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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4차 추경안 오늘 처리 방침.. 秋의혹 민심 달래려 속도전

정부와 여당이 4차 추경 자금(7조8000억원)의 절반이 훨씬 넘는 4조6000억원가량을 추석 전에 뿌리기 위해 속도전을 벌이고 있다. 지난 4월 총선 직전에 미취학 아동 1인당 40만원씩 아동돌봄쿠폰을 지급했던 것처럼, 추석 연휴 전인 29일까지 상당수 지원 대상자에게 현금을 지급해 ‘추석 민심’을 잡으려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야당에서는 정부와 여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軍) 휴가 특혜’ 의혹 등 지지율 하락 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청년과 어린 자녀를 키우는 부모, 자영업자 등 890만여명에게 서둘러 현금을 살포하려 한다고 비판하고 있다.파워볼

◇정부·여당 “추석 전 지급” 속도전

민주당은 21일 아침 8시부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열어 국민의힘 등 야당 의원들과 함께 비공개로 추경안을 심사했다. 22일에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처리하기 위해 예산소위 가동을 서두른 것이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중요한 것은 국회가 약속한 날짜에 제대로 통과시키고 정부는 신속하게 집행하는 것”이라며 “4차 추경안이 약속대로 내일(22일) 처리돼서 추석 전에 국민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야당도 함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했다.

홍남기(오른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안도걸 기재부 예산실장으로부터 귓속말로 보고받고 있다. 이날 홍 부총리는 정부가 예산을 편성할 때 일정한 수준의 재정건전성을 지키도록 하는 재정 준칙을 이달 말까지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사진기자단
홍남기(오른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안도걸 기재부 예산실장으로부터 귓속말로 보고받고 있다. 이날 홍 부총리는 정부가 예산을 편성할 때 일정한 수준의 재정건전성을 지키도록 하는 재정 준칙을 이달 말까지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사진기자단

야당인 국민의힘은 자영업자 지원 등에는 동의하지만, ‘전 국민 2만원 통신비 지원’에는 반대 입장이다. 민주당은 속도전을 위해 이마저 묵살하겠다는 태세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여야의 작은 견해 차이가 국민의 절박함보다 우선될 수는 없다”며 야당의 반대와 상관없이 22일 추경안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심사 생략… 국회 통과 전인데 지원 문자

정부는 22일 4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1주일 내에 대부분의 현금 지원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코로나 재확산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 291만명에게 주는 ‘새희망자금(100만~200만원)’을 추석 연휴 이틀 전인 28일 지급할 예정이다. 새희망자금 지급에는 3조2460억원이 투입된다. 대리 기사 등 특수 근로 종사자와 프리랜서에게 주는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도 기존에 1차 지원금을 받은 50만명(전체 70만명)에게는 24~29일 사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미취업 청년 20만명에게 주는 ‘청년 특별구직지원금’ 50만원도 29일 정도에 지급된다. 미취학 아동 252만명과 초등학생 280만명을 키우는 보호자에게 주는 아동 특별 돌봄 지원금 20만원도 25~29일 사이에는 지급될 예정이다. 새희망자금 등 4가지 사업을 통해 약 893만명이 추석 전에 4조6000억원(전체 사업 예산에서 추석 전 집행이 어려운 예산과 행정 비용 등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받는 것이다.

추석 연휴 전 풀리는 4차 추경 자금
추석 연휴 전 풀리는 4차 추경 자금

정부 계획대로 집행이 이뤄진다면 4차 추경 자금은 이례적으로 빠르게 풀리는 셈이다. 올해 1차 추경은 지난 3월 17일 국회에서 의결됐는데,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한 ‘저소득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4월 1일까지 약 2주일이 걸렸다. 지난 7월 3일 국회에서 통과된 3차 추경에 포함된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도 같은 달 20일에야 신청을 다 받았고, 9월 초까지도 지급이 완료되지 못했다.파워사다리

하지만 이번에 자영업자에게 주는 새희망자금은 선(先)지급 후(後)심사 방식으로 지급된다. 추석 전 지급을 위해 일단 신청만 하면 심사 없이 지원금부터 주고, 나중에 매출이 늘었거나 정부의 방역 조치에 협조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지원한 돈을 되돌려 받는다는 것이다.

