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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여의도 정가의 인물과 사건에 얽힌 이야기를 좀더 자세히 풀어봅니다. 때로 TMI(너무 과한 정보, Too Much Information)가 될 수도 있지만 최대한 추가 정보를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 최숙현 선수 사망 관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0.7.6/뉴스1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 최숙현 선수 사망 관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0.7.6/뉴스1


방탄소년단(BTS)이 한국 가수 최초로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핫 100’ 정상에 오른 날, 정부 여당이 병역법 개정안 이른바 ‘BTS법’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BTS와 같이 문화적, 경제적 기여도가 높은 대중문화 예술인이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이들의 병역 연기를 허용하는 내용이다.파워볼실시간

“당연한 조치다”, “지나친 특혜다”와 같은 갑론을박이 뒤따랐다. 일각에선 “병역 연기가 아닌 면제를 해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은 1991년생 만 29살의 청년정치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다. 전 의원은 4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여러 논란들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놨다. “병역 연기는 면제나 특례와는 전혀 다른 문제다. 20대에 자신의 능력을 꽃피울 수 있는 직종의 청년들에게도 입영 연기 선택지를 줘야 한다”는 게 전 의원이 말하는 법안의 핵심이다.

전 의원이 지난 3일 발의한 병역법 개정안은 대중문화예술 분야의 우수자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추천한 자에 대해 징집, 소집 연기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BTS도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BTS 멤버 진은 1992년 12월생으로 오는 12월 입대를 앞두고 있다. 대학원 재학 중일 경우 만 28세까지만 입영을 연기할 수 있어서다.

하지만 전 의원은 이번 법안에 대해 “BTS를 특정해서 발의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법안의 필요성에 공감해 진작부터 문체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발의를 준비해 왔다는 설명이다. 정기국회 내 법안 통과가 목표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그룹 BTS(방탄소년단)의 첫 영어 싱글 '다이너마이트'가 빌보드 싱글차트 1위를 차지한 가운데 1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면세점에 BTS 광고를 한 시민이 촬영하고 있다. K팝의 역사를 새로 쓴 BTS는 한국 가수 사상 최초로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 정상에 올랐다. 2020.09.01.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그룹 BTS(방탄소년단)의 첫 영어 싱글 ‘다이너마이트’가 빌보드 싱글차트 1위를 차지한 가운데 1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면세점에 BTS 광고를 한 시민이 촬영하고 있다. K팝의 역사를 새로 쓴 BTS는 한국 가수 사상 최초로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 정상에 올랐다. 2020.09.01. bjko@newsis.com

전 의원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20대들이 본인들이 세운 계획대로 움직일 수 있게끔 국가가 보장해주자는 차원”이라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연예계나 이(E)-스포츠계 등은 대표적으로 20대에 활동하며 능력을 꽃 피우는 직종들인데, 이 시기를 병역 이행으로 놓칠 경우 기회가 박탈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파워사다리

실제로 현행 병역법은 △대학(원)생 △사법연수원생 △체육 분야 우수자에 대해서 입영 연기를 허용한다. 한창 활동 중인 20대 대중문화예술인, E-스포츠 선수들은 병역 연기를 받을 방법이 없어 다니지도 않을 대학교나 대학원에 입학해 입대를 미루고 있다.

연예인, 운동선수 등 유명인의 군 복무에 대한 여론은 너그럽지 않다. 과거 잦은 병역특례 비리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상황을 고려한듯 전 의원은 이번 법안의 취지는 “병역 면제가 아니라 입영 연기”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논의를 시작하면서 면제나 특혜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못을 박았다”며 “BTS도 멤버들 절반은 이미 대학원에 진학했다. 현역 입영을 전제로 연기를 시켜주는 것인 만큼 특혜가 아니라 사각지대를 없애는 차원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누구나 수행해야 하는 병역의 의무, 21세가 되던 해 해군에 입대했던 전 의원도 병역 관련 법안을 고치는 게 얼마나 민감한 일인지 잘 알 수밖에 없었다. 그렇지만 전 의원은 본인이 ‘청년 정치인’으로 역할을 해야한다고 봤다. 그는 “우리 세대, 청년들의 어려움을 얘기하기 위해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자칫 잘못하면 오해를 부를 수 있는 일이지만, 욕 먹을까봐 피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대중문화 예술인 외에 입영 연기 대상을 추가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병역법 개정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전 의원은 “남성들이 스무살이 되고 나서 인생 계획을 세울 때 가장 큰 문제가 군대를 언제갈지”라며 “본인들의 능력을 제때 발휘할 수 있도록 일반인들에까지 입영 연기 기회를 보다 넓혀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권혜민 기자 aevin54@mt.co.kr

“주민 대피 늦어 중대사고 발생” 공개 질타

북한 조선중앙TV가 태풍 '마이삭'  북상 소식을 거의 실시간으로 보도하고 있다. (조선중앙TV 갈무리)© 뉴스1
북한 조선중앙TV가 태풍 ‘마이삭’ 북상 소식을 거의 실시간으로 보도하고 있다. (조선중앙TV 갈무리)© 뉴스1

(서울=뉴스1) 양은하 기자 = 북한은 5일 제9호 태풍 ‘마이삭’ 방재 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아 수십여 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데 대한 책임을 물어 원산시와 강원도 간부들을 처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동행복권파워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태풍9호에 의한 피해를 철저히 막을 데 대한 당의 방침 집행을 태공(태업)하여 엄중한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원산시와 강원도 일꾼(간부)들의 무책임한 태도에서 교훈을 찾을 데 대한 회의가 3일에 진행되었다”며 이렇게 보도했다.

