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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F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FP 연합뉴스

미국 국방부가 백악관에 주한미군 감축 옵션을 제시했다고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7일(현지시간) 미군 관리들을 인용해 보도했다.파워볼

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교착 상태를 거듭하는 가운데 미국 측의 주한미군 감축 카드 현실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WSJ은 미 합참이 전 세계의 미군을 어떻게 재배치하고 잠재적으로 주둔 규모를 축소할 것인지에 대한 광범위한 재검토의 일환으로 주한미군의 구조를 재검토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WSJ은 백악관이 지난해 가을에 중동과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 등을 포함해 전 세계에 배치된 미군의 철수와 관련해 예비적 옵션을 제시할 것을 지시했고, 미 국방부가 같은 해 12월 중국과 러시아와의 경쟁을 위한 전략과 미군의 순환배치 중요성 등을 반영한 광범위한 아이디어를 내놨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3월에는 미 국방부가 한국에 대한 일부(옵션)를 포함해 상당수의 옵션을 다듬고 이를 백악관에 제시했다고 WSJ은 전했다.

현재 주한미군의 규모는 약 2만 8500명 수준이다.

WSJ은 또 미 국방부의 이 같은 검토는 한미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이견이 지속돼 협상이 교착된 상황에서 나왔다고 강조했다.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과 관련한 보도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독일 주둔 미군의 감축을 공식화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미국의 대외 군사 전략과 관련해 중대한 변화의 조짐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독일의 국방비 지출 수준에 강한 불만을 표하면서 주독 미군을 2만 5000명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또 방위비 불만이 독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해당하는 얘기라는 취지의 언급도 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강요미수 의혹’ 당사자인 전 채널A 기자에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의 결정에 “발부 사유가 명백히 정치성을 띄고 있다”며 우려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페이스북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페이스북

진 전 교수는 18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신라젠 로비 의혹’을 취재하다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파워볼게임

진 전 교수는 특히 “영장발부 사유로 제시된 ‘언론과 검찰의 신뢰회복’이라는 표현이 명백히 정치성을 띈다’며 “이를 크게 우려한다”고 썼다.

이어 “조국을 옹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치적 프레임 ‘검언유착’이 ‘검찰개혁’의 미명 하에 권력 비리에 대한 수사를 덮는 데 사용돼 왔다”며 “이 프레임이 영장판사의 판단에까지 영향을 끼친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든다”고 덧붙였다.

앞서 1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판사는 이른바 ‘강요미수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이 전 기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기자는 ‘신라젠 의혹’을 취재하면서 검사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의혹을 제보할 것을 강요했다는 혐의(강요미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김 부장판사는 영장발부 사유로 “취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검찰 고위직과 연결해 피해자를 협박하려 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자료가 있다”며 “실체적 진실 발견, 나아가 언론과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언급했다.

진 전 교수는 글을 맺으며 “어차피 기소는 예정된 것이었으니, 이어질 재판만은 정치적 고려 없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썼다. 그러면서 “서울중앙지검과 어용언론들의 콤비 플레이, 정권의 하명 수사, 무리한 기소, 원래 이게 그들이 ‘검찰개혁’을 해야 할 사유로 내세우던 것”이라며 “그걸 자기들이 지금 똑같이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관료들은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 권한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득권자들. 그들이 반발하겠지만 꼭 필요한 정책은 해야 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7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제34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참석하며 미소를 짓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7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제34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참석하며 미소를 짓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7일 “가격(집값)보다는 숫자(다주택), 숫자보다는 실거주 여부를 따져 징벌적으로 중과세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파워볼

이 지사는 대법원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 이후 언론사로는 처음으로 연합뉴스와 가진 단독 인터뷰에서 “지금 거주 여부를 중시하지 않는 분위기가 있는데 이건 심각한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부동산 규제는 가격보다 숫자를 줄여야 하고,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게 실수요 여부”라며 “비싼 집에 사는 게 죄를 지은 건 아니지 않느냐”고 강조했다.

