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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9월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에서 고위공직자수사처법 개정안을 기습상정한 뒤 김도읍(오른쪽) 국민의힘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자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이야기 좀 하자“며 회의장으로 함께 입장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9월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에서 고위공직자수사처법 개정안을 기습상정한 뒤 김도읍(오른쪽) 국민의힘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자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이야기 좀 하자“며 회의장으로 함께 입장하고 있다. 뉴스1

추석 연휴 이후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할 수 있을까.파워볼게임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미 법상 출범 시한(7월15일)을 3개월 가까이 넘겼다. 야당이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겠다고 나서 전보다 상황이 나아진 듯 보이지만, 여야간 갈등이 여전한데다 대법원이 사실상의 반대 의견을 내는 등 변수가 더 많아졌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달 22일 “곧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 몫 추천위원 2인을 추천하지 않는 방식으로 공수처 출범을 저지해왔던 국민의힘이 입장을 선회하면서 조건은 전보다 더 나아졌다.

하지만 야당의 약속에도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3일 김용민 의원 등이 발의한 공수처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에 기습 상정했다. 개정안은 국회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4명을 선정하게 했다. 현행 여당 2명, 야당 2명이 국회 4명으로 바뀌면서 여당 단독으로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할 수 있게 된다. 야당은 여야 간사 간 협의가 없었다며 반발하고 있다. 그럼에도 여당에선 추석 연휴 이후 박범계 의원안, 백혜련 의원안을 추가 상정할 방침을 밝히며 ‘특단의 결심’까지 거론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1호 공약으로 꼽히는 검찰개혁의 핵심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법정시한인 7월 15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처장실이 언론에 공개됐다. 뉴스1
문재인 정부의 1호 공약으로 꼽히는 검찰개혁의 핵심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법정시한인 7월 15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처장실이 언론에 공개됐다. 뉴스1

이에 대해 법조계 일부에선 야당이 추천을 미룰 명분을 줘 되레 공수처 출범이 더 늦어질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일각에선 정기 국회 직전 야당이 추천위원을 추천해 출범 속도를 늦출 가능성도 제기한다.파워볼사이트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김용민 의원안에 대해 “다수당이 권한을 남용할 가능성이 생겨 공수처의 생명인 정치적 중립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며 “야당의 반대로 출범이 미뤄진다면, 오히려 제3의 기관이 추천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더 공정하다”고 말했다.

대법원도 김용민 의원안에 대해 “일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다. 검토의견서에 따르면 대법원은 수사관 인원 파견, 공수처장의 직무 권한, 공무원의 고발 의무 등에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공수처장이 직무 수행 때 관계 기관의 장에게 수사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관계기관의 장이 이를 따르도록 한 점도 추가 검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조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여당은 선거에서 이겼다고 시행되지도 않은 법을 뜯어고치면 국민적 반발을 사게 될 것”이라며 “야당도 앞으로는 무조건적 반대가 아닌 공수처장 적격자가 누구인지 토론해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광우 기자 kang.kwangwoo@joongang.co.kr

직업 교수라 속여 서명운동 참여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1심 무죄
“허위서명 가능성, 알 수 있었다”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 회원들이 지난해 9월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교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9.19.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 회원들이 지난해 9월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교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9.19.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전·현직 교수들의 서명운동에 자신의 직업을 속이고 참여한 40대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파워볼게임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영수 판사는 최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49)씨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께 전·현직 교수 단체인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이 진행한 온라인 서명운동에서 본인의 직업을 교수라고 속이고 참여해 정교모의 서명운동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정교모는 조 전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온라인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었다. 해당 서명운동은 교수만 서명을 할 수 있도록 서명란에 성명, 소속 대학, 학과, 전화번호와 이메일을 명시하게 돼 있었다.

조사결과 김씨는 해당 서명인들이 교수인지 여부를 정교모가 제대로 검증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자신의 소속을 ‘모 사립대학교 법학과’로 기재한 후 서명을 제출했다. 그러나 김씨는 사실 교수가 아니었으며, 해당 사립대와 아무 관련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정교모가 기재된 김씨의 휴대전화로 연락해 재차 소속 대학과 학과를 확인하자 김씨는 다시 한 번 ‘모 사립대 법학과 소속이고, 겸임교수’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답변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김씨가 대학교수가 아님에도 정교모의 서명운동에 허위의 정보를 기재해 서명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김씨에 대한 도덕적 비난가능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김씨가 위계로 정교모의 서명운동 업무를 방해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위 온라인 서명 플랫폼은 누구나 별도의 통제 없이 접속할 수 있고, 사전에 서명인이 대학교수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전혀 마련돼있지 않았다”며 “정교모로서는 실제 전·현직 교수가 아닌 사람이 서명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조사 결과 정교모 관계자는 해당 서명운동에 약 4000건의 허위 서명이 이뤄졌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했다. 그 중에는 ‘황금변기대, 간절히소망하면이루어지는과’ 와 같이 누가 봐도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도 아무런 제재 없이 서명이 완료돼 서명인의 수로 산입돼 있었다.