더욱이 정부가 빠른 지급을 위해 국회의 예산안 심사권을 무시한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정부는 추석 전에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서둘러 지급하려고 지난 18일에 지급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지급받을 계좌를 확인·변경해달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은 18일 “4차 추경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이렇게 공식 문자를 보낸다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초등학교에서도 이미 ‘아동 특별 돌봄 지원금이 추석 전에 지급되어야 해서 빠른 행정 처리를 위해 계좌 정보를 제출해달라’는 내용의 가정통신문이 발송됐다.

오늘 예정 만 13~18세.임산부 이어 순차적 지연 불가피
식약처-질병청 공동 조사 예정..품질 검증 후 접종 재개

18일 오후 대전 서구 한국건강관리협회 대전충남지부에서 내방객들이 독감예방접종을 맞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2020.9.18/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18일 오후 대전 서구 한국건강관리협회 대전충남지부에서 내방객들이 독감예방접종을 맞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2020.9.18/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서울=뉴스1) 김태환 기자,음상준 기자,이영성 기자 = 국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이 22일부터 일시 중단된다. 13~18세 어린이 대상 물량의 유통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돼 품질 검증 후 순차적으로 접종을 재개할 예정이다.파워볼게임

질병관리청은 인플루엔자 조달 계약 업체의 유통과정에서 문제점을 발견해 22일부터 시작되는 국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을 일시 중단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유통과정 상의 문제점이 발견된 백신은 9월 22일부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을 시작하려고 준비한 13~18세 어린이 대상의 물량이다. 다만, 지난 9월 8일부터 시작된 2회 접종 어린이 대상자에 공급된 백신은 유통과정상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22일부터 예방 접종 대상인 중·고등학생인 만 13세∼만 18세 285만명과 임산부 30만명을 시작으로 대부분의 무료 예방접종 대상자가 예정보다 늦게 독감 예방접종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독감백신 무료접종은 생후 6개월부터 83개월까지 어린이와 만 16~18세(고등학생)는 9월 22일부터, 만 13세~15세(중학생)은 10월 5일부터, 만 7세~12세(초등학생)은 10월 19일부터 시작할 예정이었다.

질병관리청은 해당 업체의 인플루엔자 백신 공급을 즉시 중단했으며, 이미 공급된 백신에 대해서는 품질이 검증된 경우 순차적으로 공급을 재개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질병관리청으로부터 검사 의뢰를 받은 인플루엔자 백신에 대해 검증 절차를 진행한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참여의료기관 및 대상자에게 혼란이 야기되지 않도록 안내하고,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며 “현재까지 백신 접종자에 대한 이상반응이 신고 된 사례는 없다”라고 밝혔다.

call@news1.kr

미국·프랑스 당국 문서로 드러나.. 개최지 결정 전후로 거액 송금 정황

일본 도쿄 오다이바 지역에 오륜기가 설치돼 있는 모습. AP연합뉴스
일본 도쿄 오다이바 지역에 오륜기가 설치돼 있는 모습. AP연합뉴스


2020년 올림픽 개최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도쿄올림픽·패럴림픽 유치위원회(유치위)의 대행사가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 측에 거액의 돈을 건넨 정황이 포착됐다.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은 유치위가 컨설팅 업무를 맡긴 싱가포르 업체 블랙타이딩스(BT)가 세네갈 출신인 라민 디악(87) 당시 IOC 위원의 아들 파파맛사타(55)에게 거액을 송금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21일 보도했다.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와 미국 버즈피드뉴스, 아사히신문, 교도통신, 라디오프랑스 등이 확보한 미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와 프랑스 당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올림픽 개최지 선정을 앞두고 유치위는 BT에, BT는 파파맛사타와 그의 관련한 회사에 돈을 보냈다.

2015년까지 16년 가까이 IOC 위원을 지내고 국제육상경기연맹(IAAF) 회장도 역임한 라민 디악은 2020년 올림픽 개최지 선정에 관한 투표권을 가지고 있었다.

IOC가 2020년 올림픽 개최지를 도쿄로 결정한 것은 2013년 9월 7일이다. 자료에 따르면 BT는 2013년 7월 29일과 10월 29일 유치위로부터 총 232만5000달러(약 27억305만원)를 송금받았다.

파파맛사타가 보유한 러시아 계좌에는 2013년 8월 27일과 11월 6일, 2014년 1월 27일 등 수차례 BT 계좌에서 송금된 15만 달러(약 1억7385만원)가량의 돈이 입금됐다. BT는 파파맛사타 관련 회사인 PMD컨설팅의 세네갈 계좌에도 2013년 11~12월 21만7000달러(약 2억5150만원)를 송금했다. BT는 파파맛사타가 구입한 고급시계 대금 명목으로 파리의 귀금속·시계점에 2013년 11월 8일 8만5000유로(약 1억1719만원)를 보내기도 했다.