또 “지금 가격과 숫자에 모두 중과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평생 한 채 가지고 잘살아 보겠다는데 집값 올랐다고 마구 (세금을) 때리면 안 된다. 실거주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오히려 세율을 완화해야 한다”고도 했다.

사법 족쇄가 풀린 후 본격적이 대선 행보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이 지사가 최근 부동산 가격 폭등과 정부 규제의 문제점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밝히고 나서 주목된다.

그는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서울에 집을 사 1가구 2주택인데 이러면 지방 집을 팔고 서울 집을 소유하는 상황이 벌어져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양극화가 더 심각해지게 된다”며 “실거주냐 아니냐를 가지고 중과 여부를 결정해야 지방이 살고 기회를 고루 누리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 그러면 집값 오르길 기대하는 사람들이 저항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증세 자체도 어려워진다”고 내다봤다.

이 지사는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로 더 이상 돈 벌 수 없다’고 했는데 매우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이 목표를 관료들이 못 따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관료들의 이해관계가 물려 있고 옛날 고정관념에 묻혀 있어 집이나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거나 부동산을 많이 가진 사람과 인연이 많은데 이러니 대통령의 선량한 뜻이 관철되겠나”라는 말도 했다.

나아가 “관료들은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득권자들”이라며 “그렇다고 그들이 나쁜 게 아니고 원래 그런 존재이다. 관료들이나 기득권자들이 반발하겠지만 꼭 필요한 정책은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본소득 문제와 관련해서는 “김세연 전 의원 같은 분이나 미래통합당과도 함께 논의해보고 싶다”면서 “토지보유세를 신설해 지방세로 부과할 수 있게 해서 지방 단위 기본소득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요청하고 있다. 국가 단위로 결정하지 말고 지방정부에 자율성을 주고 지방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하게 해야지 그런 기회조차 막는 건 반지방 반자치적”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기술 발전으로 인해 국내 일자리와 고정 소득 감소가 이어질 것”이라며 기본소득과 기본자산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금융세재 개편안에 증권가 “시장 위축 우려”
2000만원 공제 기준 “부유층 서민 구분값 못돼”
“펀드, 주식 과세 불평등 해소, 원천징수 기간 확대”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고광효 소득법인세정책관, 임재현 세제실장, 김문건 금융세제과장. 2020.06.2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고광효 소득법인세정책관, 임재현 세제실장, 김문건 금융세제과장. 2020.06.25.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수윤 기자 = “금융세제 개편을 가장한 증세제도”, “선진화가 아닌 비선진화 방안”

정부가 발표한 금융세제 개편안을 두고 증권가와 투자자들의 반발 여론이 들끓고 있다. 시장에서는 정부의 부동산세 강화 움직임과 맞물려 ‘조세저항 국민운동’ 움직임으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앞서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25일 발표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은 ▲증권거래세와 양도세 이중과세 ▲펀드투자 역차별 ▲매달 원천징수 후환급 등 크게 세 가지 쟁점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7일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정부는 다음주 수정안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투자자들의 불만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7일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투자자들의 의욕을 꺾는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며 브레이크를 걸어 금융세제 개편안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전문가들은 주식과 펀드 간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장기투자 유도를 위해 금융투자소득 월별 원천징수와 ‘손실 이월공제’ 기한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한다.

정부의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은 주식투자로 연간 2000만원 이상 수익을 본 사람에게 주식양도소득세 20%를 매기고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0.15%로 낮추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양도 차익이 3억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에는 25%의 세율이 적용된다.

금융투자업계는 정부가 증권거래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나재철 금융투자협회 회장은 지난 16일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증권거래세의 완전 폐지가 이뤄지지 않았고,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기본 공제가 아직 적용되지 않은 점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증권가는 금융세제 개편안이 자본시장 투자 위축과 해외 자본시장으로의 유출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실제로 주식 양도세 과세안 발표 이후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주식 직접 투자가 급증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들어 이달 14일까지 국내 투자자가 거래한 해외주식 거래대금은 총 778억달러(약 93조6800억원)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거래액인 495억달러(59조4500억원)의 1.6배나 많은 수준이다.

