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볼픽스터 앤트리파워볼 스포츠토토 홈페이지 가족방

원내대표 독려하자 20여명 인증샷 공개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국민의힘 의원들이 12일 SNS를 통해 본인과 아들의 군 복무 시절 사진을 공유하고 있다.

여권 일각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특혜 의혹을 두둔하며 국민의힘 의원이나 자녀의 병역 이행 여부를 거론한 데 대한 맞불 성격의 ‘이벤트’다.파워볼게임

배현진 원내대변인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어제부터 의원 단톡방에서 20여분이 본인과 자녀의 군대 사진을 공유했다”며 “자녀 사진은 외부로 공개하기 어렵지만, 의원들 본인 사진은 골라서 배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수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해병대 군복을 입은 곽상도 의원 아들의 증명사진, 바닷가에서 해병대 아들과 포즈를 취한 송석준 의원 사진 등을 소개하기도 했다.

앞서 주호영 원내대표는 전날 의원 단톡방에서 “여당이 추 장관 아들 특혜 의혹을 물타기 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며 “자녀들의 군 복무 시절 사진이나 동영상을 공유해달라”고 독려했다.

주 원내대표도 본인의 유격 훈련 당시 사진을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한 곽상도 의원 아들(왼쪽) 증명사진과 송석준 의원 본인 및 아들 사진.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한 곽상도 의원 아들(왼쪽) 증명사진과 송석준 의원 본인 및 아들 사진.

hanjh@yna.co.kr

신현보의 딥데이터
8월 고용동향 분석
‘쉬었음’ 계절 무관 사상최대
男 195만명, 女 51만명
60세 이상 7년간 117%↑
文 정부 3년간 42%↑ 朴 정부 0.2%↓
“겨울에 취약 계층 타격 더 심해진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용시장 충격이 이어지면서 8월 취업자 수가 27만명 넘게 감소하고 쉬었음 인구가 사상 최대치를 찍었다. 서울 한 고용복지플러스세턴에서 시민들이 구인 게시판을 보고 있다. /사진=한경DB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용시장 충격이 이어지면서 8월 취업자 수가 27만명 넘게 감소하고 쉬었음 인구가 사상 최대치를 찍었다. 서울 한 고용복지플러스세턴에서 시민들이 구인 게시판을 보고 있다. /사진=한경DB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인구가 이례적으로 2년 연속으로 ‘고용 성수기’인 한여름에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야외 일감이 그만큼 사라졌다는 의미다. “저소득층 중장년층 고용악화가 본격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FX외환거래

쉬었음 인구는 일할 능력은 있지만 별다른 이유 없이 쉬고 있는 비경제활동인구로 잠재적 실업자로 간주된다. 통상 쉬었음 인구는 건설 경기 등이 하한기에 접어드는 1월에 가파르게 늘었다가 이후 봄·여름에 일감이 늘어나면 확 줄어든다. 대개 겨울철이 다른 계절 보다 쉬는 인구가 30만~50만명 가량 많다. 하지만 최근 3년간 쉬었음 인구는 계절과 무관하게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지난해에 사상 처음으로 8월 쉬었음 인구가 1월을 추월했고, 올해도 8월이 1월 수치를 넘어 사상최고치를 찍었다. 여름철인데도 겨울철보다 일감이 없다는 얘기다. 최근 2년여 사이에 건설 등에 몰려있는 중장년층 남성들의 계약직, 일용직 일감이 그만큼 날아갔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여기에 최근 숙박 및 음식점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직격탄을 맞으면서 청년층 일감도 확 줄어든 모양세다.

실제로 최근 쉬었음 인구를 분석해보면 여성보다는 남성이, 연령대별로는 고용안정성이 취약한 50대 이상 중장년층과 20대 청년층의 증가율이 가파르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올 겨울 고용 시장 한파는 더 매서워질 전망이다.

