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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 -5.4%.. 적자 만성화할 우려
전문가들 “저출산·고령화 고려 없이 나랏빚 너무 급격히 늘려”

정부가 내년에도 ‘경제 회복’을 명분으로 대규모 적자 예산을 편성하면서 나라 살림에 비상이 걸렸다. 올해 세 차례에 걸친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으로 112조원 적자가 예정된 데 이어 내년에도 비슷한 규모의 적자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내년 말 나랏빚은 945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이런 기조는 임기 말까지 이어져 차기 정부가 들어서는 2022년이 되면 국가 채무는 1070조3000억원에 이르게 된다.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에 비해 410조원 증가한 규모다. 이명박·박근혜 두 정부를 합친 9년 동안엔 나랏빚이 351조원 늘었다. 보수 정부 9년보다 60조원 더 많은 빚이 문재인 정부 5년간 증가하는 셈이다.파워사다리게임

역대 정부에서 국가채무 얼마나 늘었나
역대 정부에서 국가채무 얼마나 늘었나

◇형편 안 돼도… 일단 쓰고 보자는 정부

1일 정부가 발표한 내년 예산안과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에 우리 정부가 109조7000억원 적자를 기록하면서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46.7%까지 오르게 된다. 올해 세 차례 추경 예산안을 편성했는데도 경제가 본궤도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에 내년 세수는 올해보다 9조2000억원 줄어드는데 지출은 43조원(8.5%)이나 늘어나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현 정부 임기가 끝난 뒤에도 빚더미에서 헤어나기 어렵다는 점이다. 정부가 각종 복지 지출과 ‘한국판 뉴딜’ 등 다음 정부에서 지출해야 할 항목까지 미리 무더기로 정해 놓은 탓에 다음 정부에서도 100조원대 수퍼 적자 재정이 지속될 것으로 기획재정부는 전망했다. GDP 대비 재정 적자 비율은 ‘건전 재정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는 ‘-3%’를 훌쩍 넘어 -5%대 재정 적자가 만성화하는 시대가 된다. 이에 따라 국가 채무는 2022년 1000조원을 처음 넘은 뒤 2년 뒤인 2024년에는 1300조원을 넘을 것으로 기재부는 전망했다. 건국 후 단 한 번도 40%를 넘지 않았던 국가 채무 비율은 올해 처음 40%를 넘어선 뒤 2024년에는 60%에 근접하게 된다.

◇야당 땐 누구보다 나라 곳간 걱정하더니

야당 시절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누구보다 강경한 재정 파수꾼이었다. 2015년 박근혜 정부가 지출을 3% 늘리는 새해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자 당시 문재인 민주당 대표는 “국가 채무 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재정 건전성을 지키는 마지노선인 40%가 깨졌다”며 “박근혜 정부 3년 만에 나라 곳간이 바닥났다”고 맹비난했다. 민주당은 2016년 국가 부채 증가율을 GDP의 0.35% 이내로 제한하자는 ‘부채 제한법’까지 발의했었다.

그러나 집권 후 문 대통령과 민주당의 태도는 180도 변했다. “장차 어려울 때를 대비해 재정 여력을 비축해야 한다”는 지적에 문 대통령은 “채무 비율 40%가 마지노선이라는 근거가 뭐냐”고 되물었고, 고민정 당시 청와대 대변인은 “재정을 곳간에 두면 썩는다”고 했다.

집권 후 처음 편성한 2018년 예산안에서 문재인 정부는 “새 정부 정책 과제를 이행해야 한다”며 지출 증가율 7.1%짜리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다음 해엔 “우리 경제와 사회가 구조적인 여러 문제를 안고 있어 변화와 개혁이 필요하다”며 지출을 9.5% 늘렸다. 그다음 해엔 “경제 활력 회복 의지를 지원해야 한다”며 9.1%를 또 늘렸다.

지난해까지 어느 정도 경제가 버텨줄 때는 대규모 재정 적자를 동반한 정부 지출 급증이 그나마 감당이 됐다. 그러나 코로나로 경제가 무너지고 돈 쓸 곳이 늘어나면서 재정 적자와 국가 채무가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는 지경이 됐다.

하지만 현 정부는 나라 살림을 체계적으로 꾸리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국가 재정 운용 계획조차 사실상 무력화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첫해인 2017년 발표한 ’2017~2021년 국가 재정 운용 계획‘에서는 2021년 재정 적자 목표가 2.1%였지만 올해 내놓은 계획에서는 5.4%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아졌다.