신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25일 당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태풍에 의한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게 철저한 대책을 지시했는데도 원산시와 강원도의 일꾼들이 “당의 방침을 사상적으로 접수하지 않은 데로부터 형식주의, 요령주의를 부렸다”라고 공개적으로 질책했다.

이어 “위험 건물들을 철저히 장악하여 주민들을 빠짐없이 소개하기 위한 사업을 바로 조직하지 않아 수십 여명의 인명피해를 내는 중대사고를 발생시켰다”라고 비판했다.

회의에서는 이 같은 책임을 물어 이들의 ‘반(反) 당적 행위’에 대한 자료가 통보되었다. 또 “당 중앙의 의도와는 어긋나게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원산시 안의 당, 행정, 안전기관 책임 일꾼들을 당적, 행정적, 법적으로 엄하게 처벌한다는 것”이 선포되었다고 신문은 전했다.

한편 이번 회의는 김재룡 당 부위원장이 주재했다. 그 외 당 위원장들과 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 등 핵심부서 간부들이 참석했고 책임 당사자인 원산시와 강원도 간부들은 화상으로 참관했다.

원산은 이번 태풍 ‘마이삭’으로 3시간 동안 132㎜의 강한 폭우가 내리는 등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조선중앙TV가 공개한 원산은 도로는 물론 아파트와 가로수도 물에 잠긴 모습이었다.

yeh25@news1.kr

배준영 미래통합당 의원이 지난 7월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인천 스마트 선박안전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긴급간담회에 참석해 현안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배준영 미래통합당 의원이 지난 7월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인천 스마트 선박안전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긴급간담회에 참석해 현안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과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를 체결한 데 대해 “다행스럽다”고 5일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의협이 국민을 볼모로 ‘치킨게임’을 한 데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와 의협의 어제 대타협은 다행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나 배 대변인은 민주당과 의협을 향해 “한두 마디 마지못한 인사말이 아닌 국민들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이 없었다”고 비판했다.

배 대변인은 “정부·여당은 코로나19(COVID-19) 전쟁의 시기에 2년이나 서랍 속에 묵혀둔 사안을 꺼내서 최전선에 선 의료진과 내전을 벌였다”며 “일부 민주당 인사가 코로나19 사태를 지렛대로 이 현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발언의 동영상까지 돌면서 사태는 극단으로 치달았다. 정부·여당은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적었다.

의사단체를 향해서도 “앞으로 국민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단체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야 한다. 산하 단체들도 조속히 복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 대변인은 “이 와중에 응급실을 못 찾아 사망한 환자가 있다는 보도도 보았을 것”이라며 “이번 일로 의협은 국민의 믿음을 잃었다. 의사는 공무원도 국가의 동원자산도 아니지만 왜 많은 국민이 의사를 ‘선생님’이라며 존칭하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꼬집었다.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의 “검찰개혁 흔들려는 것” 주장에
“모든 게 검찰의 음모” 비꼰 검찰 출신 야당 의원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환경부의 장마철 홍수상황 및 대응계획 보고서를 들고 질의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환경부의 장마철 홍수상황 및 대응계획 보고서를 들고 질의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중심이 돼 추진하는 검찰개혁을 흔들려는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군복무 중인 군인들과 그들의 어머니를 괴롭히는 것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휴가 특혜 의혹 제기와 관련, 4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나온 김종민 최고위원의 발언이다. 이를 두고 야당의 비판이 지속되고 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이 개혁을 막기 위해 2년 전에 추미애씨 아들을 탈영시킨 것이다. 그렇게 검찰개혁을 막기 위해 준비한 것이다”라고 썼다. ‘검찰개혁을 흔들어보려는 것’이라는 김 최고위원의 주장을 비꼰 것.