봄에 지고 겨울에 오르던 ‘쉬었음’
2018년부터 계절 무관하게 고공행진

역대 및 2003~2017년 월평균 '쉬었음'. 통상 겨울에 오르고 봄에 내렸던 '쉬었음' 인구는 2018년부터 계절과 무관하게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그래프=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역대 및 2003~2017년 월평균 ‘쉬었음’. 통상 겨울에 오르고 봄에 내렸던 ‘쉬었음’ 인구는 2018년부터 계절과 무관하게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그래프=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12일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쉬었음 인구는 246만2000명으로 집계돼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해 같은 달 보다 29만명(13.3%) 증가한 수치다.동행복권파워볼

통계가 작성된 2003년부터 2017년까지 쉬었음 인구는 2012년 1월 단 한달을 제외하면 200만명 미만을 유지해왔다. 이 통계는 12월부터 2월에 상승하고 4월부터 6월까지가 가장 적은 게 일반적인 패턴이었다. 실제 2017년까지 쉬었음 인구의 월별 평균치를 분석해본 결과, 겨울철이 나머지 계절 보다 평균 20~40만명 가량 많았다.

하지만 이러한 패턴은 2018년부터 깨지기 시작했다. 2018년 1월 200만8000명을 찍은 후 쉬었음 인구는 줄곧 계절성을 무시하고 고공행진 중이다.

성별 및 연령대별 '쉬었음' 인구. 하늘색은 남자, 핑크색은 여자. /그래프=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성별 및 연령대별 ‘쉬었음’ 인구. 하늘색은 남자, 핑크색은 여자. /그래프=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성별로 나눠보니, 8월 쉬었다는 남자는 195만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만8000명, 여자는 51만2000명으로 6만2000명 증가했다. 

10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가파르게 오르는 중이다. 특히 20대는 전년 동기 대비 24.8% 증가해 가장 큰 상승 폭을 기록했다.

‘쉬었음’ 文 정부 3년간 42%↑
박근혜 정부 때는 0.2%↓

쉰다는 인구는 최근 2~3년간 계절적 요인과 무관하게 증가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최저임금 급등과 건설 경기 위축,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일련의 정책 영향으로 건설 일용직 일감들이 줄어든 영향으로 해석된다.  8월 기준 최근 3년간 쉬었음 인구는 173만2000명에서 246만2000명으로 42.1% 증가했다. 이전 정부와 비교해도 이 같은 양상은 뚜렷하다. 박근혜 정부 초기 3년간인 2013~2015년엔 같은달 기준으로 151만5000명에서 151만2000명으로 0.2% 감소했다.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 '쉬었음' 인구 비교. 상단이 성별, 하단이 연령대별 비교. 좌측이 박근혜 정부, 우측이 문재인 정부 증감율. /그래프=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 ‘쉬었음’ 인구 비교. 상단이 성별, 하단이 연령대별 비교. 좌측이 박근혜 정부, 우측이 문재인 정부 증감율. /그래프=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연령대별로 봐도 문재인 정부에서는 전 연령층이 모두 상승한 반면, 박근혜 정부에서는 60세 이상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하락해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문재인 정부 3년간 10대는 10.7%, 20대 64.3%, 30대 51.8%, 40대 62.9%, 50대 25%, 60세 이상은 36.2% 상승하며 20대 상승폭이 가장 컸다. 박근혜 정부 당시에는 60세 이상만 32.4% 오르고 10대는 67.9%, 20대 23%, 30개 9.4%, 40대 14.2%, 50대 1.4% 내렸다. 60대 이상 쉰 인구는 두 정부 내내 오르며 8월 기준 7년간 117%나 올랐다. 

올 겨울 ‘쉬었음’ 인구 악화 불가피…
“취약 계층 타격 심각해진다”

서울 시내 쪽방촌.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상용근로자는 늘고 일용근로자 및 임시근로자 수가 줄어들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취약계층의 고용이 악화되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 시내 쪽방촌.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상용근로자는 늘고 일용근로자 및 임시근로자 수가 줄어들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취약계층의 고용이 악화되고 있다. /사진=뉴스1


본격적인 고용 동한기인 겨울에는 쉬었음 인구가 더 악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고용이 불안정한 저소득층에 대한 추가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번 고용지표에서도 상용근로자는 전년 동월 대비 2% 증가했지만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각각 6.5%, 5.5% 줄었다.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같은 기간 동안 1.6% 늘고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11.2% 줄어들면서 아르바이트생도 급감한 것으로 여겨진다. 주당 시간대별 취업자를 봐도 정규직에 해당하는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18.8% 오르고 일용직이나 임시직에 해당하는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35.8%나 폭락했다.

