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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 최고행정법원, 외국유학생 등록금 인상 “위헌아니다” 판결
비유럽국가 출신 유학생 대상 인상..학부, 연 23만원서 373만원으로 15배↑
파리 한국유학생들 “등록금 저렴해 택했는데..” 진학 포기도 생각

프랑스 파리1대학 팡테옹-소르본대학교 (Université Paris 1 Pantheon-Sorbonne) [연합뉴스 자료사진]
프랑스 파리1대학 팡테옹-소르본대학교 (Université Paris 1 Pantheon-Sorbonne) [연합뉴스 자료사진]

(파리=연합뉴스) 김용래 특파원 = 비(非)유럽국가 출신 유학생에 대한 국립대 등록금을 대폭 인상하기로 한 프랑스 정부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학생단체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최고 행정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FX게임

프랑스 최고행정법원인 콩세유데타(국사원)는 지난 1일(현지시간) “외국인 학생에게 대학이 더 높은 등록금을 받는 것이 헌법상 무상교육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한국 등 비유럽연합(EU) 국가에서 온 외국인 학생의 대학 등록금이 현행보다 최고 15배가량 인상될 것으로 보여 유학생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특별히 학업을 위해 프랑스에 오는 학생은 기존의 정식 체류자격을 갖춘 사람과는 다른 상황”이라면서 “유학생이 받는 각종 장학금과 면세 혜택 등을 고려하면 실제 교육비용의 30~40%에 해당하는 (인상된) 등록금이 평등한 교육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의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 인상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작년 10월 명시한 무상교육의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유럽 이외의 외국 출신 유학생에게 일반 국립대의 등록금을 최대 15배 인상하기로 한 정책이 조만간 전국 국립대에서 잇따라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 총리실은 지난 2018년 11월 국립대의 재정부담 완화와 교육의 질 제고를 이유로 EU 회원국이 아닌 나라 출신 유학생에게 학부는 연간 2천770유로(373만원), 대학원은 3천770유로(508만원)의 등록금을 받겠다고 발표했다.

유럽연합의 결속 강화를 위해 유럽 국가 유학생에게는 등록금을 올리지 않고 비유럽 국가 유학생에게만 등록금을 올리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유학생에게 거둬들인 돈을 국립대의 영어교육과 외국어로서의 프랑스어 교육(FLE) 강화에 투입한다는 것이 프랑스 정부의 구상이다.

현행 프랑스 일반 국립대의 등록금은 학부 과정은 연간 170유로(23만원), 석사 240유로(33만원), 박사 380유로(51만원)로, 한국 등 비(非)유럽 유학생은 등록금이 최대 15배가량 한꺼번에 오르게 된다.

당시 브리핑에서 에두아르 필리프 총리는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외국 유학생이 프랑스의 빈곤한 학생과 같은 학비를 내는데, 프랑스 학생의 부모는 프랑스에 거주하고 일하며 세금을 낸다. 이런 제도는 불공정하다”고 말했다.

일부 국립대는 법원의 판결 전에 이미 외국 유학생에게 등록금 인상방침을 고지했는가 하면 일부는 정부 방침에 상관없이 현행 등록금을 유지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그러나 정부 명령이 최고행정법원에서 승인을 받은 이상 다른 국립대도 대부분 등록금 인상 대열에 합류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학생단체들은 판결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프랑스 최대 대학생단체 UNEF는 “이번 결정은 매우 위험하고 터무니없다”면서 등록금 인상 행정명령의 취소를 요구하는 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2018년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대학생들이 정부의 외국 유학생 등록금 대폭 인상 방침에 반대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2018년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대학생들이 정부의 외국 유학생 등록금 대폭 인상 방침에 반대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학생단체 UNEDESEP를 대리하는 플로랑 베르디에 변호사도 일간 르몽드 인터뷰에서 “고등교육의 공공적 성격에 균열이 일어났다. 프랑스도 앵글로색슨 모델처럼 중장기적으로 모든 학생에게 등록금을 대폭 인상하는 길로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파워사다리

한국인 유학생 사회 역시 등록금이 한꺼번에 10~15배 오르게 될 것이라는 소식에 크게 술렁이고 있다.

