에 이견을 표한 것인데 이는 동맹국간 회담에서 상당히 이례적이다.

이에 따라 합의문 성격인 이번 한미 SCM 공동성명에는 전작권과 관련 “양측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 관련 진전에 주목했으며 FOC 검증을 포함한 미래연합사로의 전작권 전환의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며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에 명시된 조건들이 충분히 충족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는 문구가 담겼다. 구체적인 FOC 실시 시기 등 세부사항은 성명에 포함되지 않았다.

결국 이날 양국의 협의는 상호 이견 속에서 2014년 ‘조건에 기초한 전환’이라는 기존 합의를 재확인하는 선에서 ‘봉합 수준’으로 이뤄진 것이다.

그간 국회와 군 안팎에서는 구체적 시한 없이 전작권 전환을 위한 3가지 조건(①연합방위 주도를 위해 필요한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 ②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③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 충족 여부에 따라 전환이 이뤄지는 현행 방식이 과도하고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한반도 역내 환경’ 등의 일부 조건이 추상적이고 모호해 미국의 입장에 따라 전환 일정이 좌우될 소지가 있는만큼 기준을 합리적으로 재정립하고 조건이 아닌 ‘기한’에 따른 전환으로 가야한다는 것이다.

정부 역시 전작권 전환 조건이 군사적 차원이 아닌 ‘정치적’ 차원이라는 견해를 드러내왔다. 서 장관은 앞서 7일 국감에서 조건③과 관련 “한미 정보당국이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주관적인 평가를 통해서 정치적 결정을 하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이번 SCM 공동성명은 결국 기한이 아닌 기존 조건 충족 여부에 기반한 기존 방식을 그대로 가는데 양국이 합의한 것으로 풀이된다.

신범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미측의 이러한 반응은 8월 FOC 검증이 연기될 때 부터 이미 예견됐던 것”이라며 “조건 중 양국이 회의를 통해 평가하는 정성적 항목 외에 훈련을 통해 이뤄지는 정량적 항목은 분명한 기준이 있는 것인데 코로나19로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해진 현실을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은 그간 공개석상에서 현 시점에서 한국군의 전작권 수행 능력에 회의적이라는 견해를 수차례 드러내왔다.

이와 관련 국방부 고위 관계자도 SCM후 현지 특파원 간담회에서 전작권 전환이 당초 우리가 결정한 시기 내 가능할 것이라고 보냐는 질문에 “저희가 결정한 시간 개념은 없다”며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추진이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조건을 준비해야하는데 그것은 우리의 준비태세가 갖춰진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선 공약은 임기내 였지만 정책 사안으로 되면서 ‘조속한 시일 내’로 바뀌었다. 그렇게 이해해달라”고 덧붙였다. 조건 기반 방식 지속을 재확인하고 사실상 임기 내 전환은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는 “백악관과 달리 최근 미 국방부 내에서는 미중 갈등 심화 상황에서 전략성 모호성을 취하고 있는 한국의 태도와 관련해 전작권 전환에 부정적인 기류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동맹국이 스스로 안보를 지켜야 한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하고 조 바이든이 당선될 경우 북한의 무력시위가 예상되는만큼 세번째 조건 충족이 더 늦어지고 전작권 전환도 밀릴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baebae@news1.kr

전국 입주 물량 2만1987가구..전월 대비 30% 감소
수도권 물량 소폭 상승세로 전환됐지만 기저효과

서울 송파구 아파트 전경/김현민 기자 kimhyun81@
서울 송파구 아파트 전경/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임온유 기자] 서울·경기를 비롯한 수도권 전세난이 심각해지는 가운데 이달 아파트 입주 물량이 전월 대비 30% 줄어드는 등 3개월 연속 감소할 전망이다.

가을 이사철과 기저효과 등으로 입주경기 전망은 개선되고 있지만 정부 규제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 등 영향으로 입주경기 전망은 8개월째 기준선을 밑돌고 있다.