정교모 측은 서명이 완료된 후 각 대학 대표자를 통해 해당 서명인이 실제 전·현직 교수인지 확인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미 서명이 완료된 후의 사후적 조치일 뿐”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김씨는 정교모가 서명인이 대학교수인지 여부를 제대로 검증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위와 같이 했고, 이름과 전화번호 등은 김씨 본인의 정보를 기재했다”며 “이후 정교모가 이를 확인하자 김씨는 서명한 것과 다른 이름을 제시해 정교모로 하여금 허위의 서명임을 추정할 수 있게 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gahye_k@newsis.com

니콜라 사기 의혹, 인기 미드 ‘빌리언스’와 닮아
한화솔루션 등 국내 기업·개인 한때 니콜라 열풍
니콜라 사기 폭로한 네이선 앤더슨 “공매도 유지”

(사진=미국 드라마 빌리언스 공식 홈페이지)
(사진=미국 드라마 빌리언스 공식 홈페이지)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지난 2001년 9월11일. 미국 세계무역센터에 갑자기 비행기가 충돌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사고 현장은 아수라장이 됩니다. 이같은 상황을 지켜본 한 남자는 거액의 공매도에 베팅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엄청난 돈을 벌어들입니다.

인기 미국 드라마 ‘빌리언스(Billions)’의 내용입니다. 이 드라마는 헤지펀드 매니저와 검사의 대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인공인 보비 엑셀로드(데미안 루이스)는 법의 경계를 교묘하게 넘나드는 투자로 막대한 돈을 벌어들입니다. 검사인 척 로즈(폴 지아마티)는 그의 불공정 거래 의혹을 파헤칩니다. 현재 시즌 5가 방영되고 있는 인기 드라마입니다.

주인공은 많은 방법으로 돈을 벌어들이지만 특히나 ‘공매도’ 투자 전략을 즐기는 모습을 보입니다. 비행기가 건물과 충돌할 때마저 주가 하락 기회로 보고 공매도를 합니다. 금융시장에서 악재는 공매도 투자자에게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공매도란 말 그대로 공(空), 없는 주식을 매도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주식이 없는데 어떻게 파느냐, 빌려서 팝니다.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될 때 높은 가격의 주식을 빌려 매도한 뒤 가격이 떨어지면 싼 값에 사들여 주식을 되갚는 일종의 선물 거래 방식입니다. 이 때문에 때로는 허위 사실이나 악소문을 퍼뜨려 주가를 끌어내리는 불법행위도 종종 일어나곤 합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도 드라마 내용과 유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수소차 제조업체 니콜라 사기 의혹이 바로 그러합니다. 현실 속 주인공은 니콜라에 처음으로 ‘사기’ 의혹을 제기한 보고서를 발표해 주가를 끌어내린 힌덴버그리서치의 설립자 네이선 앤더슨(36). 그는 유명한 공매도 투자자입니다.

앤더슨과 그가 이끄는 힌덴버그리서치는 니콜라 주식을 대상으로 공매도 투자를 했습니다. 주가가 하락해야 이득을 보는 상황이었지요. 그런 상황에서 한덴버그리서치는 지난 달10일 니콜라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입힌 67쪽짜리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니콜라: 어떻게 엄청난 거짓말로 미국 최대의 자동차 회사와 제휴했나?(Nikola: How to parlay an ocean of lies into a partnership with the largest auto OEM in America)’라는 제목의 보고서에는 니콜라가 2016년 출시한 수소 세미트럭을 홍보하기 위해 지난 2018년 공개한 주행 영상이 조작됐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빠르게 달리는 것처럼 보이도록 언덕으로 끌고간 뒤 트럭을 밀어 굴렸다는 것입니다.

힌덴버그리서치는 보고서 공개 이후 니콜라가 미국 메이저 자동차 제조업체인 제너럴모터스(GM)와 기술 제휴까지 체결했지만 아무런 기술도 특허도 없는 회사라는 내용도 추가 폭로했습니다.

때마침 미국 뉴욕증시에선 기술주 열풍이 불며 테슬라와 함께 니콜라 주가도 승승장구하고 있었는데요. 투자자들은 니콜라는 ‘제2의 테슬라’로 생각했습니다. 이 때문에 기관은 물론 개미 투자자들까지 니콜라 투자에 뛰어들었죠. 한국에서도 한화솔루션(009830)이 니콜라에 지분을 투자하는 등 관심이 높았습니다.

