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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 운전자, 운전면허 취소 수치 나와..”피해자들 보지 못했다”

음주운전 차량 [연합뉴스 자료사진]
음주운전 차량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천=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도로 가장자리를 달리던 마라톤 대회 참가자 3명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엔트리파워볼

9일 오전 3시 30분께 경기 이천시 신둔면 편도 2차로 도로에서 A(30)씨가 몰던 쏘나타 차량에 B(61)씨 등 3명이 치였다.

온몸을 크게 다친 B씨 등 3명은 병원으로 이송되는 도중에 숨졌다.

이들은 부산시 태종대에서 경기 파주시 임진각까지 달리는 ‘2020 대한민국 종단 537km 울트라 마라톤 대회’ 참가자로 알려졌다.

지난 5일 오전 6시 태종대를 출발한 이들은 일정대로라면 오는 10일 오후 1시까지는 임진각에 도착할 예정이었다.

B씨 등은 이날 구간 곳곳에 설치된 ‘체크포인트’에서 안전장비 등을 점검하는 등 휴식을 취하고 다시 달리기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사고를 당했다.

사고는 체크포인트 지점에서 불과 500∼600m 떨어진 곳에서 발생했으며, 마라톤 대회 진행 요원이 이를 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혈중알코올농도 단속 기준 [연합뉴스 자료사진]
혈중알코올농도 단속 기준 [연합뉴스 자료사진]

당시 B씨 등은 각자 등에 짧은 막대 모양의 ‘시선 유도봉’을 장착한 채로 도로 가장자리에서 나란히 달리고 있었다.파워볼

A씨의 차는 뒤에서 이들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당시 해당 지점을 지나던 마라톤 참가자는 이들뿐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A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한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운전면허 취소 수준(0.08%)을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 등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사고가 난 마라톤 대회 주최·주관 기관인 ‘대한울트라마라톤연맹’은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사고대책본부를 꾸렸다고 밝혔다.

연맹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소식에 안타까운 마음뿐”이라며 “경찰이 자세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는 만큼 연맹에서도 사고 수습을 위해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맹은 2000년부터 격년으로 대한민국 종단 537km 대회를 열고 있다. 올해 참가자는 70여명으로 알려졌다.

뮤지컬 배우 강성욱, 강제추행 혐의 기소
1심 “징역 5년”→2심서 2년6개월로 감형
피해자 ‘꽃뱀’ 몰기도..법원 “무고 아니다”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뮤지컬 배우 강성욱(35)씨에 대해 대법원이 일부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파워볼사다리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기소된 강씨와 공범 A씨의 상고심에서 각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씨와 A씨는 지난 2017년 8월 부산의 주점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피해자를 A씨의 집으로 데려간 뒤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씨는 신고를 당하자 피해자를 ‘꽃뱀’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강씨 등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2심은 이들의 혐의 중 상해 부분에 대해 “피해자가 입었다는 급성 스트레스 장애가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치상 죄에 해당하는 상해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봤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진술 중 강제추행 관련 주요 부분은 일관되고, 피해자가 무고했다는 사정은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들이 합동해 강제추행을 한 부분은 유죄로 인정한다”며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2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2심 선고 직후 강씨의 부모는 “증거를 냈는데 왜 인정을 안 해주냐”는 말과 함께 욕설을 내뱉어 법정 경위에 의해 퇴정 조치되기도 했다.

지난 2015년 뮤지컬 ‘팬텀’으로 데뷔한 강씨는 2017년 종합편성채널 채널A 연애예능 프로그램 ‘하트시그널’ 시즌1에 출연해 얼굴을 알렸다.

권수현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대표
“문재인 대통령 조화, ‘너는 아직 우리편’ 메시지”
“조문객들은 안 전 지사 정치적 영향력 인정”

8일 서울 강남에서 한국일보를 만난 권수현 젠더정치연구소 대표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성범죄 사실을 폭로한 김지은씨가 펴낸 책 '김지은 입니다'를 들고 인터뷰에 응하고 있다. 박소영 기자
8일 서울 강남에서 한국일보를 만난 권수현 젠더정치연구소 대표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성범죄 사실을 폭로한 김지은씨가 펴낸 책 ‘김지은 입니다’를 들고 인터뷰에 응하고 있다. 박소영 기자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모친상 조문이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언론에 공개된 빈소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조화를 비롯한 각 기관장들의 조화와 조기, 여권 정치인들의 조문이 줄을 이었다. 정의당이 6일 논평을 내고 “이런 행태가 피해자에게 한국 사회에 ‘성폭력에도 지지 않는 정치권의 연대’로 비춰지지 않을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지만 야당 의원마저 “정의당이 못됐다”며 조문 행렬의 편을 들었다.