홍기용 인천대 교수는 “향후 저출산·고령화 상황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데 정부가 재정 적자나 국가 채무를 너무 급격히 늘려나가고 있다”며 “계속 재정 지출을 늘리기보다는 감세와 규제 완화 등을 통해서 민간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것이 국가 경제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1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815비대위·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 공동 기자회견에서 강연재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비대위는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장하연 서울경찰청장, 박규석 종로경찰서장 등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2020.9.1/뉴스1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1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815비대위·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 공동 기자회견에서 강연재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비대위는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장하연 서울경찰청장, 박규석 종로경찰서장 등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2020.9.1/뉴스1

사랑제일교회 등은 ‘사랑제일교회발(發) 누적확진자 수’ 등 표현 사용에 강하게 반발하며 정부가 코로나19를 이용해 거짓 여론몰이를 펼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등을 고발한다고 알렸다.실시간파워볼

8·15 비대위,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은 1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방역 실패의 책임을 국민에게 돌리지 말라”며 “8.15 집회 참가자들은 정부 방역실패의 희생자들”이라고 말했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문재인 정권은 코로나 사태 이후 정책 실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사과나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며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마주해야 해결책이 나온다”고 덧붙였다.

이어 ‘사랑제일교회발’ 누적확진자 수 등 표현에 대해 “이런 표현은 대국민 사기행각”이라며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회사, 식당, 지하철을 오가다가 감염되면 교회발 확진자냐 회사발 확진자냐”고 따졌다.

또 “어떤 집단도 한 순간에 코로나 집단 감염의 주범으로 생매장당할 수 있다”며 “사랑제일교회와 8.15 집회 참가자에 대한 책임 전가를 당장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우리 교회는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방역활동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누차 알렸다”며 “없는 사실을 있다고 가정한 뒤 이를 근거로 거짓 정치 공세를 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아울러 “방역 당국에 방역 방해 관련 정보공개도 청구했지만 아직 어떠한 답변도 없다”며 “그럼에도 대통령과 서울시, 방역당국, 건강보험공단이 나서서 구상권 청구 등 공세를 펼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비대위는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장하연 서울지방경찰청장, 박규석 종로경찰서장 등을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지방 발령 과장·연구관 5명씩 차 마시며 대화


대검찰청에서 함께 일한 과장·연구관들을 대거 지방으로 떠나보내게 된 윤석열(사진) 검찰총장이 5명 규모로 차를 내어 주며 담화를 하는 형식으로 나름의 송별 행사를 하고 있다. 윤 총장은 “전국 어디를 가든 여러분의 정의감과 열정을 기다리는 사건, 억울한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중간간부급 인사에서 본인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자 아쉬운 기색을 드러내기도 했지만, 떠나는 이들에겐 공직자로서 최선을 다하라고 당부한 것이다.파워볼사이트

윤 총장은 지난 27일 인사 결과 전출하는 대검 과장·연구관들을 5명가량씩 총장실로 불러 대화하는 형식으로 ‘다화(茶話) 송별’을 진행하고 있다. 대검에서 떠나는 과장·연구관들이 50여명에 이르는 만큼 총장실 다화는 지난 28일부터 계속됐다. 그간은 인사철마다 대검에서 전출하는 이들을 위해 오찬이나 만찬 송별회가 열리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코로나19 재확산 국면인 점 등이 감안됐다.

윤 총장은 대검 과장·연구관들을 만날 때마다 “전국 어디를 가든 여러분의 정의감과 열정을 기다리는 사건과 억울한 사람들이 있다” “여러분의 따뜻한 지도를 기대하는 후배 검사들과 직원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공통적으로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어느 보직이든 검사로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메시지도 전달했다. 특히 과거 자신이 근무했던 곳으로 인사발령을 받은 이에게는 해당 지검·지청의 특색을 설명하며 “중요한 자리”라고 덕담을 건네기도 했다.

윤 총장은 지난 27일 법무부로부터 도착한 최종 인사명단을 본 뒤 “신문에 나면 보겠다”며 다 읽지도 않고 덮었다고 한다(국민일보 8월 28일자 14면 보도). 일부 간부들에 대해 ‘대검 유임’이나 ‘서울중앙지검 전보’ 의견을 냈지만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을 아쉬워한 반응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떠나는 이들을 마주했을 때에는 안타까운 기색을 드러내기보다는 최선을 다하라고 강조했다고 한다.

