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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통일부장관 후보자는 “연기하는 게 좋아”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 News1 임세영 기자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는 8월 예정된 한미연합군사훈련과 관련해 “우리 전시작전권(전시작전통제권) 현실을 위해서 불가피한 훈련”이라고 밝혔다.파워볼

송 의원은 22일 오전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연합지휘소 훈련으로써 규모를 축소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인원이 축소될 수는 있겠지만, 예정대로 전시작전권 회수를 위해서는 우리가 불가피하게 해야 될 훈련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실제 병력이 움직이는 규모가 적다. 보통 2000명 수준이었다고 하는데 그 숫자도 훨씬 줄어들 것이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도 그렇다”며 “전시작전권 회수를 위한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 정부의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의 발언은 남북 관계 복원을 위해 훈련을 연기하길 바란다는 이인영 통일부장관 후보자의 답변과 대조적이다. 이 후보자는 전날(21일) “개인적으로는 연기하는 게 좋다는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우려와 관련해 송 의원은 “북한을 이해시키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송 의원은 미국에서 흘러나온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에 대해서도 “특별하게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거론된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군 관계자를 인용해 미 국방부가 지난 3월 백악관에 주한미군 감축 옵션을 제시했다고 보도했으며,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21일(현지시간) 이를 공식 부인했다.

송 의원은 전 세계 미군 배치를 ‘최적화’한다는 미 국방부 입장에 대해서는 “동네 파출소도 범죄가 발생하면 옆에 지구대가 협력해서 같이 움직인다”며 “그런 것처럼 미군도 세계 전체 전략적 목표에 따라서 유동화시키고 움직이고 있는 것 아니겠냐”고 했다.

초선 모임 나가 ‘미래의 안보’ 강연
오 “2020년 북핵 완성, 어디든 쏴,
맘 놓고 위협하고 청구서 내밀어”
공격용 무기가 방어용보다 가성비
韓 독자 핵개발 땐 문제 쉽게 해결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명불허전 보수다’에서 ‘북핵·4차 산업혁명이 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변화’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연합뉴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명불허전 보수다’에서 ‘북핵·4차 산업혁명이 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변화’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경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22일 “총이 있으면 돈은 얼마든지 벌 수 있다는 게 북한 핵무기의 본질”이라며 이를 억제할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독자 핵 개발’을 내놨다. 지난 6월에 이어 오 전 시장이 다시 한번 핵무장을 통한 ‘공포의 균형’을 강조한 것이다.파워사다리

오 전 시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초선모임 ‘명불허전 보수다’의 강연에 나서 이 같이 밝혔다.

오 전 시장은 북핵과 관련해 고 (故)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발언을 예로 들었다. 그는 “김정일이 간부를 모아 놓고 총과 달러 중에 무엇을 선택하느냐는 질문을 냈다”며 “‘총이 있을 땐 돈을 얼마든지 벌 수 있다’고 자서전에 나왔다. (아들)김정은(국무위원회 위원장)이 핵을 바라보는 본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 전 시장은 “2020년이 되면 북핵이 완성돼서 소형경량화 어디서든 쏘아 올릴 수 있고, 완성되는 해가 2020년이라고 제가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 했고 그 2020년이 온 것”이라며 “(국제 정치에서) 핵을 가진 나라와 가지지 않은 나라 사이에는 ‘상명하복’ 관계가 형성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맘 놓고 조롱하고 위협하고 위협한 다음 청구서를 내밀면 그 청구서에 응할 수 밖에 없는 처지란 게 국제정치학자들의 설명”이라고 말했다.

오 전 시장은 우리나라의 선택지는 △독자 핵 개발 △전술 핵 재배치 △나토식 핵공유 프로그램 등 세 가지라고 제시했다.