15일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에 따르면10월 전국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2만1987가구다. 전월보다 30%(9456가구) 감소한 규모다.

공급 주체별로는 민간이 22개 단지에서 1만2617가구, 공공이 13개 단지에서 9370가구를 공급한다. 민간은 전월보다 공급이 1만199가구 줄었고, 공공은 743가구 늘었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 22개 단지, 1만3951가구가 입주하고 지방은 13개 단지, 8026가구기 입주한다. 수도권은 서울 2807가구, 경기 9998가구, 인천 1146가구다. 부산은 2662가구, 충남 1707가구, 대구 1395가구 등이 입주 예정이다.

전국 입주 물량은 7월 4만1154가구에서 8월 3만8261가구, 9월 3만1443가구, 10월 2만1987가구로 3개월 연속 크게 줄었다. 서울·경기 지역의 경우 7월 2만3362가구에서 8월 2만2725가구, 9월 1만100가구, 10월 1만2805가구다. 9월 대비 소폭 증가하긴 했으나 7·8월에 못 미친다. 전세난이 심화하고 있느 가운데 신축 입주에 따른 전세 공급도 녹록지 않은 셈이다.

이달 전국 입주경기실사지수(HOSI) 전망치는 75.3으로 8개월째 60∼70선에 머물렀지만, 전월과 비교하면 5.7포인트 올랐다. 주산연은 “가을 이사철 도래와 기저효과 등 영향으로 전망치가 소폭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HOSI는 공급자 입장에서 입주를 앞두고 있거나 입주 중인 단지의 입주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지표로, 매달 건설사 등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한다. 100을 기준치로 그 이상이면 입주여건이 양호하다는 것을, 그 미만이면 입주여건이 좋지 않음을 의미한다.

입주물량이 증가하면 전셋값 안정화 등 순기능을 기대할 수 있지만, 단기간 급증하는 지역은 전셋값 급락 내지 역전세난, 주택사업자의 부실화 위험이 있다.

경기도의 전망치가 90.3으로 유일하게 90선을 기록했고, 서울(89.1)과 충북(84.6), 경북(80.0)이 80선, 인천(79.4), 대구(79.3), 광주(77.2), 세종(76.4) 등 대부분 지역은 60∼70선에 머물렀다.

주산연은 “코로나19 장기화 등 영향으로 8개월째 지수가 60∼70선을 횡보하고 있어 10월에도 대부분 지역에서 입주여건 악화가 지속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정보기술 등과 연동해 적발할 방법은 없어”

선별진료소 대기하는 시민들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15일 서울 동대문구 국립중앙의료원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 등이 대기하고 있다. 2020.10.15 jjaeck9@yna.co.kr
선별진료소 대기하는 시민들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15일 서울 동대문구 국립중앙의료원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 등이 대기하고 있다. 2020.10.15 jjaeck9@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도연 기자 = 정부가 최근 유명 유튜버 국가비가 자가격리 중 집으로 지인을 불러 논란이 된 일과 관련해 “자가격리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법적 조치이기 때문에 위반하면 법령에 따라 처벌받는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백브리핑에서 자가격리 위반 대책을 묻자 이같이 밝혔다.

손 반장은 “자가격리 개념 자체가 다른 사람들과 접촉 없이 집에 있는 것이므로 외부 인사를 초대해서 식사하거나 대화하는 것은 당연히 의무 위반사항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자가격리 위반 사례 중 외부인을 들어오게 하는 사례는 드물다. 다만 자가격리자가 배달용품을 받을 때 현관에 놔두고 가라고 하고 아무도 없을 때 물건을 들고 들어오는 건 허용된다”며 “국가비의 경우는 해당 지자체가 조사를 통해 상황을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자가격리자가 자택을 벗어나는 것과 달리 지인을 집으로 부르면 인지할 수 없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정보기술 등과 연동해 적발할 방법은 없다”면서도 “추후 주민 신고 등 다른 방법으로 적발되면 그에 따라 법적으로 처벌된다”고 강조했다.

dy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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