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볼하는법 파워볼결과 스포츠토토 베팅 갓픽

‘조국, 한인섭 당시 센터장 동의 없이 위조’로 변경 신청
정 교수측 “몰래 발행 자체를 몰라”..法 “檢 향후 입증해야”

조국 전 법무부 장관/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건을 맡고 있는 재판부가 검찰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딸 조민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 활동 확인서를 직접 위조해 발급해줬다는 취지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였다.파워볼실시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는 13일 정 교수의 공판기일에서 지난달 6일 검찰이 신청한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앞서 검찰은 정 교수 딸 조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 확인서와 부산 호텔 인턴 활동 확인서 발급에 조 전 장관이 개입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특히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의 경우 조 전 장관이 당시 센터장이었던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의 동의를 받지 않고 위조했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정 교수의 처음 공소장에는 이와 관련해 ‘정 교수가 허위 내용이 기재된 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를 조씨에게 건네줬다고’ 적혀있었다.

검찰은 “조씨가 입시에 사용한 여러 허위경력 중 공익법센터 및 부산아쿠아팰리스 호텔 인턴 경력의 공범들 간 역할 분담 및 범행경위를 구체화했다”며 “특히 공범(조 전 장관)에 대해 수사 중인 상태라 실제 정 교수 위주의 공소사실을 작성했고 이후 (조 전 장관을)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역할을 설시해 정 교수 사건에도 이에 맞춰 증거관계를 정리해 특정하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조 전 장관이 한인섭 전 센터장 몰래 인턴 확인서를 발행한지 자체를 몰랐다고 의견서를 통해 밝혔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발행했는지를 정 교수가 알았는지를) 검찰이 향후 입증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일 한 원장은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지만 증언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검찰과 변호인의 협의 하에 귀가조치했다.

정 교수는 딸 조씨의 입시과정에서 동양대 표창장과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단국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부산 호텔에서 발급된 위조·허위서류와, 허위로 등재된 논문을 서울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제출해 위계(거짓으로 계책을 꾸밈)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ho86@news1.kr

시 “식약처·경기도 유통과정 등 조사중”
방역당국 “마스크 전파 가능성 거의 없다”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주님의 샘 장로교회. /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주님의 샘 장로교회. /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김포=뉴스1) 정진욱 기자 = 경기 김포 주님의 샘 장로교회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확진자가 집단발생해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동행복권파워볼

13일 김포시에 따르면 전날 교인 1명과 직장동료 3명,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신도 1명이 추가되면서 김포에는 교회관련 확진자가 17명이 됐다.

더 우려스러운 점은 주님의 샘 교회 확진자인 A씨(40·여·김포56번째)가 다니는 직장이 마스크를 떼다가 재포장해 판매하는 업체이고, A씨의 직장동료 6명 역시 11~12일 잇따라 감염됐다.

때문에 시민들은 해당 마스크 포장 업체에서 판매한 마스크를 전량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시민 B씨는 “확진자가 다닌 직장은 마스크를 생산하는 업체지만, 마스크를 재포장하는 업체인 만큼 마스크가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유통된 마스크는 전량 폐기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마스크 문제점에 대해선 경기도와 식약처가 따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선 자세히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방역당국은 쿠팡 물류센터 등의 사례를 봤을 때 제품을 통해 코로나19가 전파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입장이다.

guts@news1.kr

파워볼게임
“우리야 다 늙었으니까 살면 얼마나 살겠어. 후대들이 볼 자연이 없잖아. 우리가 봐도 진짜 경치 좋은 곳이었는데 매립하고 집을 짓고 이러니까. 옛날 것이 없어, 옛날 자연이…”

지난 4일 제주 우도에서 만난 천진리 주민 70대 A 씨는 긴 한숨을 내쉬었다. 우도에 수년째 몰아친 개발 광풍 때문이었다. A 씨는 “이젠 관광객이 와도 볼 게 없다”며 “주변에 뭐가 지어지는지 알려주는 사람도 없다”고 한탄했다. A 씨는 평생을 우도에서 살았다. 10여 분의 인터뷰를 진행하는 동안 덤프트럭 여러 대가 우도봉 인근으로 향했다. 전기차와 자전거를 탄 관광객들이 덤프트럭과 위태롭게 뒤섞여 도로를 내달리고 있었다.

가족과 우도를 찾은 관광객 박희영 씨는 “예전에 남편과 둘이 왔을 땐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녔는데, 이번엔 위험해서 얘들과 자전거도 타지 못했다”고 말했다. 박 씨는 “우도가 발전하는 것보단 자연 그대로의 느낌, 섬 같은 느낌이 남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박 씨를 인터뷰하는 동안에도 덤프트럭 수 대가 흙먼지를 날리며 우도봉 인근으로 향했다.


