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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미래통합당 의원이 6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사이다 정책 세미나'에서 '슬기로운 바른의원생활 제21대 국회 활동 방향'에 대해 강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진석 미래통합당 의원이 6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사이다 정책 세미나’에서 ‘슬기로운 바른의원생활 제21대 국회 활동 방향’에 대해 강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진석 미래통합당 의원이 정부의 부동산정책과 4대강 보 철거 방침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4대강에 설치된 보를 때려 부수겠다고 기세가 등등하다”고 비판했다.파워볼실시간

정 의원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 왜 이렇게 왜소합니까’란 제목의 글을 통해 “4대강 사업 끝낸 후 지류 지천으로 사업을 확대했더라면, 지금의 물난리 좀 더 잘 방어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면서 “국민은 문재인 정권을 소리만 요란했지, 나라 살림살이 솜씨와 정책 실행력은 너무나 왜소하고 보잘것없었다고 평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4일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2022년에 끝나는 정권이 부지조차 마련해놓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도 없이 부동산정책이라고 내놓았다”며 “(신뢰할 수 없는 정책에) 청와대 비서실장과 수석들까지 등을 돌린 것”이라고 했다.

이어 “왜 임대아파트를 굳이 정부가, 공공 영역에서 공급해야 하느냐”며 “대기업 건설사가 짓고 민간이 운영하는 ‘임대아파트 100만호 건설’ 같은 것은 왜 생각하지 않는 것이냐”고 민간 주도 개발을 촉구했다.

또 과거 노태우 정권의 부동산 200만호 공급 정책을 언급하며 ““내 또래가 ‘내집마련’의 꿈을 이룬 게 이때”라며 “부부가 맞벌이하면 손쉽게 전용면적 25.7평 이상의 번듯한 내 아파트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향해서는 “강남 부동산 과열에 정부가 지랄탄(페퍼포그를 속되게 이른 말) 쏘듯이 대응할 게 아니라 정교한 ‘액션 플랜’을 짜야 한다고 얘기는 해본 것이냐”며 “홍 부총리를 비롯한 경제관료들은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끌고 온 선배 경제관료들에게 부끄럽지 않으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3년여 동안 기억에 남는 것은 적폐청산과 전 정권 탓하기뿐”이라고 덧붙였다.

정진석 미래통합당 의원이 9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페이스북 캡처
정진석 미래통합당 의원이 9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페이스북 캡처

손성원 기자 sohnsw@hankookilbo.com

청와대 본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청와대 본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9일 검찰의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염두한 수사라는 취지로 주장한 가운데,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조 전 장관의 페북 글을 읽었다. 평소 제 생각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밝혔다.파워볼사이트

앞서 조 전 장관은 같은 날 “검찰 수뇌부는 4ㆍ15 총선에서 집권여당의 패배를 예상하면서 이른바 울산 사건 공소장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즉 집권여당의 총선 패배 후 대통령 탄핵을 위한 밑자락을 깐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이어 “한 가지 의문인 점은 그렇게 검찰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인식하면서 만악의 근원인 검찰의 직접수사 폐지는 왜 결단하지 못했는가”라며 “검찰의 직접수사를 사실상 그대로 유지하는 어정쩡한 검찰개혁 법안이 마련된 탓에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은 검찰개혁 이전과 거의 달라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 검찰은 ‘준(準) 정당’처럼 움직일 뿐, 한국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허구”라며 “한국 검찰은 조직의 이익에 따라 ‘맹견’이 되기도 하고 ‘애완견’이 되기도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울산사건에서처럼 표적수사, 과잉수사, 짜맞추기 수사, 억지기소를 위한 무리한 수사 등은 얼마든지 반복될 수 있게 됐다”며 “소추기관인 검찰이 오로지 직접수사에 매달리는 선진국은 그 어디에도 없다”고 했다.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검찰의 직접수사에 대한 오도된 환상을 갖는 한 검찰개혁은 반드시 실패한다”며 “참여정부 시절 통한의 실패의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똑같은 실패를 반복해야 하는지 안타깝기 그지없다”고 토로했다.