힌덴버그리서치 보고서 발표 이후 상황은 어땠을까요. 니콜라 주가는 다른 기술주들과 마찬가지로 지난 6월 이후 꾸준히 상승해 왔으나 보고서 공개 이후 사흘 동안에만 36% 급락했습니다. 힌덴버그리서치가 리포트를 발표하기 전날인 9일 종가(42.37달러)와 비교해도 절반 이하입니다.

개미 투자자들이 곡소리를 내는 동안 앤더슨은 지난달 23일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거액을 벌어들였다”며 승리를 만끽했습니다. 그리고는 “여전히 숏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숏이란 주로 파생상품 등의 거래에서 매도 포지션을 취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공매도 포지션으로도 해석됩니다. 시장에서도 웨드부시증권이 니콜라의 12개월 목표 주가를 기존 45달러에서 15달러까지 낮추는 등 주가가 더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니콜라도 손을 놓고 있지만은 않습니다. 니콜라는 30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혁신기술 비전’이란 이름의 향후 청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연내에 전기트럭 시제품을 출시하고, 내년 상반기중 첫 상업용 수소충전소를 착공하는 게 골자입니다. 내년부터는 수소트럭 대량생산 체제에 들어간다는 목표도 내놨습니다. 이같은 청사진에 힘입어 이날 니콜라 주가는 15% 가량 급등했습니다. 앤더슨으로서는 그만큼 손실을 본 셈입니다.

오랜 기간 투자를 해오신 분들이라면 공매도는 익숙한 투자 전략이지만, 초보 투자자들에게는 여전히 생소한 용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 공매도는 역사가 꽤나 오래됐습니다.

1637년 튤립 버블 때도 선물 거래의 등장과 함께 공매도가 성행했습니다. 튤립은 개화 시기 등을 고려해 6~9월 사이에만 거래가 가능했는데, 당시 아직 재배하지도 않은 튤립을 예정된 날짜에 사고 파는 선물 거래가 등장합니다. 당시 판매업자들은 아직 수확하지도 않은 튤립을 미리 판매하고 나중에 그보다 낮은 가격에 튤립을 사들이는 공매도를 기획하기에 이릅니다. 물론 투기성 거래지요. 현재 주식시장의 합법적인 공매도와는 다릅니다.

방성훈 (bang@edaily.co.kr)

추석 당일만 공휴일..차례·성묘 행사는 南과 비슷
코로나19로 명절 분위기↓..노동신문 “10월 당 창건일이 명절”

(평양 노동신문=뉴스1) = 지난 1월 26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전했던 올해 북한의 설 명절 모습. 대규모 민속놀이 행사를 진행했던 지난 설과는 달리 이번 추석은 조용하게 보내고 있는 북한이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평양 노동신문=뉴스1) = 지난 1월 26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전했던 올해 북한의 설 명절 모습. 대규모 민속놀이 행사를 진행했던 지난 설과는 달리 이번 추석은 조용하게 보내고 있는 북한이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서울=뉴스1) 김정근 기자 =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이 찾아왔지만, 남북 모두 분위기가 예년 같지 않다. 남측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추석 명절 간소화를 강조하는 가운데 북한도 ‘조용한’ 명절을 보내는 모습이다.

북한은 추석 당일인 음력 8월 15일 하루만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다. 추석 전후로 3일을 연휴로 보내는 남측과는 다른 모습이다.

하루뿐인 추석이지만 명절 풍경은 남측과 크게 다르지 않다. 가족이 모여 아침 일찍 차례를 지내고 성묘에 나선다. 송편을 빚고 부침개를 부쳐 차례상을 차리는 모습도 남북이 비슷하다.

북한의 송편은 지역마다 다양하다. 평안도에서는 손바닥만 한 송편을, 경기도에서는 밤톨 크기의 통통한 송편을 빚는다. 또 강원도에서는 감자녹말로 만든 반죽에 소를 넣어 송편을 만드는 것이 특징이다. 함경도와 양강도 지방에는 귀리로 떡을 해 먹는다고 한다.

송편뿐 아니라 추석을 맞아 특색있는 음식을 먹기도 한다. 평양에서는 ‘노치’라고 불리는 찹쌀 전병을, 개성 주민들은 토란국과 토란지짐(빈대떡)을 해 먹기로 유명하다.

다만 시대가 변하는 만큼 명절 분위기가 과거와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최근 북한 주민들은 간소하게 차례를 지낸 후 가족끼리 외식을 하거나 유원지 등을 찾아 휴식과 문화를 즐긴다.

남측에선 추석 당일 대부분의 식당이 영업하지 않지만 북한 주요 음식점들은 추석날 손님이 가장 많이 붐빈다.