주요 산업별 취업자 수. 취업자 수는 대체로 감소세인 가운데, 특히 일용직과 임시직이 대거 포함된 제조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 등에서 크게 감소했다. /그래프=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주요 산업별 취업자 수. 취업자 수는 대체로 감소세인 가운데, 특히 일용직과 임시직이 대거 포함된 제조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 등에서 크게 감소했다. /그래프=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이들 취업자가 대거 포진한 산업별 취업자 수를 들여다 본 결과, 제조업 취업자는 2013년 8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고, 숙박·음식점업은 8월 기준 2014년 이후 최악으로 확인됐다. 건설업은 전년 동기 대비 0.3%, 통상 여름에 취업자수가 늘어나던 농·임·어업도 전년 대비 3% 하락하면서 2개월 연속 감소했다.

최근 연령층별로 골고루 취업자 수가 감소세인 이유는 제조업과 건설업, 농·임·어업에서 대다수 종사자인 중장년층이, 숙박 및 음식업종에서는 대부분을 차지하는 청년층 취업자 수가 떨어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중 계절에 따라 등락이 심한 건설업과 농·임·어업은 전체 취업자 수의 14% 가량을 차지해 향후 고용 시장 불안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불경기가 계속되면, 취약 계층의 경제적 타격은 훨씬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다”며 하반기 고용시장 전망이 더 어둡다고 내다봤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 한국경제 &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News1 DB
© News1 DB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대낮에 음주운전 사고로 6세 아동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운전자를 구속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가법·위험운전치사상)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수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오후 3시30분께 서울 서대문구에서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몰다 인도에 있는 가로등을 들이받았고, 이 가로등이 쓰러지면서 6세 아이를 덮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경찰은 “수사에 속도를 내 서둘러 검찰로 송치할 전망”이라고 짧게 밝혔다.

경찰은 지난 10일 ‘윤창호법’을 적용해 A씨를 구속했다.

윤창호법은 2018년 음주운전에 의한 사고로 윤씨가 사망한 이후 처벌을 강화한 개정 특가법과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을 아울러 말한다.

ace@news1.kr

70m 절벽 아래 부서진 자동차만 발견
평소 착용한 안경·가방도 없어

지난 7월 5일 경북 울진군 금강송면 불영계곡에서 발견된 최씨의 차량이 심하게 망가져 있다. 울진경찰서 제공
지난 7월 5일 경북 울진군 금강송면 불영계곡에서 발견된 최씨의 차량이 심하게 망가져 있다. 울진경찰서 제공

울창한 금강소나무와 맑은 물로 유명한 경북 울진 불영계곡에서 40대 남성이 추락 후 부서진 차량만 남겨둔 채 두 달 넘게 실종 상태다. 경찰은 군청과 소방, 군부대 지원을 받아 1,000명이 넘는 인력에 드론, 헬기, 다이버까지 투입해 일대를 뒤졌지만 작은 실오라기조차 발견하지 못했다.

지난 7월1일 112로 다급한 목소리의 전화가 걸려왔다. “아들의 휴대폰이 계속 꺼져 있고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실종신고였다. 가족들이 애타게 찾는 사람은 서울 서대문구에 사는 최모(47)씨. 경찰은 최씨 소유 차량의 번호를 토대로 전국의 폐쇄회로(CC)TV를 뒤졌다. 그 결과 실종 직전 고향인 울진에 며칠간 머물렀던 사실을 확인했다. 이번에는 울진지역 CCTV를 검색했고, 실종 신고가 접수되기 전 최씨가 불영계곡 인근을 주행한 장면을 찾았다.