우도에 축구장 7개 규모 리조트가 생긴다

공사 차량을 따라가자 대규모 공사현장이 눈앞에 펼쳐졌다. 우도봉과 자연경관 보전지구 1등급인 돌칸이 해안 인근에 위치한 ‘훈데르트바서 파크앤리조트’건축 현장이었다.

넥스트아일랜드(주)가 우도면 천진리 4만9,900여㎡ 부지에 지상 2·3층 규모의 콘도 8개 동(48개 객실)과 미술관 등을 짓는 공사로, 우도에서 가장 큰 대규모 개발 사업이다. 지난 6월부터 공사를 시작해 내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5년 ‘우도 각시물 관광휴양단지’라는 이름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당시 우도 전 주민이 나서 반대했지만,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5년이 지난 지금 본격적인 공사에 돌입했다. 오스트리아 환경운동가이자 화가인 ‘훈데르트바서’의 이름을 따 사업명을 변경했고, 사업비도 300억 원 규모에서 690억 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현장에서 만난 우도 주민 B 씨는 “돌칸이 해안에서 수년 전부터 낙석이 발생하고 있는데, 리조트 지반 공사로 원형 훼손이 가속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2015년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도 공사로 해안 침식 등이 우려된다며 해당 사업에 지반 안전성 검토를 주문한 바 있다. 사업자 측은 돌칸이 해안 낙석과 관련해선 최근 지질학 전문가와 돌칸이 해안을 조사한 결과 공사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리조트 사업 부지는 4만9,900여㎡로, 5만㎡부터 받아야하는 환경영향평가를 피해갔다. 사업자 측은 이에 대해 의도적인 것은 아니었고, 부지 매입 과정에서 사업성 등을 고려한 규모였다고 설명했다.

모두가 반대했던 사업, 5년 지나 일사천리

2015년 우도면 청년회와 해녀들이 나서 대규모 리조트 개발 사업을 반대했다. 당시 연합청년회장을 역임했던 김경철 우도 특보는 “우도에 마지막 남은 습지대, 곶자왈 같은 곳을 훼손할 수 없었다”고 당시 기억을 떠올렸다.

김 특보는 “안 그래도 난개발이 되는 상황에서 나무가 없어지고, 우도 입구에서부터 큰 건축물이 생긴다면, 좋게 만든다고 한들 값어치가 있겠느냐”며 “이미 행정 절차를 다 밟아버려 조치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오영민 넥스트아일랜드(주) 대표는 “2015년 세 차례 주민설명회를 했고, 자생단체장에게 허락을 받아 어떻게 개발할지 공증을 받았고, 경관심의 등을 통과해 도시계획 고시가 나왔다”고 밝혔다. 오 대표는 “당시 돌공원이나 지질공원을 하려 했지만, 2017년 훈데르트바서라는 예술가를 알게 됐고, 오스트리아에 있는 훈데르트바서 재단과 미팅을 해 지금의 설계를 진행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리조트 들어서는 천진리 마을회 “7억 받기로”

2015년 인허가 절차를 마친 사업자 측은 2018년 다시 두 차례에 걸쳐 주민 의견 수렴을 진행했다. 숙박업 공사를 할 때 지역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한다는 조건 때문이었다. 주민설명회는 리조트가 위치한 천진리 마을회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하지만 현장에서 만난 천진리 주민들은 협약 내용은 물론 어떤 리조트가 지어지는지조차 모르고 있었다.

KBS 취재 결과 2018년 4월 열린 1차 주민설명회에 24명의 주민만 참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천진리에는 180여 가구, 300여 명의 주민이 살고 있었다. 하지만 당시 천진리장은 1년에 12만 원씩 마을회비를 내는 84가구를 대상으로만 설명회 참석을 알렸다. 전 리장은 “(마을 회비를 내지 않으면) 참여권이 없어 연락이 가지 않는다. 그분들이 알고 있으면 참석했어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결국 1차 주민설명회는 일부 소수 주민들만 참석해 진행됐다. 당시 회의록에 따르면, 이장과 어촌계장 등 설명회에 참석한 24명은 사업 협조 조건으로 천진리 경로당 건설과 천진리 주민 우선 채용 등을 사업자 측에 요구했다. 천진리 동천진동 해녀회에는 2019년부터 5년 동안 해삼종패 개발사업 명목으로 매해 1,000만 원씩 총 5,000만 원을 달라고 사업자 측에 요구했다.


그런데 이후 열린 2차 주민설명회에서는 앞서 지원하기로 했던 약속 대신, 사업자가 마을회에 발전기금 명목으로 5억 원, 해녀회에 2억 원 등 모두 7억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최종 협의됐다. 전 천진리장과 현 천진리장은 최종 협의 내용을 취재진에게 밝히지 않았다.