당시 유치위원장이었던 다케다 쓰네카즈(72)는 이번에 드러난 송금 내용에 대해 “BT에 돈을 지불한 후의 일에 대해 전혀 몰랐다.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2020년 도쿄올림픽과 관련한 부정거래 의혹은 2016년에도 한 차례 불거진 바 있다. 당시 프랑스 당국이 수사에 나섰고, 일본올림픽위원회(JOC)는 자체 조사 후 “BT가 어떤 식으로 자금을 썼는지 유치위가 알 수 없다”고 발뺌했다.

임세정 기자 fish813@kmib.co.kr

승용차가 빨간 불에 횡단 보도를 덮쳐서 자매가 숨졌습니다.

경찰은 운전자가 휴대전화를 사용했을 가능성을 의심합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왕복 6차선 도로 위에 달린 주행 신호등이 빨간색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가운데 차선을 달리는 경차 한 대가 속도를 줄이지 않습니다.

브레이크 등도 들어오지 않은 상태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행인들을 그대로 덮칩니다.

차량은 횡단보도를 10m 정도 지난 뒤에야 멈춰 섰습니다.

차량이 횡단보도에서 들이 받은 건 40대 여성 두 명이었습니다.

자매 사이인 이들은 급히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사고 다음날 끝내 숨을 거뒀습니다.
 
“길을 건너던 자매가 승용차에 치인 횡단보도입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경찰조사에서 정지 신호를 못 봤다고 진술했습니다.”

사고 차량 운전자는 28살 여성으로 동승자 없이 혼자 차를 몰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가 술을 마셨거나 과속 상태는 아닌 걸로 확인 됐다며, 운전자가 휴대전화를 쓰다 정지신호를 못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조사 중입니다. 

[경찰 관계자]
“시야를 다른 데를 봤다는 거죠. 시야를 회피한 어떤 행위가 있었다는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사고 당시 자매는 분식점 개업 준비를 마치고 귀가하던 길이었습니다.

대전에 사는 동생이 언니의 개업을 도우려고 천안에 왔다가 자매가 함께 참변을 당한 겁니다.

경찰은 사고 운전자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영입니다.

live@donga.com
영상취재 : 박영래
영상편집 : 이재근

인구 밀집 지역에서 언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가 증가할지 하수도 침전물을 이용해 일주일 전 예측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신종 코로나 감염 검사 인프라가 부족한 개발도상국에서 방역 대책을 세우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 예일대 조던 페시아 교수(화학환경공학과) 연구진은 지난 18일 국제 학술지 ‘네이처 바이오테크놀러지’에 “인구 20만 명의 코네티컷주 뉴헤이븐시에서 10주간 하수 침전물에서 나온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SARS-CoV-2)의 유전 물질(RNA) 양을 분석한 결과, 나중에 코로나 검사로 나타난 확진자 증가 추세를 일주일 정도 앞서 예측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연구진에 따르면 하수 속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RNA 농도 값은 감염 환자 입원보다 1~4일 앞서, 또 바이러스 검사 결과 통보보다는 6~8일 앞서 신종 코로나의 감염 추이를 반영했다. 6~8일의 시간 차이는 대부분 검사를 받는 사람들이 급증하면서 검사 결과 통보가 지연되기 때문이다. 반면 하수의 바이러스 RNA 분석은 바이러스가 몸 밖으로 배출된 지 36시간 안에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진은 “하수 침전물과 역학 데이터 모두 변수가 많기 때문에 하수 속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RNA의 농도가 확진자 수와 확실한 상관 관계가 있다고는 말할 수는 없다”면서도 “바이러스 감염 검사와 그 결과 통보가 지연되는 지역에서 (하수 침전물의 바이러스 농도 변화 데이터가) 감염 추이를 사전에 알려줄 수는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코로나 검사 능력이 부족한 저개발 국가에서 하수 침전물 분석법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이 방법은 이미 저개발 국가에서 소아마비 전염을 추적하는 데 이용된 것과 매우 유사하고 비용도 적게 든다. 연구진은 “세계은행이 동남아시아에서 하수 침전물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농도를 분석하는 시범 프로그램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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