검사 출신인 김 의원은 “이뿐만이 아니다. 실업률을 폭등시키고, 국가부채를 1,000조원으로 늘리고, 부동산을 폭등시킨 것도 검찰의 음모”라며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시킨 것도, 시장들이 권력형 성범죄를 저지른 것도, 내연녀를 폭행한 것도 검찰의 음모”라고 했다. 추 장관 아들의 의혹은 검찰개혁과 무관한 문제제기라는 점을 반어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도 김 최고위원 발언에 대해 “오히려 대한민국에서 군 복무 중인 군인과 그들의 어머니들을 ‘열 받게’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추 장관 아들 특혜 휴가 의혹이 왜 뜬금없이 검찰개혁 방해로 연결되는가”라며 “군대 다녀온 대다수 국민들의 공정과 정의에 관한 질문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양진하 기자 realha@hankookilbo.com

[the300][300스토리]

[편집자주] 여의도 정가의 인물과 사건에 얽힌 이야기를 좀더 자세히 풀어봅니다. 때로 TMI(너무 과한 정보, Too Much Information)가 될 수도 있지만 최대한 추가 정보를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 최숙현 선수 사망 관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0.7.6/뉴스1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 최숙현 선수 사망 관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0.7.6/뉴스1


방탄소년단(BTS)이 한국 가수 최초로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핫 100’ 정상에 오른 날, 정부 여당이 병역법 개정안 이른바 ‘BTS법’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BTS와 같이 문화적, 경제적 기여도가 높은 대중문화 예술인이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이들의 병역 연기를 허용하는 내용이다.

“당연한 조치다”, “지나친 특혜다”와 같은 갑론을박이 뒤따랐다. 일각에선 “병역 연기가 아닌 면제를 해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은 1991년생 만 29살의 청년정치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다. 전 의원은 4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여러 논란들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놨다. “병역 연기는 면제나 특례와는 전혀 다른 문제다. 20대에 자신의 능력을 꽃피울 수 있는 직종의 청년들에게도 입영 연기 선택지를 줘야 한다”는 게 전 의원이 말하는 법안의 핵심이다.

전 의원이 지난 3일 발의한 병역법 개정안은 대중문화예술 분야의 우수자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추천한 자에 대해 징집, 소집 연기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BTS도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BTS 멤버 진은 1992년 12월생으로 오는 12월 입대를 앞두고 있다. 대학원 재학 중일 경우 만 28세까지만 입영을 연기할 수 있어서다.

하지만 전 의원은 이번 법안에 대해 “BTS를 특정해서 발의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법안의 필요성에 공감해 진작부터 문체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발의를 준비해 왔다는 설명이다. 정기국회 내 법안 통과가 목표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그룹 BTS(방탄소년단)의 첫 영어 싱글 '다이너마이트'가 빌보드 싱글차트 1위를 차지한 가운데 1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면세점에 BTS 광고를 한 시민이 촬영하고 있다. K팝의 역사를 새로 쓴 BTS는 한국 가수 사상 최초로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 정상에 올랐다. 2020.09.01.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그룹 BTS(방탄소년단)의 첫 영어 싱글 ‘다이너마이트’가 빌보드 싱글차트 1위를 차지한 가운데 1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면세점에 BTS 광고를 한 시민이 촬영하고 있다. K팝의 역사를 새로 쓴 BTS는 한국 가수 사상 최초로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 정상에 올랐다. 2020.09.01. bjko@newsis.com

전 의원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20대들이 본인들이 세운 계획대로 움직일 수 있게끔 국가가 보장해주자는 차원”이라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연예계나 이(E)-스포츠계 등은 대표적으로 20대에 활동하며 능력을 꽃 피우는 직종들인데, 이 시기를 병역 이행으로 놓칠 경우 기회가 박탈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현행 병역법은 △대학(원)생 △사법연수원생 △체육 분야 우수자에 대해서 입영 연기를 허용한다. 한창 활동 중인 20대 대중문화예술인, E-스포츠 선수들은 병역 연기를 받을 방법이 없어 다니지도 않을 대학교나 대학원에 입학해 입대를 미루고 있다.

연예인, 운동선수 등 유명인의 군 복무에 대한 여론은 너그럽지 않다. 과거 잦은 병역특례 비리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상황을 고려한듯 전 의원은 이번 법안의 취지는 “병역 면제가 아니라 입영 연기”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논의를 시작하면서 면제나 특혜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못을 박았다”며 “BTS도 멤버들 절반은 이미 대학원에 진학했다. 현역 입영을 전제로 연기를 시켜주는 것인 만큼 특혜가 아니라 사각지대를 없애는 차원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누구나 수행해야 하는 병역의 의무, 21세가 되던 해 해군에 입대했던 전 의원도 병역 관련 법안을 고치는 게 얼마나 민감한 일인지 잘 알 수밖에 없었다. 그렇지만 전 의원은 본인이 ‘청년 정치인’으로 역할을 해야한다고 봤다. 그는 “우리 세대, 청년들의 어려움을 얘기하기 위해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자칫 잘못하면 오해를 부를 수 있는 일이지만, 욕 먹을까봐 피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대중문화 예술인 외에 입영 연기 대상을 추가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병역법 개정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전 의원은 “남성들이 스무살이 되고 나서 인생 계획을 세울 때 가장 큰 문제가 군대를 언제갈지”라며 “본인들의 능력을 제때 발휘할 수 있도록 일반인들에까지 입영 연기 기회를 보다 넓혀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권혜민 기자 aevin5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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