좌광일 제주주민자치연대 사무처장은 “마을발전기금 명목으로 지원하는 돈이 사실상 대규모 개발사업 허가를 받기 위해 주민 동의를 얻어내는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며 “충분한 의견수렴과 숙의 과정 부족은 결국 갈등 유발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우도 주민 B 씨는 “관광객들은 자연과 더불어 우도 사람들의 삶의 모습, 공동체를 이뤄가는 모습을 보기 위해 우도를 찾아오는 것”이라며 “대규모 상업시설 리조트가 들어왔을 때 그 눈높이를 충족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B 씨는 또 “우도 주민들이 이용당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내면 자기 동네 사업인데 왜 끼어드냐고 말한다. 그런데 이 문제는 우리끼리 싸울 문제가 아니다. 서로 생채기가 나도 주민들끼리는 보듬을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 하는데, 이미 주민들이 개발과 고착화된 것 같다”고 한탄했다.

사업자 측 “환경 훼손 철두철미하게 지키겠다”

오영민 대표는 환경 훼손 우려에 대해 1일 350톤 분량의 재처리정화시설을 설치해 하수처리 문제를 해결하고, 나무 또한 최소한만 베고 나머지는 옮겨심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천진항에서 중앙동으로 향하는 일부 도로를 주민 숙원 사업 차원에서 2차선으로 만들어 제주시에 기부 채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도로 인근 부지는 폭우가 내릴 때 침수 피해가 발생하는데, 오 대표는 지하에 관거 340여 개를 묻어 우수도 처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주민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주민 모두에게 서명을 받을 수 없다”며 “대표자 격인 리장과 어촌계장, 해녀 회장에게 동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마을발전기금 7억 원에 대해서는 공사 시작 당시 천진리 마을회에 3억 원을 지급했고, 12월 말까지 3억 원, 나머지 1억 원은 내년 6월에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 대표는 이 외에도 “별도의 바지선을 이용해 공사 차량과 장비를 나르려 했지만, 10% 정도 할인을 받아 우도 도항선을 사용하고 있고, 현장 식당도 만들지 않고 우도지역 식당을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사업 진행을 위해 많은 과정이 있었고, 높은 로열티와 설계비가 들어갔다”며 “유럽인들과 전 세계인들이 우도에 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48객실, 8개 동으로 지어지는 숙박시설은 회원제로 운영된다. 오 대표는 “IT 기업 등을 유치해 연수 장소 등으로 활용할 예정”이라며 “기존 우도 숙박업소에 큰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유로운 자연이 우리의 자유”…훈데르트바서가 우도를 본다면

훈데르트바서(1928년~2000년)는 오스트리아 환경운동가이자 화가·건축가다. 생전에 쓰레기 소각장과 장애인 시설 등 500여 개의 생태 건축을 남겼다.

“인간은 자연에 초대받은 손님입니다. 예의를 갖추세요.”

평생 6만여 그루의 나무를 심으며 환경운동에 헌신한 그가 수많은 시위와 연설에서 남긴 메시지다.

훈데르트바서. 그가 자신의 이름을 딴 대규모 리조트 조성 사업 현장을 본다면, 과연 어떤 말을 남겼을까?

SK바이오팜이 신규 상장한 지난달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인포맥스 모니터에 주가 그래프가 표시되고 있다. 이날 SK바이오팜은 시초가 대비 가격제한폭(29.59%)까지 급등, 12만7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SK바이오팜이 신규 상장한 지난달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인포맥스 모니터에 주가 그래프가 표시되고 있다. 이날 SK바이오팜은 시초가 대비 가격제한폭(29.59%)까지 급등, 12만7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현의 기자] 자사주 대박을 터트린 SK바이오팜의 퇴사자들이 당초 10여명보다 많은 40여명으로 알려졌다. 전체 직원의 20% 수준에 달한다. SK바이오팜에선 퇴직금 지급을 미루려다가 직원들의 반발에 물러서는 해프닝도 발생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SK바이오팜은 이달 1~15일 퇴사 예정자들에게 사내 메일을 보내 퇴직일로부터 3~4주 이후에 퇴직금을 지급하겠다고 통보했다.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퇴직한 근로자와 지급기한 연장 합의가 없다면 퇴직금과 수당 등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퇴직 예정자인 한 직원은 “사측이 아무런 협의 없이 퇴직금 지급을 미루겠다고 일방적으로 통지해왔다”고 반발했다.

SK바이오팜은 상장 이후 주식이 폭등하자 시세 차익을 누리기 위해 퇴사를 신청한 임직원이 전체의 20%가량인 40여명으로 전해졌다. 당초 알려진 10여명의 4배 수준이다. SK바이오팜의 한 직원은 “전체 207명 중 최소 40명 이상이 퇴사 의사를 밝혔다”며 “일각에서 알려진 10여명은 지나치게 축소된 규모”라고 말했다.