8일 오전 서울 강남구에서 만난 권수현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대표는 “안 전 지사 모친 빈소 조문이 ‘인간에 대한 도리’라고 말하는 정치인들은 아직도 일상을 살고 있지 못한 피해자 김지은씨의 존재를 지우고 잘못된 정치적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남성 중심적인 한국 정치 상황에서 여성 대표성 함양을 위한 연구와 비평을 하는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은 이번 안 전 지사 모친상 조문에 대해 가장 먼저 비판적인 논평을 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거리두기로 일반인들은 조문을 삼가는 분위기이지만 안 전 지사측은 빈소를 언론에 공개하고 조문을 받았다. 권 대표는 “안 전 지사측은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드러내고자 했고, 조문객들은 이를 인정해 준 셈”이라고 짚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빈소에 조화를 보낸 것도 문제라고 권 대표는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이 개인 자격으로 조의를 표할 수 있는 상황에서 굳이 공개적인 조화를 보낸 것은 ‘너는 아직 우리 편’이라는 정치적 메시지를 외부에 주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5일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안희정 전 지사의 모친상 빈소에 문재인 대통령과 권양숙 여사의 조화가 놓여 있다. 연합뉴스
5일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안희정 전 지사의 모친상 빈소에 문재인 대통령과 권양숙 여사의 조화가 놓여 있다. 연합뉴스

‘범죄자라는 이유로 사회적으로 매장해야 하느냐’는 반문에 “피해자 김지은씨는 안 전 지사로부터 제대로 사과 한마디 듣지 못했고, 인신공격과 모욕 속에 제대로 살고 있지 못함을 상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폭력 등 젠더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을 요구하는 여성들에게는 ‘내가 뽑을 대표’의 판단 기준을 김씨가 보여준 것이지 않나. 그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유력 대권 후보였던 안 전 지사의 실체를 알지 못했을 것”이라며 “김씨의 노력이 더 존중받고 그가 일상을 복구해야 많은 여성이 성폭력의 두려움을 해소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권 대표는 “민주당 정치인들의 조문 행렬에는 결국 여성 유권자의 의사를 남성과 동등한 무게로 인지하지 못하는 오만한 태도가 내포돼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번 빈소 조문을 놓고 정치권은 조용하다. 이정미 전 정의당 의원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피해자에 대한 배려가 없었다”고 밝힌 게 전부다.

권 대표는 “안 전 지사 사건이 터졌을 당시 더불어민주당을 이끌었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이후 젠더 폭력 범죄에 대한 새로운 형사사법 연구’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나서 며칠 뒤 안 전 지사 상가에 장관 명의 조화를 보냈다”라며 “안 전 지사가 왜 수감 중인지 인지하지 못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그는 “21대 국회 여성의원 57명이 한목소리를 내도 성폭력 문제가 해결될까 말까인데, 사실상 안 전 지사 문제에 대해 공개발언하는 정치인이 한 명도 없는 게 현실”이라며 “성차별, 성폭력 문제를 확실히 인지하고 성평등으로 이끄는 정치인이 빨리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6> 동학개미, 대박 열망에 뛰어들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통장에서 1,000만원이 썩고 있는 기분이었어요.”

직장인 김보라(34)씨는 2년 가까이 매달 50만원씩 넣던 적금을 최근 해지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그는 지난달 말 이 돈을 모두 주식계좌로 옮겨 코스피 두 종목과 코스닥 한 종목을 샀다. 현재까지  수익률은 5% 남짓. 4개월 남았던 적금 만기를  채울 경우 김씨가 받게 될 이자(연이율 1.1% 적용 시 약 14만원)를 뛰어 넘는 수익이다. 김씨는 “돈을 그만 모으고(적금) 이제는  좀 벌고(주식) 싶다”고 말했다. 

올해 김씨처럼 주식을 시작한, 넓게는 ‘동학개미’로도 불리는 개인투자자가 정말 많아졌다. 8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 개인의 주식거래 활동계좌 수는 약 3,212만개에 이른다. 올해 들어서만  276만개나 늘었다. 이는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5월 기준 2,821만명)까지 훌쩍 뛰어넘는 숫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세계 증시가 곤두박질 칠 때도 동학개미들은 주식시장으로 돌진했다. 주가는 결국 오른다는 믿음을 실탄 삼아, ‘대박 실현’이란 단순하지만 명확한 목표 의식으로 무장한 채였다. 


제로금리 뭉칫돈 32조, 주식광풍 견인

코로나 쇼크로 증시가 요동치는 사이 동학개미들은 그야말로 ‘역대급’ 주식 투자 광풍을 일으켰다. 올해 3월 개인투자자의 코스피 시장 순매수(매수-매도) 금액은 11조1,869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상반기 동학개미가 사들인 주식만 32조원어치다.

이달에도 개인들은 5,000억원 이상을 순매수 중이다. 지난 4월 종잣돈 2,000만원으로 주식을 시작한 직장인 한모(28)씨는 “올해 들어 회사 동료들과 주식 얘기를 하지 않은 날이 손에 꼽힌다”고 했다. 