떠나는 이들의 송별 행사가 기획되지 않았듯, 새롭게 수도권으로 올라오는 검사들을 위한 전입식도 열리지 않는다. 통상 인사 이후 수도권 전입 검사들이 대검에 모여 검찰총장의 메시지를 듣곤 했지만 이번엔 생략된다는 것이다. 윤 총장은 지난 2월 열린 상반기 검사 전입식에서 “신고 행사를 여는 이유는 새로운 임지에 부임할 때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에게 단순히 신고하라는 뜻만이 아니다”며 “새 임지에 부임하면서 더욱 새로운 각오로 업무에 임해 달라는 취지로 알고 있다”고 했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

당원투표 생략 약식투표 선출 확정.. 자민당 주요 파벌 지지 과반 유력
아베 잔여임기 1년여간 집권.. 위기관리 내각 성격 강해
한일관계 급격한 변화 없을듯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이 사실상 차기 총리로 결정됐다. 집권 자민당 주요 파벌이 자민당 총재로 잇따라 ‘스가 지지’를 밝혔고 자민당이 당원 투표를 생략한 약식 투표로 총재를 선출하기로 확정했기 때문이다. 의원내각제인 일본에선 집권당 총재가 국회에서 총리로 선출된다.

스가 장관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재출범한 2012년 12월부터 관방장관을 맡으며 총리를 지근거리에서 보좌해 왔다. 원래 총리의 임기는 3년이지만 스가 장관은 아베 총리의 사임으로 인한 1년의 잔여 임기(내년 9월까지) 동안에만 총리를 맡는다. 대한(對韓) 외교를 포함한 아베 정권 정책을 대부분 계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 마침내 1인자가 되는 스가

NHK에 따르면 자민당은 1일 총무회를 열고 국회의원(394표)과 광역지자체 대표(141표)가 참여하는 중·참의원 의원총회를 통해 새 총재를 뽑기로 했다. 이에 따라 14일 열리는 양원 의원총회에서 과반(268표)을 얻으면 총재가 된다.

스가 장관은 지난달 30, 31일 자민당의 호소다파(98표), 아소파(54표), 니카이파(47표), 이시하라파(11표), 무파벌(약 30표)에서 약 240표를 확보했다. 여기에 1일 다케시타파(54표)도 스가 장관을 지지하기로 방침을 정하면서 스가 장관은 과반인 294표를 확보했다. 지자체 대표로부터 ‘0표’가 나오더라도 총재로 선출되는 것이다. 약식 투표를 실시한다는 총무회 결과가 알려지자마자 민영방송 TBS는 “스가 총리 가능성이 99%”라면서 차기 내각의 하마평까지 내놨다.

세습 정치인이 즐비한 일본 정계 핵심부에서 스가 장관은 부모 배경, 파벌, 학벌이 없는 보기 드문 자수성가형 정치인이다. 아키타현의 딸기 농가에서 태어난 그는 고교 졸업 후 도쿄로 와 쓰키지 어시장 짐꾼, 경비원, 주방보조 등 아르바이트를 하며 호세이대 정치학과 야간학부를 졸업했다. 중의원 의원 비서관으로 시작해 1996년 자민당 공천으로 국회에 진출했다. 현재 8선이다.

그는 7년 8개월간 관방장관을 맡으며 행정부 2인자로서 아베 총리를 보좌하며 관가를 지휘했다. 2014년 내각관방 조직 아래 내각인사국을 설치해 간부 공무원의 인사권을 쥐었다. 그러자 일본 공무원들이 ‘손타쿠(忖度·윗사람의 뜻을 헤아려 행동)’를 하게 됐다는 지적을 받는다.

○ 한국에 대해서는 강경

정책 측면에서 아베 총리가 ‘공격형’이라면 그는 ‘수비형’이다. 아베 총리가 과거사 문제, 야스쿠니신사 참배 등에서 질주하며 주변국과 마찰을 일으킬 때 스가 장관은 브레이크를 거는 역할을 했다. 아베 총리가 국회에서 “각료들의 야스쿠니신사 참배가 왜 문제냐”고 감정적으로 답변하자 스가 장관이 주의를 당부했다는 일화도 있다.

다만 한국 정책에 대해선 원칙주의자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한일 위안부 합의를 사실상 뒤집었다고 판단하면서 이런 성향이 더 강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고위 당국자는 “스가 장관이 의외로 한국에 무척 강경하다. 한국 관련 정책을 보고하면 ‘위안부 합의 때 봤잖아’라며 부정적으로 나온다”고 전했다.