경찰은 불영계곡 일대를 수색한 끝에 지난달 5일 계곡 내 휴게소 인근 도로에서 70m 높이의 절벽 아래로 추락한 최씨의 검은색 차량을 발견했다. 차는 계곡으로 굴러 심하게 부서진 상태였다. 하지만 차주인 최씨는 없었다. 그가 평소 착용하는 안경과 휴대폰, 가방도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최씨를 찾기 위해 이번에는 불영계곡 일대를 뒤지기 시작했다. 불영계곡은 울진에서 경북 봉화를 거쳐 서울로 이어지는 36번 국도를 끼고 서쪽인 고지대 산에서 동해까지 길이 약 15㎞의 하천이 흐르는 골짜기다. 금강소나무가 울창한 세덕산(해발 740.8m)과 천축산(해발 653.3m) 사이 깊게 파인 절벽 아래로 구불구불하게 불영천이 흐른다.

산세가 험한 탓에 경찰은 소방과 울진군청, 인근 군부대 병력에 지형을 잘 아는 마을 주민들까지 동원해 최씨를 찾아 나섰다. 헬기와 드론, 전문 잠수부까지 투입해 20일 넘게 대대적인 수색을 펼쳤지만, 차량 외에는 아무런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다.

최씨는 실종신고 하루 전인 6월 30일 0시34분쯤 차량 추락지점과 가장 가까운 불영계곡 내 CCTV에 차를 타고 지나는 모습이 찍혔다. 경찰은 최씨가 이 시간쯤 계곡으로 추락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씨의 실종은 위장일까?

경찰이 경북 울진군 금강송면 불영계곡 도로 중간 지점에 차량 추락 후 사라진 남성을 찾는 현수막을 걸어놨다. 울진=김정혜 기자 kjh@hankookibo.com
경찰이 경북 울진군 금강송면 불영계곡 도로 중간 지점에 차량 추락 후 사라진 남성을 찾는 현수막을 걸어놨다. 울진=김정혜 기자 kjh@hankookibo.com

최씨의 현 거주지는 서울시 서대문구다. 하지만 실종 신고 이틀 전인 6월 29일 불영계곡과 부모가 살고 있는 고향 집 근처를 돌아다니는 모습이 울진지역 CCTV 여러 곳에 잡혔다. 그는 이날 오후4시부터 이후 4시간 가량 불영계곡 내 휴게소를 들렀다가 울진읍내로 빠져 나와 편의점 등에서 물건을 구입한 뒤 또 다시 차를 몰고 계곡으로 들어가기를 반복한다. 최씨가 짧은 시간 계곡 주변을 배회한 점을 미뤄 차량 추락사고가 ‘우연이 아닌 계획’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사고 지점이 인적이 드문 불영계곡인 것도 석연치 않은 점이다. 최씨의 차량이 발견된 불영계곡 내 36번 국도는 인근에 새 36번 국도가 닦인 이후 피서객이 많은 여름 휴가철이 아니면 차량 통행이 많지 않다.

최씨의 휴대폰이 차량 추락 추정시간보다 훨씬 전에 꺼진 것도 의문으로 남는다. 전화기는 그가 불영계곡 일대를 한창 배회할 때인 지난 6월29일 오후 끊겼다. 최씨가 고의로 휴대폰을 껐는지 아니면 배터리가 없어 꺼졌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최씨의 실종은 사고일까?

경찰이 지난 7월1일 최모(47)씨의 실종 신고를 받고 나흘 뒤 경북 울진군 금강송면 불영계곡에서 발견한 최씨의 차량. 도로에서 계곡 아래 높이는 70m쯤 된다. 울진경찰서 제공
경찰이 지난 7월1일 최모(47)씨의 실종 신고를 받고 나흘 뒤 경북 울진군 금강송면 불영계곡에서 발견한 최씨의 차량. 도로에서 계곡 아래 높이는 70m쯤 된다. 울진경찰서 제공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차량 감식 결과 최씨가 계곡으로 추락할 때까지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추정했다. 시동이 걸린 채로 멈춘데다 차 안 여러 곳에서 최씨의 혈흔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또 운전 중 사고가 났을 때 작동하는 에어백이 터졌고, 자동차 앞 문만 제대로 닫혀 있지 않았다. 추락 후 앞 유리가 깨지면서 차량 안에는 좌석마다 흙이 튀어 묻었지만, 운전석만 깨끗했다. 하지만 추락 사고 후 최씨가 스스로 빠져 나왔는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는지는 감식으로 찾지 못했다.