특히 이 가운데 오 전 시장은 미국 국방전문가 퍼거슨의 보고서를 예를 들어 우리가 핵 개발에 나설 경우 국제 사회가 경제 제재로는 자체 핵무장을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원자력 산업이 세계 5위 수준이고 기술력은 이미 핵을 만들고도 남을 수준이라고도 덧붙였다. 오 전 시장은 이에 더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군사적 부담을 덜기 위해 미국이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을 용인할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오 전 시장은 “우리가 핵무장에 성공하면 대북 억제력, 이건 확실하다”고 결론 내며 “공포의 균형”이라고 설명했다. 이 경우 중국이 결국 남북한 쌍방 핵폐기를 위해 진정으로 노력하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핵보유국이 되면 위상이 달라진다”며 “핵무장이 있으면 만사가 해결 된다. 웬만한 무기는 도입 안 해도 된다. 국방비가 대폭 절약된다”고도 말했다.

보궐선거 공천 여부엔 “당원들 결정할 문제, 무조건 안된다하기 어려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8.29전당대회 당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 의원의 당권도전으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이낙연, 김부겸, 박주민 3파전으로 치뤄지게 됐다. 2020.7.2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8.29전당대회 당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 의원의 당권도전으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이낙연, 김부겸, 박주민 3파전으로 치뤄지게 됐다. 2020.7.2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 선거에 도전하는 박주민 최고위원은 22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대한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파워볼실시간

박 최고위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지금 당장은 생각이 없고 당대표 선거에 집중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민주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여성 후보를 공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여성 후보를 내는 것이 답이 되는 것이고 길이 되는 것이냐라는 이야기도 있을 수 있다. 남성 후보라고 해서 꼭 젠더 감수성이 없거나 그렇다고 또 볼 수 없다”며 “다양한 아이디어 중에 하나, 고려해볼 만한 아이디어”라고 답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도 출연해 “서울시장 출마여부 등 염두에 둔 게 아니라 (당대표 도전이) 오히려 불리하다고 했음에 불구하고 당 역할에 대한 초재선 의원의 설득이 있었다”며 당대표 선거 도전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서울시장 보궐선거 공천 여부에 대해 “차기 지도부가 국민, 당원들의 여러가지 고민을 듣고 결정해야 할 문제다. 당장 무조건 후보를 내선 안 된다고 말씀드리긴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며 신중론을 폈다.

그러면서 “(부산시장뿐 아니라) 서울시장까지 보궐선거를 치러야 하는 상황은 이전과 정치적 의미가 굉장히 달라졌다고 본다”고도 했다.

아울러 행정수도 이전 주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오래 전부터 공공기관 지방이전이라든지 분권화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해왔다”며 “급작스럽게 또는 국면전환용으로 갑자기 나온 것이거나 면피용으로 보는 건 맞지 않다”고 평가했다.


– 주한미군 감축, 카터-박정희 때부터 나온 이야기
– 주한미군 기지에 골프장 리조트까지 있어.. 미군 철수할 이유 없어
– 미국 내에서도 주한미군 철수 반대 여론 높아
– SOFA 규정에 방위비는 전액 미국 부담, 방위비 분담금 협상 양보할 이유 없어
– 한미연합훈련 규모 축소하더라도 해야될 건 해야
– 북한 인도적 지원 적극적으로 해야
– 보궐선거 후보 문제, 민주당 새 지도부 몫으로 둬야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7월 22일(수)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기자)
■ 출연 : 송영길 의원 (더불어민주당, 국회 외통위원장)

▷ 김경래 : 주한미군을 감축하느니 마느니 이게 미국에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미 국방부가 주한미군 감축 방안을 백악관에다가 제시했다, 이게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입니다. 그 이후에 마크 에스퍼 국방부 장관이 철수 명령을 내린 적은 없고 최적화를 위한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 최적화가 또 뭔지가 궁금합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지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연결하겠습니다. 송영길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 송영길 : 안녕하십니까?

▷ 김경래 : 시간 순서대로 보죠. 이게 월스트리트 보도가 국방부가 백악관한테 주한미군 감축 관련된 이야기를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이건 어디까지 사실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이 부분은?