국내 한 증권사 관계자는 “양도세가 없는 것이 투자자들을 국내 시장에 머물게하는 유인이었는데 애플이나 아마존 등 초우량 주식이 전세계에 많은데 이중으로 세금을 내면 투자자들은 해외로 이동한다”면서 “정부에서 세금을 더 걷으려고 하면서 국내 엄청난 자금이 해외유출 자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최소한 해외 자본시장으로의 자금 유출 만은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싸워 얻은 개인투자자들의 양도 차익이 2000만원 발생시 20%의 세금을 물리는 것은 막대한 과세란 지적도 나온다. 주식투자자 600만명 중 상위 5%(30만명)만이 연간 2000만원 이상 수익을 내고 내고 있어 대부분의 소액 투자자들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증권가는 변동성이 큰 주식시장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부적절한 기준이라고 반박했다.

[서울=뉴시스]기획재정부가 25일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이는 향후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다음 달 발표되는 '2020년 세법개정안'에서 최종 발표될 계획이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서울=뉴시스]기획재정부가 25일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이는 향후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다음 달 발표되는 ‘2020년 세법개정안’에서 최종 발표될 계획이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2000만원이 도대체 무슨 기준인지 모르겠다. 증시가 채권처럼 항상 일정하게 오르고 내리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면서 “주식시장에서 몇 백만원 투자한 사람이 2000만원이란 수익을 한 두 달 안에 거두는 경우도 있고 박스권이나 하락장에 걸리면 대주주도 계속 손실만 봐서 양도세를 낼 일이 없고 시장상황에 따라 다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식시장에 블랙스완(예기치 못한 충격적 이벤트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 일반화돼 있고,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데 정부가 잘못된 시뮬레이션을 제시한다”면서 “2000만원이 부유층과 서민, 슈퍼개미와 작은개미를 구분하는 값이 되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공제 기준을 더 높여야 한다는 게 전문가의 지적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부 교수는 “기준이 왜 2000만원인 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기준을 더 높이든지 기본공제를 더 많이 해줘야 한다”면서 “이는 주식시장을 죽이는 조치”라고 말했다.

주식 직접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세금 공제 혜택이 펀드에는 적용되지 않는 국내 주식펀드 역차별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자산운용업계는 정부의 차별 정책이 간접투자 상품인 펀드에 투자할 유인을 못 느끼고 고사 상태에 빠진 시장을 더욱 위축시킬 수 있어 투자의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고 요구했다.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공모펀드 등 간접투자는 줄고 직접투자가 늘어나는 시점이고 자본시장에서 산업으로 자금이 유입되는 경로도 장기투자가 이뤄졌을 때 가능하다. 공모펀드 활성화도 필요해 펀드도 세제혜택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도 간접투자와 직접투자 간 과세 불평등을 해소하는 방안이 개편안에 포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간접투자와 직접투자간에 과세 불평등을 해소하고 주식상품과 채권상품, 나머지 금융투자상품 간에 과세 형평성 제고 등이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동익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고광효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 박종상 숙명여대 교수,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정책연구본부장, 김문건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장, 오무영 금융투자협회 산업전략본부장, 오종문 동국대 교수,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2020.07.0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동익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고광효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 박종상 숙명여대 교수,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정책연구본부장, 김문건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장, 오무영 금융투자협회 산업전략본부장, 오종문 동국대 교수,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2020.07.07. photo@newsis.com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펀드에 대해서는 상장 주식과 동일한 범주로 묶어주는게 합리적 선택이다. 다만 모든 펀드가 아닌 공모펀드에 대해서만 기본공제를 적용해야 한다”면서 “주식·채권·혼합형 공모펀드, 상장 주식, 채권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금투협은 펀드·비상장주식도 상장주식과 똑같은 세제혜택을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고, 정부도 이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투자소득 월별 원천징수와 손실이월공제 기간 확대가 개편안에 포함될 지 주목된다. 원안은 2023년부터 금융투자상품의 손익 양도세는 금융회사별로 매달 소득금액을 잠정적으로 통산한 후 원천징수토록 했다. 그러나 이 경우 투자자들을 불편하게 만들어 주식시장에 보이지 않는 진입장벽을 만들고 소득세를 공제한 자금이 묶여 복리 효과를 누리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3년으로 정한 손실 이월공제 기간을 늘려 장기투자를 유도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미국, 영국, 독일 등 금융선진국들의 이월공제 기간은 무제한이다.