검찰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검찰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어 “검찰이 청와대를 공격해준다고 야당과 보수언론이 지금은 검찰편을 들어주고 있지만 머지않아 후회할 것”이라며 “여·야를 막론하고, 보수·진보를 막론하고 그저 검찰의 먹잇감, 노리개감이 될 뿐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황당한 음모론”이라고 지적했다. 진 전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게 무슨 뚱딴지같은 소리. (조국은) 완전히 실성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무슨 탄핵을 검찰에서 하나. 국회의원 3분의 2 동의를 받아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하게 되어 있다”며 “대통령은 재임 중에는 소추 당하지 않는다. 기소도 못 하는 사건이 탄핵의 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음모론을 펼치더라도 좀 그럴 듯하게 하든지, 이제 아예 김어준 수준으로 내려갔다”고 했다.

진 전 교수는 “이번의 권언유착 사건의 바탕에도 ‘윤석열, 한동훈이 유시민을 음해함으로써 총선에 영향을 끼치려 한다’는 황당한 음모론이 깔려 있다”고 했다. “그 허황한 얘기를 (추미애) 법무부장관까지 믿었다”며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묵인했다는 것은 대통령마저 그 말을 믿었다는 뜻”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냄새가 난다’. 음모론의 나라, 김어준의 나라”라고 비난하며 “검찰에 대한 광적인 증오와 검찰총장에 대한 비이성적 공격의 목표가 결국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의 수사를 막는 데 있었다”라고 했다.

이어 “저렇게 나오니 수상하다. 혹시 그 사건, 정말 대통령이 관여한 것 아니냐”며 “피의자인 황운하에게 공천을 준 것 자체가 이상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황 의원은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지난 2017년 송철호 울산시장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현 미래통합당 의원) 관련 수사를 청탁받아 울산시장 선거개입 및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사건으로 기소됐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여야, 秋장관 檢인사에 공방
野 “감시 않고 애완·호위 역할”
與 “尹 측근만 득세해야 하나”

김웅 미래통합당 의원. [연합]
김웅 미래통합당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김웅 미래통합당 의원이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를 놓고 “애완용 검사들이 득세했다”고 평가한 데 대해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파워사다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김 의원을 향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변인이냐”고 질타하고, 통합당은 이에 “애완용 의원들”이라고 받아쳤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10일 페이스북에서 ““웅 의원의 발언을 보니 검찰 내 정말 특정 사단이 있는 것 같다. (김웅 의원은)윤 총장 대변인인가”며 “이번 검사장 승진자들은 검찰 내 신망이 두터운 분들이다. 어떻게 이분들을 싸잡아 막말을 쏟아내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윤 총장의 측근들이 승진하지 못하면, 윤 총장 뜻이 반영되지 않은 인사면 잘못된 일이며 검찰이 ‘애완용 검사가 득세하는 세상’이 되는 것인가”라며 “윤 총장 측근만 승진하고 검사장을 하라는 것이냐”고도 했다.

전날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통합당 검사 출신 의원이 이걸 비유라고”라며 “제발 우리 검사들이 동물이 비유되는 세상은 끝내자”고 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

권영세 통합당 의원은 이에 김남국 의원 발언 관련 기사를 공유한 후 “김웅 의원이 최근 일부 검사들은 ‘애완용 검사’라고 비판하자, 김 의원의 표현을 빌릴 때 ‘애완용 의원이 반박을 했다”며 “최근 우리나라에선 ‘감시견’ 역할을 해야 할 국회, 검찰, 또는 그 구성원들인 국회의원과 검사들이 ‘애완견’ 역할도 모자라 거꾸로 감시해야 할 대상을 지키려는 ‘호위견 또는 경비견’ 역할을 자임하는 모습이 일반화됐다”고 했다.

조수진 통합당 의원은 김남국 의원을 놓고는 “성희롱 팟캐스트에 출연하고 사과 한 마디 없이 가짜 정의, 가짜 공정을 외치는 파렴치한 사람”이라고 꼬집었고, 박범계 의원을 향해선 “이상한 억양 어쩌고 특정 지역을 통째로 싸잡아 비난해놓고도 공개 사과 한 마디 없는 낯 두꺼운 사람”이라고 일갈했다.

김웅 통합당 의원은 앞서 페이스북에서 “정권 앞잡이, 정권 심기 경호가 유일한 경력인 애완용 검사들이 득세하는 세상이 됐다”고 쓴 바 있다.

yul@heraldcorp.com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노진환 기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검사장급 인사에 항의하며 사의를 표명한 문찬석 광주지검장을 향해 “찌질하기 그지없다”고 쓴소리를 했다.