▶ 송영길 : 글쎄요, 미국이 세계 전략 속으로 신속 기동 형태로 그때그때 재배치를 하고 전략적 유연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대부분 붙박이 군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주한미군뿐만 아니라 다른 미군들도. 한정된 자원을 그때그때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동네 파출소도 파출소 지구대가 있으면 범죄가 발생하면 옆에 지구대가 협력해서 같이 움직이거든요. 벌떼작전이라고 그러는데 한꺼번에 병력을 집중해서 진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항상 미군도 세계 전체 전략적 목표에 따라서 유동화시키고 움직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미 그래서 항상 최적화, 에스퍼 장관이 재배치 이런 말을 쓰는 것도 그런 전략의 일환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이게 원론적인 입장들인가요? 최적화라는 게. 아니면 실제로 뭔가 움직임이 구체적으로 예상이 되는 부분인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 송영길 : 오바마 행정부 때 피보트 아시아라는 말 썼잖아요. 그게 재배치를 한다는 뜻입니다. 사실 중동의 일부 병력을 빼서 오스트레일리아나 이쪽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재배치하겠다. 이게 아시아 피보트라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거니까 특별하게 우리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거론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당분간 주한미군 감축이라든가 극단적으로는 철수라든가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보지는 않으시는 거네요, 일부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어서 여쭤보는 건데요.

▶ 송영길 : 그런 이야기는 옛날 카터 때부터 박정희 정부 때부터 맨날 나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화가 나서 자주국방 세우고 핵 개발하고 미사일 개발하겠다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국가안보는 스스로 지키겠다. 이게 제가 초등학교 때도 항상 들렸던 구호가 자주국방이었습니다. 박정희 정부가 가장 강조했던 원칙이죠. 그 덕분에 사실 우리 미사일 기술이나 군수사업도 많이 발전한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미동맹이 중요하지만 우리 스스로도 지킨다는 그런 자주적 자세를 같이 견지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이게 지금 다른 상황이랑 조금 다른 게 트럼프 대통령이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 이런 걸 요구하면서 주한미군 철수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감축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의 어떤 분위기를 계속 풍겼잖아요. 그래서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송영길 : 그건 아시다시피 미국이 국방 수권법이라고 매년마다 예산을 할 때 만드는 법안인데 이게 2019년 2만 2천 명 이하로 감축할 때는 의회 동의 얻도록 되어 있고 올해 2020년 국방 수권법에 따르면 2만 8,500명으로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 이하로 감축할 때는 우리 동의 없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려워요. 제가 어제 코리 가드너 미 상원 아태 소위원장하고 화상통화를 했습니다. 테드 요호 하원 아태 위원회 간사 두 분 국회의원하고 어제 화상 통화를 했는데 거기서도 물어봤어요. 김영호 간사가 물어봤더니 전혀 저희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거고 언론에 보도된 바도 여야를 불문하고 미 공화당, 민주당 의원들이 전부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돌발적 행위를 하더라도 어려울 것입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굉장히 캐릭터 혹은 돈이나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 그것뿐만 아니라 대선이 있잖아요. 대선을 앞두고 본인의 지지율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해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을 감축하려고 하는 움직임은 분명히 있지 않았습니까? 그게 가시화될 수는 없을까요?

▶ 송영길 : 예를 들어서 아프간이나 다른 나라처럼 미군이 거기서 사망을 해서 계속 부상자가 발생하고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철수한다고 그랬을 때 지지도가 높아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주한미군은 지금 무슨 사상자가 발생합니까? 전투가 있습니까? 전 세계 미군기지 중에 가장 편안하고 안락한 우호적인 분위기가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444만 평의 세계 최대의 해군기지에 골프장까지 있고 리조트처럼 만들어져 있는 이 부대를 왜 철수하려고 그러겠어요? 이걸 철수하려고 그러면 국내에서 반대 여론이 더 높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돌발적으로 해야 될 동기가 없는 거죠. 이게 무슨 지지도가 높아야 미군을 감축하거나 철수할 텐데 미국 국내 여론이 철수 반대가 더 높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의회에서도 반대가 압도적이어서 그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경래 : 그렇군요. 그런데 의회나 정치인들 여야를 가리지 않고 반대를 하고 있다고 해도 대선을 앞두고 대중들에게 우리는 돈 아끼는 정부다, 우리 손해 보는 짓 안 한다, 미국은. 이런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무리수를 둔 그런 상황이 우려되는 것 아니겠어요?

▶ 송영길 : 그런데 여론이 그렇게 도움이 안 된다, 이거죠.

▷ 김경래 : 그게 실제로 도움이 안 될 것이다.