최씨가 일부러 차를 버리고 사라졌다면 잠적해 지금까지 버틸 만큼 경제적으로 넉넉해야 한다. 그는 금융기관에 빚이 있었고, 얼마 전 시작한 사업이 잘 되지 않아 생활고를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추락 후 동해로 흐르는 불영계곡 하천에 휩쓸렸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사고 시간으로 추정되는 6월 30일 전후 울진지역에는 많은 비가 내렸다. 6월29일 20.4㎜, 다음날 30일에는 73.5㎜의 비가 왔다. 불영계곡은 폭이 약 20m로 협곡 형태의 하천이라 비가 오면 물살이 급격히 빨라진다.

경찰은 전문 다이버를 동원해 강 하류를 비롯, 바다와 만나는 수심 깊은 곳까지 수색했지만, 작은 소지품조차 발견하지 못했다.

경찰이 경북 울진군 금강송면 불영계곡에서 차량 추락 후 사라진 남성을 찾기 위해 경찰서 홈페이지에 실종 남성의 인상착의를 올려놨다. 울진경찰서 홈페이지 캡처
경찰이 경북 울진군 금강송면 불영계곡에서 차량 추락 후 사라진 남성을 찾기 위해 경찰서 홈페이지에 실종 남성의 인상착의를 올려놨다. 울진경찰서 홈페이지 캡처

최씨가 실종되고 두 달여가 지났다. 경찰은 차량이 발견된 불영계곡 도로 위에 인상착의를 담은 현수막을 걸어둔 채 계속 수사를 진행 중이다.

울진경찰서 관계자는 “실종자와 관련해 아직 별다른 제보나 신고 전화는 없지만 신용카드 사용 내역과 휴대폰 신호를 추적하고 있다”며 “심하게 부서진 차량만 발견된 상태라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울진 김정혜 기자 kjh@hankookilbo.com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참석한 뒤 퇴장하며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와 웃으며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참석한 뒤 퇴장하며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와 웃으며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인 서모씨가 카투사(KATUSA ㆍ미8군에 증강된 한국군 육군 요원)로 군 생활을 할 당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추 장관 국회 인사청문회 때부터 야당을 중심으로 조금씩 흘러나온 얘기들이고, 검찰도 이미 지난 1월 수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최근 서씨가 근무한 부대의 간부와 사병, 당시 국방부 장관실 근무자들의 증언이 쏟아져 나오면서 또 다른 국면에 접어든 양상이다. 국민의힘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총공세에 나섰고, 사태를 지켜보던 더불어민주당도 추 장관 엄호를 시작했다. 검찰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입장 표명에 소극적이던 국방부는 서씨와 관련한 내부 문건이 공개되자, 뒤늦게 병가 과정 등 일부 의혹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추 장관 아들을 둘러싼 군 생활 특혜 의혹의 진위와 향후 사태 추이 등을 논의하기 위해 한국일보 국회팀과 외교안보팀, 사건팀 기자들이 카톡방에 모였다.

나를 돌아봐(돌아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 생활 특혜 의혹이 크게 번진 이유는 무엇인가요.

야반도주= 지난해 12월 추 장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최초로 ‘추 장관 아들이 일병 시절 휴가를 나갔다가 부대로 복귀하지 않았는데, 추 장관이 부대에 외압을 행사해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출처는 밝히지 않았고 군 내부 제보라고 했죠. 눈 여겨 볼 점은 당시 김 의원이 문제 삼은 내용이 최근 나오는 증언들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김 의원은 당시 “(부대에서 추 후보자 아들인 서 일병에게) 복귀를 지시하고 전화를 마쳤는데 20∼30분 뒤 상급 부대의 모 대위가 당직상황실로 찾아와 휴가연장 건을 직접 처리하겠다고 했다고 한다. 일병이 상급 부대 대위를 움직일 수 있나. 누군가 보이지 않는 손이 있었을 것”이라고 했죠. 충분히 문제가 될 의혹이었는데 8개월이 지나서 불거진 거죠. 왜 8개월이 지난 지금 야당의 공세에 불이 붙었냐? 우선 검찰의 무능 혹은 눈치보기가 문제였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선 이 사건을 고발했고 진위가 가려질 걸로 판단했지만, 8개월 이상 수사가 질질 늘어졌습니다. 결국 국민의힘은 검찰 수사로 밝혀질 일이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의혹을 파헤치는데 속도를 내기 시작한거죠.