한때 북한은 1967년 김일성 주석의 지시에 따라 추석 등의 민속 명절을 ‘봉건 잔재’로 여겨 제한한 바 있다. 1972년 남북 대화를 계기로 성묘 분위기가 다시 일며 1988년 공식 휴일로 재지정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대에 들어서는 추석 명절을 장려하는 분위기가 됐다. 평소엔 까다로운 ‘통행증’ 발급도 추석엔 쉽게 이뤄진다. 또 교외로 성묘를 나서는 평양 시민을 위해 별도의 교통수단을 제공한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3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비상 방역을 이어가고 있는 각지 소식을 전했다. 사진은 황해남도 삼천군에서 주민들의 체온을 재고 있는 모습.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3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비상 방역을 이어가고 있는 각지 소식을 전했다. 사진은 황해남도 삼천군에서 주민들의 체온을 재고 있는 모습.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하지만 올해는 북한도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는 만큼 예년과 같은 주민 이동은 제한됐을 것으로 보인다. ‘민족 대이동’으로 코로나19 재확산을 우려하는 남한과 달리 북한에는 명절에 따른 감염병 위협이 두드러지지 않는 이유다.

이에 명절 분위기도 다소 가라앉은 모습이다. 명절 당일인 1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추석 관련 기사를 아주 짧게 싣고 수해 복구와 코로나19 방역에 집중했다.

추석이면 온종일 명절 특집 방송을 편성하곤 했던 조선중앙TV에서도 이날 명절 관련 분위기를 찾아볼 수 없었다. 지난해 추석 당시 중앙TV는 ‘<역사 상식> 민속 명절 추석’·’우리 민족체육 밧줄 당기기’·’제16차 대황소상 전국민족씨름경기’ 등의 프로그램을 방영했다.

특히 2005년부터 추석을 맞아 개최해왔던 대황소상 전국민속씨름대회는 올해 열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조선중앙TV는 매년 추석 당일 해당 대회를 녹화 중계해왔지만, 올해는 유럽 축구 리그 경기가 그 자리를 대신했다.

한편 북한은 추석과 같은 민속 명절보다 국가 명절을 더 중요시한다. 이날 노동신문도 추석보다는 열흘 앞으로 다가온 당 창건 75주년 기념일(쌍십절·10월 10일)을 ‘위대한 10월의 명절’이라고 보도했다.

북한의 4대 국가 명절로는 오는 당 창건일을 비롯해 김일성 주석의 생일(태양절·4월 15일), 김정일 국방위원장 생일(광명성절·2월 16일), 정권 수립일(구구절·9월 9일)이 있다.

carrot@news1.kr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이달 P2P(온라인투자연계금융) 업체들의 대출 증가액이 1800억원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들어 최저치다. 몸집 불리기에 열중하던 업체들이 건전성 확보를 위해 숨 고르기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일 P2P 통계 사이트인 미드레이트에 따르면 P2P업체 134개사의 누적대출액은 지난달 29일 11조2599억원으로 한 달 간 1847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올해 P2P 대출액이 매달 적게는 1962억원, 많게는 9187억원씩 증가하며 외형을 키워왔던 모습과 대조된다.

이는 P2P업체들이 P2P정식업체 등록에 대비해 건전성 확보에 나섰기 때문으로 보인다. 건전성 지표를 잡지 못하면 정식 P2P업체로 등록 신청을 하는 것조차 불가능해질 수 있어서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온투법)에 따라 대주주나 임원 등에 대한 형사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수사기관 혹은 금융감독기관에서 조사·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정식 P2P업체로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원금 상환이 지연되거나 연체율이 상승하는 등 건전성 지표에 문제가 생길수록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 기관의 ‘타깃’이 되기 쉽다.

실제로 P2P업체들의 건전성 지표는 악화 되고 있다. 미드레이트 공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 P2P업체 평균 연체율은 18.1%로 한 달 전 16.51%보다 1.59%포인트(p) 증가했다. 연체율 20%를 초과했다고 공시한 업체 수는 22곳에 달한다.

투자자들은 부실 가능성이 있는 P2P업체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예민해진 상태다. 금융당국이 P2P업체에 대해 1차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적정의견’의 감사보고서를 낸 곳은 전체 237개사 중 91개사에 불과했다. 감사보고서는 정식 P2P업체로 등록하기 위해 갖춰야 할 가장 기본적인 서류인데, 이마저도 준비가 안 된 업체들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이다.

감사보고서를 낸 업체들도 안심할 수 없다. 시소펀딩은 회계법인에서 ‘적정의견’을 받아 감사보고서를 제출했지만 최근 제때 원금을 상환하지 못하면서 투자자들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다. P2P 투자자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업체들의 건전성 지표를 예의주시하며 소송 여부를 저울질하는 분위기다.한 P2P업계 관계자는 “투자자들로부터 소송이라도 걸리면 정식 P2P업체 등록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것”이라며 “대출액을 조절하면서 연체율 등 건전성 관리에 나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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