▶ 송영길 : 그리고 지금 저는 이게 참 방위비 협상 문제를 보면서 느끼는 게 지난 10년간 주한미군 총원을 보면 주한미군이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지금까지 주한미군은 지금도 2만 4천 명에서 3만 3천 명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9천 명이 왔다 갔다 해요. 우리나라 군대처럼 주한미군이 한국에 몇 명 존재하는지 우리 국방부나 정부에 보고하지 않습니다. 몇 명이 있는지도 알 수 없어요. 자기들 픽업할 때 왔다 갔다 여기서 아프간으로 나가는지 어디 팔레스타인으로 나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2006년 주한미군을 대북 방어를 목적으로 한 한반도 붙박이 군이 아니라 미국의 세계 군사전략에 따른 동북아 신속 기동군으로 성격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GPR이라고 하는데 해외 주둔군 재배치 계획에 따라서 수시로 주한미군이 중동 지역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위비 분담금 이야기할 때 예를 들어 우리가 인력을 고용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돈 가지고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따진다면 일종의 용병 수준으로 주한미군의 성격을 전락시킨 거라는 미국 국내의 여야 정치인들의 비판이 있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만약에 용병처럼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인력을 고용할 때 아침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했는지 뭔가 일한 근거가 있어야 거기에 따른 임금을 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재 주한미군은 몇 명이 되는지 체크도 안 되고 몇 명이 한반도에 남아서 구성하고 있는지가 확인이 안 돼요. 그러면서 돈 달라고 그러면 어느 고용주가 일꾼한테 이런 돈을 주겠습니까? 말씀한 대로 이것은 미 국방 인력 데이터센터의 자료입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매년 9천 명 정도가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2만 8,500명으로 주한미군이 되어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2만 4천까지도 떨어지기도 하고 3만 3천까지도 올라가기도 하는 대단한 자기들 말로 유연성이지만 이렇게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경래 : 그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매달릴 이유가 없는 건데 손해 볼 이유가 없는 건데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마지막 결정권을 쥐고 결정을 안 해준다는 말이에요. 이러면 우리는 계속이 기조를 유지할 수 있을까. 이게 걱정 아니겠습니까?

▶ 송영길 : 아니, 우리는 그냥 있는 거죠. 이미 우리 주한미군 근로자들도 특별법을 만들어서 임금을 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우리가 굴복할 수가 없고 실제로 지금 SMA 구조로서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담아낼 수 없습니다, 국회에서 입법하지 않는 한. 제가 외통위원장이지만 저희 상임위원회가 승인을 해야 되는데 절대 승인받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지금 소파 5조에 따르면 원래 방위비는 전액 미군이 분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군대 부지를 제공하고 거기에 건물 같은 것을 제공해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91년도부터 소련이 무너지고 나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대한민국 주한미군의 성격이 소련이 해체되고 무너지고 냉전체제가 무너지고 나니까 그때부터 방위비 분담비 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저희들한테. 그래서 91년도부터 SMA, special measures agreement라는 것 특별협정을 통해 방위비 분담금을 조금씩 우리가 호의적으로 해준 거예요. 이거는 소파에는 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그걸 해줘온 건데 이걸 터무니없이 지금 50억 달러 그건 블러핑이라고 봅니다만, 이건 허풍이라고 보고 실제로는 미 협상 대표팀도 논리가 약하니까 우리한테 미안하다 그런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우리 국방비 인상률 기준으로 합의를 해줬는데 이거를 트럼프 대통령한테 올라가기 전에 에스퍼 장관, 폼페이오도 동의한 이 사안을 트럼프 대통령이 거절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미국의 입장 변화가 되지 않는 한 이걸 지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우리가 먼저 굴복할 이유는 전혀 없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송영길 : 그렇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아까 주한미군 신축적 운영 관련해서 9천 명이 왔다 갔다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관여하거나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겁니까?

▶ 송영길 : 전혀 없습니다.

▷ 김경래 : 전혀 없어요?