숫자로 보는 동학개미
숫자로 보는 동학개미

개미들을 주식에 빠지게 한 건, 초저금리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사실상 마이너스인 초저금리(현재 기준금리 0.5%) 장기화에 은행에서 돈이 빠져나와 주식시장으로 몰렸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실제 5대 시중은행(KB국민ㆍ신한 ㆍ우리ㆍ하나ㆍNH농협)의 정기 예ㆍ적금 잔액(6월말 672조원)은 올 들어  14조원 가까이 줄었다.

반면 증시 대기자금으로 불리는 투자자예탁금은 올해 1월 초 30조원에서 지난달 말 사상 첫 50조원을 돌파했다. 한 증권사 프라이빗뱅커(PB)는 “집 살 돈은 없고 예적금은 손해보는 느낌에서, 서민이 자산을 늘릴 방법은 주식 뿐이란 심리가 작동한 것 같다”고 진단했다. 


2030개미들 “집은 못 사도 돈은 벌 수 있잖아”

큰 금액의 재테크와는 거리가 있다고 여겨진 2030 청년 세대가 주식에 빠지고 있는 것도 눈에 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20~30대의 주식계좌 수는 1년 전보다 50% 이상 늘었다.   

한국 사회에서 재산 증식의 제1 수단은 여전히 부동산이다. 하지만 집값이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데다 정부의 강력한 규제까지 더해진 상황에서 당분간 부동산 시장에 진입하지 못할 것이란 판단에 주식시장 문을 두드리는 젊은 층이 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공모주 청약에서 무려 31조원을 끌어들여 대박을 터뜨린  SK바이오팜에도 청년 개미 유입이 두드러졌다.  청약에 참여한 계좌의 절반 이상은 30, 40대 투자자들이었다. 직장인 조윤임(33)씨는 “모아둔 돈으로는 엄두조차 못 내는 부동산에 기웃대느니 꾸준히 종잣돈을 늘려 주식으로 재미를 보고 싶다”고 말했다. 

해외 언론도 동학개미 현상에 주목하고 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최근 “세계적으로 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소셜 미디어 발달로 개인투자자가 늘어난 가운데 한국이 그 중심지가 됐다”고 보도했다. WSJ는 “한국의 1인당 주식 계좌 수(0.61개)는 미국(0.31개)의 2배에 달한다”며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자 20, 30대 개인이 직접 투자에 나섰다”고 소개했다. 


불개미, 빚개미… ‘위험주의보’

동학개미의  주식 열풍에 힘입어 코스피는 이제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하지만 일부의  ‘무모하고 무리한 투자’에 대한 경고도 만만치 않다.   

 코스피가 1,400선까지 추락했던 지난 3월만 해도 개미들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소위 우량주 위주의 안전한 쇼핑을 즐겼다. 하지만 이들 종목들의 주가 상승률이 4월 들어 주춤하자 개미들은 다른 곳으로 눈을 돌렸다. 

하루에도 수십 %씩 오르내리던 원유 상품이나 특정 지수를 추종하는 인버스가 투자자를 끌어 모았다. 실제 지난 4월 개인 투자자가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 1, 2위에 ‘코덱스 WTI 원유선물’, ‘코덱스 200선물 인버스 2X’ 가 이름을 올렸다. ‘한 방’을 노린 ‘도박 개미’들의 등장에 코로나19 이후 사실상 문을 닫은 카지노와 스포츠 도박에 몰릴 돈이 주식시장의 고위험 상품으로 쏠렸다는 분석까지 나왔다. 

‘빚을 낸 투자(빚투)’에 대한 우려도 여전하다. 지난 6일 기준 개인이 증권사로부터 돈을 빌려 주식을 산 금액(신용거래융자금)은 12조6,000억원에 달한다. 올해 초(9조원대)에 비해 3조원 이상 늘었다. 주가가 추세적으로 상승할 것이란 기대가 반영된 이 투자행위에 대한 경고 목소리는 크다. 김민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신용융자를 통한 주식 매수는 주가 하락 시 더 큰 손실을 볼 수 있어 현금 거래에 비해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중앙지검에 통보..수사지휘권 박탈로 지휘권 상실 상태”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대검찰청이 “채널A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자체적으로 수사하게 됐다”고 9일 밝혔다.

대검은 “수사지휘권 박탈은 형성적 처분으로서 쟁송절차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지휘권 상실이라는 상태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언유착’ 사건을 지휘할 수 없는 상태라는 의미다.

대검은 이런 사실을 서울중앙지검에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검은 “장관의 지휘권 발동 이후 법무부로부터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독립 수사본부 설치 제안을 받고 이를 전폭 수용했고 어제 법무부로부터 공개 건의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전날 윤 총장이 추 장관에게 건의한 독립수사본부 구성안이 법무부와 사전에 합의한 안이며 이를 추 장관이 거부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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