전문가들은 원천징수 기간을 늘려 장기투자를 유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김상봉 교수는 “월별로 원천징수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면서 “세금으로 소득을 뺏어가면 투자자들이 장기투자를 안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황세운 연구위원은 “3년도 효과는 꽤 크지만 장기투자를 장려하자는 차원에서는 5년 또는 길게는 10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충분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효섭 연구위원도 “주가가 올라가는 시기에 복리 혜택을 못 누릴 수 있어 5년이든 10년이든 기간을 늘리거나 폐지하는게 맞다”고 전했다.

옥천·보은군 이달 복지시설·경로당 등 ‘무더위 쉼터’ 개방
전문가 “위험도 높은 고령자 운집시설 개방 신중히 접근해야”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진정되지 않는 가운데 충북지역 일부 시·군이 이달 중 노인·장애인시설을 개방키로 해 우려를 낳고 있다.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TV 제공]

18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내 8개 시·군이 지난 2월 27일 이후 꽁꽁 걸어 잠갔던 노인·장애인시설을 이달 20일부터 단계적으로 개방한다.

코로나19 확산세가 한풀 꺾인 데다, 취약계층을 위한 여름철 무더위 쉼터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보건복지부도 최근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주야간보호시설,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사회복지관을 합쳐 소관 7개 시설에 대해 운영 재개가 가능하다는 지침을 줬다.

취약계층의 돌봄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방역 상황 등을 고려해 지자체가 개방 여부를 결정하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옥천군은 이달 20일부터 노인장애인복지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장애인보호작업장 등 복지시설 10곳과 청소년 수련시설 3곳, 공공도서관 3곳을 재개관한다.

자연휴양림과 주요 관광시설도 이날부터 운영에 들어가고, 경로당 306곳은 일주일 뒤인 27일 개방된다.

옥천군 관계자는 “지난달 27일 관내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지난 10일 모든 접촉자의 격리가 종료됐다”며 “주민에게 조금 더 편안한 일상을 돌려주고자 내린 결정이며, 안전한 시설 운영을 위해 방역에 힘 쏟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를 바라보는 주민들의 시선은 불안하다.

옥천은 소규모 집단감염이 이어지는 대전과 맞닿아 있고, 공무원과 기업체 근로자 등 5천여명이 매일 대전 등지에서 출퇴근한다. 자칫 방심하면 방역대가 무너질 수 있다는 얘기다.

경로당 소독 [연합뉴스 자료사진]
경로당 소독 [연합뉴스 자료사진]

주민 정모(옥천읍 가화리)씨는 “바로 옆 영동군에서 확진자가 나온 지 1주일 만에 노인시설 등을 서둘러 개방하는 것은 너무 성급한 판단”이라며 “경로당 출입이 가능해지면 거리 두기는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코로나19 청정지역’인 보은군도 복지시설 4곳과 경로당 287곳의 운영을 오는 20일 재개한다.

반면 청주시는 복지시설과 경로당 개방 시기를 여전히 저울질하는 중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무더위 쉼터 운영 등에 필요하지만, 주변 도시 방역 상황 등을 지켜보면서 개방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3일 확진자가 나온 영동군도 모든 복지시설을 꽁꽁 걸어 잠그고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방역을 이어가는 중이다.

김준형 충북대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코로나19는 고령자일수록 중증으로 발생할 우려가 높기 때문에 위험 지역에서 고령 인구가 한곳에 모이는 시설 개방은 좀 더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충북도는 이들 시설은 개방되더라도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를 적용해 운영하며, 기본적으로 시설 내 식사는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무더위 쉼터 기능만 한다는 게 복지 당국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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