여의도 딸바봉= 여당에서는 추 장관의 대응 태도가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게 만들었다’는 반응이 많아요. 추 장관은 지난해 인사청문회 자리 뿐 아니라 올해 내내 야당과 아들 의혹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지난 7월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야당의 관련 의혹 제기에 추 장관이 “소설 쓰시네”라고 말한 게 대표적이죠. “검언유착이 아닌지 의심된다” “장관 흔들기냐. 당장 수사하라”고 격분하기도 했습니다. 8개월 전에 불거진 문제인데, 추 장관이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민주당도 상황 파악에 미온적이다 보니 상황이 악화됐다는 것이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이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추미애 장관 아들 병가 의혹’과 관련해 군 간부와의 면담 일지 등이 포함된 대응 문건에 대한 기자회견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이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추미애 장관 아들 병가 의혹’과 관련해 군 간부와의 면담 일지 등이 포함된 대응 문건에 대한 기자회견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돌아봐= 국민의힘에서 제기하는 추 장관 아들의 군 부대 특혜 의혹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광화문 찍고 여의도(찍고)= 아들 군 휴가를 연장하는 과정에 추 장관이 개입했느냐, 직접 개입이 아니더라도 엄마가 추 장관이라는 이유로 특혜를 받은 것이 맞느냐가 핵심 쟁점입니다. 추 장관 부부가 직접 전화로 휴가 연장 민원을 했다든지, 추 장관의 당시 보좌관이 사적 민원을 넣었다는 등 증언들이 속속 나오고 있죠. 국민의힘에서는 특혜일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야반도주= 2018년에 열린 평창동계올림픽 통역병 선발 과정에서의 개입도 논란이죠. 일단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으로는 2017년 10월 쯤 민주당에서 파견간 국방부 장관 정책보좌관 등이 선발에 대해 문의한 것까지는 사실로 드러나는 분위기입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결과적으로 추 장관 아들이 선발 안됐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는 얘기가 나오지만. 문의 자체가 공정성을 훼손하는 비판도 동시에 나오고 있죠.

돌아봐= 국민의힘은 추 장관 아들 논란을 지난해 공정 문제를 불러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때와 비슷하게 보고 있죠.

야반도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선봉에 섰죠. 지난 7일 비대위 회의에서 “추 장관의 ‘엄마 찬스’로 (인한) 황제 군 복무를 지켜본 국민은, 조국 사태 때 교육 공정성을 무너뜨린 조 전 장관의 ‘아빠 찬스’ 데자뷔로 느끼고 있다”고 했어요. 반감을 가지는 국민들을 향해 ‘제2의 조국 사태’가 아니냐고 호소한 것이죠.

찍고= 실제로 조 전 장관 때는 딸의 입시에 기득권이 아니라면 어려운 특혜성 개입이 논란이 돼 ‘아빠찬스’로 비판 받았죠. 추 장관 아들 문제 역시 ‘엄마찬스’로 불리고요. “아빠가 조국이, 엄마가 추미애가 아니라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라는 것이 연결고리입니다. 특히나 군대와 입시 관련 이슈는 입대를 피할 수 없고, 취업난으로 고통받는 젊은세대에게 민감한 이슈죠. 조 전 장관 사태 때처럼 여당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 씨의 법률 대리인인 현근택(왼쪽) 변호사가 9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서모 씨의 부대 배치 관련 청탁이 있었다고 언급한 당시 주한미군 한국군지원단장과 해당 발언의 녹취 내용을 보도한 방송사 SBS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 씨의 법률 대리인인 현근택(왼쪽) 변호사가 9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서모 씨의 부대 배치 관련 청탁이 있었다고 언급한 당시 주한미군 한국군지원단장과 해당 발언의 녹취 내용을 보도한 방송사 SBS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뉴시스

돌아봐= 추 장관 아들 쪽에서도 특혜 의혹을 반박하고 있죠.