김 의원은 9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이 인사불이익을 받았기 때문에 검찰개혁도 문제가 있고, 이번 인사도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평소 검찰이 잘 들이대던 잣대를 복사해 보면 문찬석씨가 무능해서 인사에 불이익을 받은 것”이라며 “이런 식의 지적이 억울하다면 그 동안 검찰이 어떤 조직문화를 만들어왔는지 반성부터 해야 한다. 무능해서 인사불이익 받았다는 식의 대응은 검찰 내부에서 정의를 외치던 수많은 검사들을 욕보인 검찰의 문화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법무부 인사는 형사부, 공판부 강화의 기조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라며 “그러다보니 특수부 출신이 독점하던 요직이 자연스럽게 분산되는 것”이라고 꼬집었아.

이어 “유아처럼 자신의 인사불이익만 보지 말고 그 동안 열심히 일하면서도 인사에서 인정받지 못해 온 동료 형사, 공판부 검사들도 돌아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문찬석씨의 글을 보면 자신은 수사만 열심히 해 온 검사라고 하는데 검사는 사법시험 또는 변호사시험을 합격한 법조인들 중에서 선발한다. 수사를 전문적으로 배운 적이 없는 사람들을 뽑는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소와 공소유지가 검사 본연의 역할이고 법률가들이 해야 할 영역”이라며 “수사만 열심히 해 온 검사라는 것은 사실은 수사관 역할만 해 온 사람이라는 것은 고백하는 것으로 검사제도와 검사 역할의 본질을 고민해 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 이제와서 커진 목소리로 잘못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이 한심할 따름”이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이제 검찰개혁은 시대정신이 되었고, 되돌릴 수 없다”면서 “검찰이 한발 빠르게 적응하고 동참해도 모자랄 판에 여전히 검찰개혁 발목잡겠다는 생각만 하고 있는 문찬석씨가 검찰에서 나가주는 것이 참으로 다행이라 생각한다”고 힐난했다.

앞서 문 지검장은 지난 8일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으로 발령받고 검찰인사에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검찰청법에 규정된 총장의 지휘감독권을 박탈하는 위법한 장관의 지휘권이 발동됐는데 대상 사건의 실체가 없는 것 같다”며 “이 정도면 ‘사법참사’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어 “책임을 지고 감찰이나 수사를 받아야 할 대상자들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거나 승진하는 이런 인사에 대해 국민들은 어떻게 볼지, 후배 검사들은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을지 생각하면 참담하기만 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장관께서는 5선 의원과 여당 대표까지 역임하신 비중 있는 정치인 이시다. 이 참사는 누가 책임져야 하느냐”라고 일침을 날렸다.

이재길 (zack0217@edaily.co.kr)

김종민 의원 페이스북 캡처
김종민 의원 페이스북 캡처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호남 지역에 기록적인 폭우가 예고된 날 광주 지역 술자리에 참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구설에 올랐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단순 식사 자리에서 인사말에 앞서 건배 잔을 든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엔 김종민…호남 폭우 피해 예고된 날, 광주서 ‘술자리’’라는 제목의 언론 보도를 캡처해 올린 뒤 팩트체크란 제목의 글을 썼다. 이는 김 의원이 호남 지역에 호우주의보와 강풍주의보가 발효된 지난 6일 광주 상무지구 한 식당에서 술자리를 가졌다는 보도를 반박한 내용이다.

김 의원은 “해당일인 6일은 비 피해가 있기 전날, 식당 자체가 청국장 전문식당, 단순 식사자리임”이라며 “인사말에 앞서 건배 잔을 든 것. 현장에 있었다면 나올 수 없는 기사”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이어 “오히려 김 후보는 지난 7일 중앙당 차원에서 행사를 연기해 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했으며 실제 지도부는 8일 오전 광주전남 합동연설회를 취소했다”며 “김 후보는 바로 지역구인 금산, 논산 수해 현장으로 이동해 피해 현장을 살폈다. 폭우가 내리기 전날 있던 단순 식사자리를 마치 호우 피해가 있는데도 술자리를 벌인 것처럼 보도하다니…”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8‧29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거에 도전장을 낸 김 의원은 지난 8~9일 예정된 호남 지역 당 대표자 및 최고위원 후보자 합동연설회에 참석하기 위해 광주 지역을 방문했었다. 당 대표에 도전한 김부겸 후보도 지난 2일 대구 대의원대회를 마친 뒤 술자리를 가진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었다. 김 후보 측은 “당원들 요청에 따라 건배 제의를 했지만, 반주를 곁들인 식사 자리로 술은 거의 마시지 않았다”고 해명했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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