▶ 송영길 :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의 부끄러운 현실인데 우리가 방위비 분담금을 줘도 이거를 어디다 쓰는지 회계 감사를 할 수도 없고 작년에 줬던 돈이 몇천억이 지금 남아 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쓸 건지도 우리가 확인할 수도 없고 정말 어떻게 보면 이게 주권 국가로서의 최소한 해야 될 것들을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 김경래 : 이게 사실 또 연관되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최근 대북 문제하고도 관련된 문제인데 한미 연합훈련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8월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연기가 됐으면 하고 희망한다고 밝혔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전작권 일정과 관련해서 보면 이번 훈련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도 있고 외통위원장으로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부분은?

▶ 송영길 : 저는 우리 전시작전권 현실을 위해서 불가피한 훈련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합지휘소 훈련으로써 규모를 축소하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인원이 축소될 수는 있겠지만 예정대로 전시작전권 회수를 위해서는 우리가 불가피하게 해야 될 그런 훈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김경래 : 그런데 북과 어떤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서 한미 연합훈련은 조금 연기하는 게 어떤가, 이게 통일부 입장, 통일부 장관 후보자 입장에서는 그걸 희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고려할 만한 대상은 아니라고 보세요?

▶ 송영길 : 그것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어찌 됐든 이게 실제 병력이 움직인 것은 규모가 적습니다. 보통 2천 명 수준이었다고 그러는데 그 숫자도 훨씬 줄어들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도 그렇고요. 그러나 어찌 됐든 우리가 전시작전권 회수를 위한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 정부의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우리 모두가 전시작전권도 없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게 우리 국민적 공감이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북한을 이해시키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지금 대북 문제 관련해서는 연락사무소까지 폭파되면서 경색 국면에서 약간 소강 상태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 금강산 관광이라든가 개성공단 같은 것은 독자적으로 진행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 통일부 장관 후보자도 그런 취지의 이야기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영길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은?

▶ 송영길 : 만시지탄이죠. 사실 2018년 4.27 판문점 선언 이후로 그때 합의 정신에 따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과감하게 실천했어야 됐는데 그때 우리 입장에서는 하노이 회담이 성공하기를 기대하면서 거기에 모든 것을 걸고 미국을 자극하지 말자, 이런 논리로 오히려 더 조심하면서 남북관계 진전을 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상태에서 UN 제재의 예외라고 할 수 있는 개별 관광이나 의약품 지원, 인도적 지원 같은 것은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지난번에 타미플루 약을 주려고 했는데 그것을 싣고 가는 트럭이 제재 대상에서 못했다고 그러면 사실 소에다가 달구지를 달아서 수레에 싣어서라도 보내자, 그런 이야기가 나왔던 거죠.

▷ 김경래 : 그런데 지금 이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 구상들은 나오고 있지만 이게 결국은 북한이 화답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 송영길 : 그렇습니다.

▷ 김경래 : 이게 가능할까요, 지금 상황에서?

▶ 송영길 : 지금 정부당국의 요청에 바로 화답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요. 일단 저희가 통일부 장관이 교체가 되고 상황을 봐야 되고 저희 대통령께서도 국회 오셔서 국회 역할도 말씀해주셨고 박병석 의장도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데 정부 간의 관계가 막히면 국회 차원에서 우회할 수 있는 방안, 지방자치단체나 시민단체를 통해 우회할 수 있는 방안 등도 모색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그런 여러 가지 방안 모색하는 데에 사실은 미국과의 관계 특히 워킹그룹이 걸림돌이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이것들은 해소가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송영길 : 워킹그룹에 대한 평가가 양면인데 우리가 주체적으로 활용을 하면 미국의 국방부, 재무부, 상무부 일일이 협의해야 될 것을 한꺼번에 모아서 원스톱으로 같이해서 제재 예외 사항을 받아낸다든지 할 수 있는 것이고 이거를 주체적이지 못하면 세세한 것까지 다 통일부나 자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까지도 워킹그룹에 올려서 스스로의 자기 권한을 포기하는 행위, 남북관계 진전을 간섭하는 것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양면을 잘 조절해가야 된다고 보는데, 이인영 장관 내정자가 아마 이것을 잘 풀어가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 김경래 : 아까 금강산이라든가 개성 같은 경우에는 워킹그룹이나 이런 데를 안 거쳐도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 송영길 : 아니, 이제 그 사안은 통일부의 보고를 들어봐야겠지만 미국에 통보해줄 사안, 결정을 하고 나서 통보해줘야 될 사안과 같이 협의해서 결정될 사안을 분리해서 하자는 거죠, 저는. 모든 사안을 다 협의해서 하면 이게 자주성이 상실된 거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하는 문제까지 왜 그것을 상의하느냐? 무슨 개성공단을 재개하는 것도 아닌데 통일부 장관이 방북 승인 허가내주면 되는 건데 그래서 저는 많은 인도적 민간단체, 지원단체가 뭘 하려고 그러면 가능하면 승인을 해줘라, 통일부가. 이런 생각이고 아마 이인영 장관 내정자도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오늘 주한미군 문제라든가 대북 문제 관련돼서 인터뷰를 요청을 드린 건데 현안들 한두 개는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서울시장, 부산시장 후보 공천을 해야 되느니 말아야 되느니 이 이야기들이 아주 지도부급에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송영길 의원께서도 중진이시고 5선 의원이신데.