한국 정부 안팎에서는 스가 정권이 출범하더라도 한일 관계에 급격한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진창수 전 세종연구소장은 “스가 장관은 아베 총리에 비해 이념적 신념이 약하다. 그런 측면에서 그가 총리가 되면 한일 관계 분위기 전환이 가능하고 적어도 현상 유지가 계속될 것”이라면서도 “1년 임기의 과도적 내각이 될 가능성이 높아 한일 관계 개선에 중점을 두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 외교 소식통도 “근본적으로는 아베 내각을 잇는 ‘연장 정권’이기에 한일 관계에 큰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11월 말로 추진 중인 한국 개최 한중일 정상회의 계기 등 올해 안에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은 비교적 높아졌다는 관측도 나온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한기재 기자

野 “진단서 등 병가 근거 全無
엄마 찬스로 황제 軍복무” 비판”
鄭국방 “일부 행정처리 못한것”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뒷목을 잡은 채 의원들 질의를 듣고 있다./박상훈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뒷목을 잡은 채 의원들 질의를 듣고 있다./박상훈 기자

군(軍) 복무 중 휴가 미복귀 의혹이 제기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가 2016~2018년 21개월간 육군 카투사에서 복무하면서 총 58일간 휴가를 다녀온 것으로 1일 나타났다. 추 장관은 이때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다. 미래통합당은 이날 “그중 19일간 ‘병가’를 쓰면서 병원 진단서, 군의관 소견서 등의 어떠한 근거 기록도 남아있지 않다”며 “집권 여당 대표인 ‘엄마 찬스’를 써서 ‘황제 군 복무’를 한 것 아니냐”고 했다.

통합당 전주혜 의원실에 따르면, 서씨는 복무 기간에 연가 28일과 특별휴가 11일, 병가 19일 등 58일 휴가를 다녀왔다. 카투사는 21개월 복무하면서 정기 휴가인 연가를 28일간 쓸 수 있다. 이외에 포상 휴가와 위로 휴가 등 특별 휴가를 쓸 수 있다. 서씨는 자격증 취득, 군 내부 행사 참여 등 공적이 있는 사람에 한해 10일 이내에서 주어지는 포상 휴가를 한 차례(4일) 받았다. 힘든 훈련에 참여하는 등 피로가 심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위로 휴가는 세 차례(총 7일) 사용했다. 전주혜 의원은 “황제 복무”라고 했다.

그런데 서씨가 쓴 병가(19일)와 관련한 근거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는 의혹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통합당 신원식 의원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16~2020년 카투사 휴가 기록 전체를 분석한 결과, 추 장관 아들의 병가 기록이 전혀 남아 있지 않다”며 “그뿐 아니라 군의관 소견서, 병원 진단서, 전산 기록, 휴가 명령지 등 근거 자료도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일부 행정 처리를 정확하게 하지 못했다”며 “서류상에 그런 것(근거)들이 안 남겨져서 행정 절차상 오류는 있을 수도 있다”고 했다. 육군 중장 출신인 신 의원은 “추 장관 아들의 휴가 특혜 논란은 조선 시대 ‘군정(軍政) 문란’의 데자뷔”라고 했다.

미래통합당 신원식 의원/연합뉴스
미래통합당 신원식 의원/연합뉴스

◇”보좌관이 軍에 전화했나” 秋 “말씀 드릴수 없는 상황”

한편 추 장관은 이날 아들 서씨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 대표 시절 자신의 ‘보좌관’이라는 인물이 아들 부대에 전화해 휴가 연장을 요청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좌관이 (서씨 부대에 휴가 연장을 요청하는) 전화를 한 사실이 맞느냐”는 미래통합당 박형수 의원 질의에 “그런 사실이 있지 않다”고 했다. 추 장관은 박 의원이 “보좌관이 전화를 안 했다는 것이냐. 아니면 전화를 했는데 그런 내용(휴가 연장)을 묻지 않았다는 것이냐”라고 거듭 묻자 추 장관은 “어떤 내용을 제가 말씀 드릴 수가 없는 상황 아니겠느냐”고 했다.

이와 관련, 신원식 의원은 이날 서씨가 육군 카투사에서 복무하던 2017년 6월 ’23일 연속 휴가‘를 쓰는 과정에서 ‘추 의원 보좌관’이라고 밝힌 인물의 개입이 있었다는 군 관계자 진술을 공개했다. 그러나 신 의원이 공개한 군 관계자 진술에 대해 추 장관은 “팩트 체크가 안 된 상태”라고 했다. “보좌관이 뭐하러 그런 사적인 일을 지시하겠느냐”고도 했다. 추 장관은 박형수 의원이 “보좌관이 부대 관계자에게 전화했고, 장관님이 보좌관에게 그것을 지시했다면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하자 “일반적으로라면 맞겠다. (그러나) 그런 사실 없다”고 했다.

◇”국회의원 보좌관이 왜 사적 업무를?”

이런 가운데 2017년 6월 당시 ‘추 의원 보좌관’에게서 전화를 받았다는 군 관계자 A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왜 본인이나 부모가 전화를 안 하고 굳이 보좌관이 전화해서 의아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신 의원이 전했다. A씨는 신 의원 측과 통화에서 “(국회의원) 보좌관의 역할은 국회의원 (보좌) 업무를 하는 건데, 이건(아들의 휴가 연장은) 사생활 아니냐”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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