파리1대 철학과 석사과정에 진학한 전진(25)씨는 5일 파리1대는 일단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했다면서도 “33만원 정도의 1년 등록금을 낼 예정인데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프랑스를 택했던 터라 등록금이 올랐다면 공부를 포기해야 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변에 어학을 준비하며 프랑스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 중에는 갑작스러운 소식에 지원을 포기하려는 경우도 꽤 있다고 한다.

전씨는 “프랑스는 교육을 자본의 논리와 분리하는 68혁명의 정신이 남아있는 나라였는데, 이번 결정은 이전까지 지키고자 했던 가치를 망각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유학생 배수하 씨도 “그동안 프랑스는 교육의 숭고한 가치를 내세워왔는데 교육사업으로 둔갑시키며 그 가치를 깎아 먹는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20여 명이 나온 안양 주영광교회의 담임 목사가 확진 판정 통보를 받은 뒤 걸어서 보건소까지 이동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YTN 취재결과 교회 목사는 지난달 27일, 새벽 5시 반쯤 보건소로부터 양성판정을 전해 들은 뒤 오전 10시쯤 자가격리 중이던 교회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목사는 사람들이 오가는 인근 거리를 걸어 다녔고, 오전 10시 5분쯤 교회에서 300m가량 떨어진 안양시 만안보건소로 들어간 뒤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목사는 확정판정을 받은 뒤 보건소 안내에 따라 자가격리 중이던 교회건물 밖으로 나와 보건소까지 도보로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만안보건소는 목사가 자신의 확진 소식이 건물 입주민에게 알려지는 걸 원치 않았다며, 교회와 보건소 간의 거리가 짧은 만큼 도보 이동을 안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에 위치한 주영광교회는 지난달 26일 첫 확진자가 나온 뒤 20여 명까지 늘어났습니다.

코로나약 임상시험서 에이즈약도 탈락
렘데시비르도 회복기간 31% 단축에 그쳐

국내 코로나19 환자들에게 투여되기 시작한 미국 제약사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렘데시비르’ 성분이 작은 병 안에 들어 있다. 길리어드 사이언스 코리아 제공
국내 코로나19 환자들에게 투여되기 시작한 미국 제약사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렘데시비르’ 성분이 작은 병 안에 들어 있다. 길리어드 사이언스 코리아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유력한 치료제로 꼽힌 ‘렘데시비르’가 국내 환자들에게 투여되기 시작한 가운데 코로나19 치료약 상용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주목 받던 성분들의 치료 효과가 예상만큼 높지 않고, 코로나19 바이러스 유전자 변이까지 확인되면서 전문가들 사이에선 치료제와 백신 조기 상용화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마저 나오기 시작했다.파워볼실시간

세계보건기구(WHO)는 4일(현지시간) 코로나19 임상시험에서 ‘로피나비르·리토나비르’ 사용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환자에게 임상시험을 해본 결과 사망률이 거의 감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로피나비르·리토나비르는 에이즈(AIDS) 치료제 ‘칼레트라’의 주성분으로, 코로나19 유행 초기에는 말라리아 치료제 ‘하이드록시클로로퀸’과 함께 ‘약물 재창출’의 주요 사례로 꼽히며 각광 받았다. 하지만 WHO가 지난달 클로로퀸 임상시험을 중단한 데 이어 이번에 칼레트라마저 치료제 후보에서 탈락시켰다. 국내 클로로퀸 임상 역시 이미 종료됐다.

신약 개발까진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기존 다른 질병의 약 가운데 실험실에서 코로나19에도 효과를 보이는 걸 찾아 활용하려는 방식을 약물 재창출이라고 부른다. 클로로퀸과 칼레트라 모두 시험관 안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억제 효과를 나타내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실험실과 인체 내에서의 효과가 엄연히 다를 수 있음이 이번 임상 중단으로 확인됐다. 김우주 고려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약물 재창출로 (코로나19 치료제 확보를) 크게 기대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며 “임상에서 그나마 가장 의미 있는 효과를 보이고 있는 약은 렘데시비르인데, 이마저도 환자의 회복 기간을 31% 정도 단축시키는 데 그친다”고 말했다. 