▶ 송영길 : 일단 우리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죠. 서울, 부산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한 우리 자체 반성이 필요하고요. 또 이런 문제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논란을 벌일 필요가 있는가. 그리고 당 지도부가 체계적으로 고민하도록 도와주고 내부적 의견을 할 수는 있지만 중구난방식으로 이 문제를 당의 지도부가 아닌 분들이 그냥 발언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내부의 국민 여론과 우리 당내 여론을 종합해서 연말에 가서 해도 되고 또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되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전당대회가 있는데 새로운 지도부가 뭘 결정하도록 일단 유보를 해놔야지 지금부터 내년 4월에 있을 일을 발언을 중구난방으로 하는 것은 당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송영길 : 네, 감사합니다.

▷ 김경래 :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었습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8.29전당대회 당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8.29전당대회 당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무공천 논란과 관련해 “지방선거 후보를 내고 지면, 다음 대선엔 더 타격이 크다”면서 “후보를 안 내는 게 정치적으로 꼭 불리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당권 도전을 선언한 박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이처럼 밝혔다.

다만 박 의원은 무공천 여부에 대한 확답은 미룬 채 “당헌·당규를 지켜 국민에게 책임지는 (공천하지 않는) 게 맞는지, 아니면 1500만 유권자에게 선택의 기회를 드리고 정치적 판단을 받는 게 더 책임지는 모습인지 고민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비슷한 시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도 출연해 “당 대표 경선 과정에서 그것(무공천 논란)이 쟁점이 될 것”이라며 “조만간 각 후보들이 입장을 밝힐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과거 오거돈 전 시장의 낙마 후 자신이 ‘부산시장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고 말햇던 것에 대해선 “서울시장 보궐선거까지 치러져야 하는 상황은 이전과는 정치적 의미가 굉장히 달라졌다”면서 “‘말을 뒤집는다’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비판은 감내하겠다”고 말했다.

전당대회 결과를 발판으로 자신이 서울시장에 도전할 것이란 관측에 대해선 “열어두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생각은 안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는가 싶다. 당장은 당 대표 선거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다른 당권주자인 이낙연 의원, 김부겸 전 의원과의 차별성에 대해선 “중량감은 많이 부족하지만, 이 시기는 빠른 게 더 강할 수도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위기 극복과 전환된 사회를 꿈꾸기 위해서는 국민과 폭넓게 대화하고, 현장에서 발로 뛸 필요가 있다”면서 “활기차고 능동적인 당에는 제가 좀 더 적합하다 생각해 출마했다”고 덧붙였다.

김태년 원내대표가 제기한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선 “여당의 국면 전환, 면피용으로 보는 건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도 이전 위헌 판결도 현행 헌법이 아닌 ‘관습헌법’이란 것을 기준으로 해 당시에도 ‘도대체 말이 되냐’는 얘기를 했다”면서 “간통제도 계속 합헌이 나오다 사회 인식 변화로 위헌이 됐다. 상황이 바뀌면 헌재는 결정을 바꾼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당의 호칭 논란에 대해선 “피해 호소인이란 단어가 당헌·당규에 있던 것 같다. 그런 차원에서 큰 문제 의식 없이 썼던 것 같은데, 피해자 중심성이란 관점에서 보면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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