SK바이오팜에서 우리사주를 받을 수 있는 직원은 임원 6명을 포함해 총 207명이다. SK바이오팜 임직원들은 1인당 평균 1만1820주를 우리사주로 배정받았다. 평균 투자원금은 5억7918만원이다. 팀장급의 경우 2만주 이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종가는 19만1000원으로 공모가(4만9000원)의 4배에 가까운 수준이다. 전날 기준으로 평가차익을 계산하면 1인당 16억원이 넘는 수익을 얻었다.

SK바이오팜은 또 이메일에서 ‘우리사주를 내다 팔려면 퇴사 직후가 아닌 오는 17일부터 일주일 정도 소요된다’고 공지했다. 우리사주는 상장 후 1년간 보호예수돼 당장 차익 실현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퇴사를 하면 한 달 후 주식이 입고된다. SK바이오팜의 주가가 최근 내림세로 돌아선 가운데 이 같은 절차가 늦어질수록 누릴 수 있는 시세차익이 감소할 수 있다.

이 같은 방침에 반발이 거세지자 SK바이오팜은 한발 물러섰다. SK바이오팜 관계자는 “인사팀에서 해당 이메일을 퇴사 예정자들에게 보냈는지 확인해줄 수는 없지만 퇴직금은 법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현재 SK바이오팜 임직원들에게 배정된 주식은 우리사주조합 명의로 예탁결제원에 등록돼 있는데 이를 내다 팔려면 조합 명의로 돼 있는 주식을 본인 명의로 가져와야 한다. 이 기간이 한 달 정도 걸리는데 회사는 한 달에 1~2번 퇴직자를 대상으로 주식을 개인 명의로 전환해 주기로 조합과 협의했다. SK바이오팜 관계자는 “퇴사자가 나올 때마다 수시로 절차를 진행하는 게 아니라 월 단위로 특정일에 하겠다고 사전에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조현의 기자 honey@asiae.co.kr

[뉴스엔 이민지 기자]

웹툰작가 기안84 웹툰이 또 논란에 휩싸였다.

최근 기안84가 웹툰 ‘복학왕’ 재연재를 시작한 가운데 2회만에 여혐 논란에 휩싸였다.

능력도 스펙도 없는 봉지은이 40대 노총각 팀장과 성적 관계 후 기안그룹 인턴으로 최종 합격하는 모습이 등장한 것. 이 과정에서 봉지은이 배 위에 얹은 조개를 깨부수는 장면이 등장하기도 했다. 급기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해당 웹툰의 연재 중지를 요구하는 청원까지 올라왔다.

네이버웹툰 측은 뉴스엔에 “네이버웹툰 플랫폼에서 연재되는 작품의 영향력이 계속해서 커가고 있는 만큼, 앞으로 다양한 사안들에 대해 작가들에게 환기하고, 작품에 대해서도 계속 긴밀하고 소통하겠다”고 입장을 밝혔고 웹툰은 조개 대신 대게를 부수는 장면으로 변경됐다.

기안84의 웹툰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에는 장애인 희화 논란에 휩싸였다. 웹툰 속 청각장애인 설정의 캐릭터가 말이 어눌하고 발음을 제대로 못하는 것을 넘어 생각하는 부분 자체도 어눌한 모습으로 그려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로부터 “편견을 고취시키고 차별화 했다. 또 청각장애인을 지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사람인 것처럼 희화화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당시 기안84는 “성별/장애/특정 직업군 등 캐릭터 묘사에 있어 많은 지적을 받았다. 작품을 재미있게 만들려고 캐릭터를 잘못된 방향으로 과장하고 묘사했던 것 같다. 앞으로는 더 신중하겠다”고 사과의 뜻을 밝혔다.

이후에는 외국인 근로자 비하 논란도 휩사였다. 당시 네이버웬툰 측은 “기안84 작가가 많은 분들이 불쾌함을 느꼈을 표현에 대해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전해왔다”며 “앞으로 내용에 더욱 신중을 기할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기안84의 웹툰은 MBC ‘나 혼자 산다’ 출연진과 같은 이름을 쓰는 캐릭터들을 부적절하게 등장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일부에서는 “창작의 자유”, “만화는 만화일뿐 교과서가 아니다”, “검열해선 안된다” 등 주장을 하며 기안84에 대한 비판이 지나치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예술이 도덕 위에 있을 수 없고 소수자를 희화하거나 부적절한 여성혐오 이야기 자체가 문제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우세하다. 무엇보다 기안84의 웹툰은 15세 이상 관람가로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만큼 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기안84는 장면 일부를 수정한 것 외에 이번 논란에 대한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뉴스엔 이민지 oing@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en@newsen.com copyrightⓒ 뉴스엔.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Leave a Reply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 Required fields are mark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