백신은 더 첩첩산중이다. WHO가 코로나19 바이러스 샘플 6만개를 모아 유전자를 분석한 결과, 약 30%에서 변이 징후가 발견됐다. 유전자를 구성하는 일부 염기서열이 바뀌는 변이는 어디에 생겼느냐가 중요하다. 바이러스의 핵심 구조나 기능과 관련된 유전자에 변이가 생기면 병독성이나 전파력이 높아지고, 기존 백신의 효과도 떨어뜨릴 수 있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미생물학교실 교수는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변이 속도가 빨라진 것 같다”며 “특히 집단발병을 일으킨 바이러스에 대해 변이 유무와 지역별, 시기별 연관관계를 분석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변이의 정체와 영향력을 정확히 파악해야 백신에 어떻게 적용할 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외 코로나19 임상시험 현황
국내외 코로나19 임상시험 현황

백신이 상용화한다 해도 부작용 우려를 배제하기 어렵다. 과거 뎅기열 백신,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RSV) 백신,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ㆍ사스) 백신의 경우 개발 이후나 도중에 ‘항체 의존적 감염 촉진(ADE)’ 현상이 보고됐다. 백신을 맞은 뒤 해당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때 증상이 오히려 악화하는 부작용이다. 김 교수는 “특히 코로나19와 유사한 사스 바이러스 백신 동물실험에서 ADE가 보고됐다는 점이 가장 걱정이다”라고 우려했다. 빨라진 변이와 부작용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코로나19 백신이 조기에 개발될 수 있을진 불투명하단 얘기다.

한편 지난달 22일 기준 미국 국립보건원(NIH)에 등록된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임상시험은 총 941건이다. 3월 11일 56건에서 16.8배 증가했다.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에 따르면 국내에선 치료제 9개, 백신 2개의 임상시험이 진행되고 있다. 이 중 치료제 4개와 백신 1개는 국산이다.

2013년 中남서부서 박쥐 배설물 치우던 남성 3명 심한 폐렴으로 사망

동굴에 모여사는 관박쥐 모습. © 뉴스1
동굴에 모여사는 관박쥐 모습. © 뉴스1

(서울=뉴스1) 김정한 기자 = 7년 전 중국 우한의 바이러스연구소에 전달된 한 바이러스 샘플이 코로나19와 아주 흡사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영국 ‘선데이타임스’의 코로나19 전염병의 기원에 대한 특집기사를 인용해 이 같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중국 남서부 지역의 박쥐 배설물을 치우고 있던 6명의 남성이 심한 폐렴에 걸렸다. 이에 과학자들은 이 박쥐들의 집단 서식처인 한 폐쇄된 구리광산에서 채취한 냉동 샘플을 우한 바이러스연구소로 보냈다.

이들 중 3명이 사망했으며 가장 유력한 사망 원인은 박쥐에서 전염된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이 이 특집기사 내용의 골자다.

우한 바이러스연구소 감염병센터의 책임자인 유사 코로나 바이러스 전문가인 시정리(石正麗) 박사는 코로나19 발병 직후 윈난성에 있는 같은 광산을 연구한 바 있다.

중국 내에서 ‘배트우먼’으로 잘 알려진 시 박사는 지난 2월 논문에서 코로나19를 설명하면서 2013년 윈난성에서 얻은 코로나 바이러스 샘플인 ‘RaTG13’과 96.2% 비슷하다고 밝혔다.

선데이타임스는 시 박사의 설명을 인용해 RaTG13이 폐광에서 발견된 바이러스인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전했다.

다만 이 같은 가설에 반대하는 과학자들은 수 년에 걸친 진화를 통해 두 표본 간에는 차이가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우한 바이러스연구소는 이에 대한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지난 5월 우한 바이러스연구소 측은 연구소 내 RaTG13 바이러스의 실제 복제본이 없기 때문에 유출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연구소가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19 발병의 근원이었다는 증거는 없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5월 자신이 이 이론의 증거를 봤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국 정보기관은 이를 부인했다.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개표장에 있던 투표용지를 가지고 나와 민경욱 전 의원에게 전달한 제보자에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민 전 의원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형사3부(송지용 부장검사)는 투표용지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이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4·15 총선 직후 개표장이 마련된 경기 구리체육관에서 투표용지 6장을 마음대로 가지고 나온 혐의다.

이씨는 이 투표용지를 민 전 의원에게 전달했으며 민 전 의원은 이를 근거로 투표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이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의정부지법에 열린다.

민경욱 전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민경욱 전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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