꺼진불도 다시보자(꺼진불도)= 추 장관 아들인 서씨 측 변호인은 ‘서씨 휴가’가 육군 규정에 어긋난다는 특혜 논란에 휩싸이자 ‘미군 규정이 육군 규정에 우선한다’는 논리를 상황을 돌파하려 했어요. 서씨가 근무한 카투사는 육군 직할부대인 한국군지원단 소속으로 외박이나 외출은 미군 규정을 따르지만 휴가나 병역 등 인사관리는 한국 육군 규정을 따르는 데 무리하게 해석한 것이지요. 네티즌들 사이에서 ‘추 장관 부부가 국방부 민원실에 민원했다는데, 미군 규정이 우선이라는 변호사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는 비아냥이 나오기도 했지요.

돌아봐= 국방부도 입장을 냈는데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죠

꺼진불도= 시종일관 침묵 모드를 유지했던 국방부가 10일에서야 공식 입장을 밝혔어요. ‘추 장관 부부가 직접 아들 서씨 휴가 연장 민원을 제기했다’는 국방부 문건이 공개된 이후였죠. 국방부의 입장은 ‘외부 문건이 유출돼 유감이지만, 서씨 휴가는 규정상 문제가 없다’로 요약됐어요. 병가를 연장하려면 군 병원 요양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육군 규정) 하지만, ‘민간 병원 입원의 경우에는 군 병원 요양심사를 거쳐야 한다’는 국방부 훈령이 우선이라는 논리로 서씨를 옹호한 셈이지요. 통원치료를 받은 서씨는 심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구두로 휴가를 연장한 것도 가능하다고 했어요. 당장 현역병들이 ‘국방부가 문제 없다’고 결론 낸 서씨의 휴가를 ‘벤치마킹’할 거란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에요.

돌아봐= 추 장관 아들 군 부대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동기사랑 나라사랑= 지난 1월에 서울동부지검에서 수사에 착수했지만 속도를 못 내다가 야당이 서씨를 둘러싼 추가 의혹을 연이어 폭로하고, 사건 관련자들이 입을 열기 시작하면서 검찰이 뒤늦게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당시 추 장관의 보좌관에게서 서씨의 휴가 연장 요구를 받은 대위와 대위의 보고를 받고 서씨에게 휴가를 내주라고 승인한 중령 등을 다시 불러 조사했습니다. 또 이 사건 수사를 담당하다가 이번 인사에서 부부장으로 승진해 자리를 옮긴 박석용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를 파견 형식으로 원대 복귀시켰습니다. 수사팀을 보강해 수사에 속도를 내겠다는 취지인데, 검찰의 부실수사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한 지 8개월이 넘도록 이렇다 할 결과도 나오지 않은 데다 정작 의혹의 중심에 선 서씨는 한 번도 소환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돌아봐= 추 장관이 소속된 더불어민주당 분위기는 어떤가요.

소통관 오미자= 지난 10일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 비공개에서 의원들은 연신 ‘문제없다’는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당 소속 의원들이 법제사법위원회, 국방위원회 차원의 검토를 해봤면서요. 법사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당 차원에서 포인트를 정확히 잡아 확실히 대응하자. 서 일병의 질병은 병가 사유에 해당이 되고 추 장관이 책임져야 할 사안은 없다”고 발언했고, 국방위 소속의 한 민주당 의원도 “추 장관이 책임져야할 일은 없어 보인다. 명확하게 자신감 가지고 대응해도 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계속되는 강경 발언에 당 일각에선 모든 사안에 진위를 따지는 것에 앞서 국민 정서를 고려해야 하지 않겠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Leave a Reply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 Required fields are mark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